최저한세율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150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성호, 대기업 집중 조세감면 막는다…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개정안은 일반기업 과세표준 중 1000억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100억 초과 1000억 이하 구간은 12%에서 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7∼2021년 5년간 모두 1조7736억원(연평균 3547억원)의 세수가 증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100대 기업이 10대 기업보다...

2016-07-04 20:19
전경련 “기업 78%, 2014년 세법개정으로 내년 세부담 증가 예상”

또 △최저한세율(공제를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 인상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이 주요 증세부담 요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국세와 함께 지방세 부담도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10개 중 7개 기업(66.2%)의 지방세 부담이 작년보다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부터 법인에 대한 모든 공제·감면이 일시에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10개사 중 9곳...

2015-11-19 06:00
경제활성화 vs 재벌개혁…이번엔 세금전쟁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을 겨냥해 최저한세율(세금 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꼭 내야 할 최소한의 세금 부담률)을 17%에서 18%로 1%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포함시켰다. 일자리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청년고용을 늘릴 중소기업에 연간 1인당 10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한다. 또 장기근속자의 소득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2015-11-10 11:04
야당 "역사교과서국정화금지법 금주 발의…정기국회 처리할 것"

경제살리기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할당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민간 대기업의 의무할당을 신설하는 청년고용촉진법 개정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 및 보호기금 설치 등 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최저한세율 인상·특혜성 비과세 감면...

2015-11-08 14:06
"10대 기업, 지난해 법인세 감면 82% 차지해 실효세율 17% 불과"

이는 2012년 및 2013년 세법개정으로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 축소 및 최저한세율 인상(‘12년 14%→ 16%, ’13년 16% → 17%) 등에 힘입어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 하지만 2014년 기준 1~100대 기업 중 1~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 최저한세율인 17%에 머무르고 있어 상위 100대 기업 내에서도 세부담의...

2015-08-31 10:39
100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꾸준히 줄어..."최저한세율로 늘었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법인세율을 인상하자는 야당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로 최저한세율인상, 고용창출세액공제 축소 등을 통해 대기업은 세금증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왔음. 그러나 실증 분석을 통해 최저세율인상과 고용창출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부담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안민석 의원은...

2015-08-16 09:20
새정치연합 "정부 세법개정안 무책임…법인세 정상화"

특히 최 정책위의장은 "재정 정상화와 공정조세를 위해 법인세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 재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 인상, 조세감면 정비 및 최저한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증대세제(청년고용 1인당 500만원 세제혜택)는 새정치연합이 요구해온 고용창출세액공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인...

2015-08-06 19:42
[세법개정]일문일답, 정부 “대기업 실효세율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3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비과세·감면 정비와 최저한세율 인상 등으로 2008년 내린 법인세 3% 가운데 2% 정도가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업무용 승용차 같은 과세 사각지대를 정비해 법에서 걷는 세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2015-08-06 13:52
법인세 인상 대신 정비, 타깃은 대기업

법인세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R&D 세액공제 한도 인하,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의 인상,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부과 등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렇게 법인세 감면 축소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들어오는 세금이 4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비과세·감면으로...

2015-07-24 09:04
정부, ‘740만 면세자’ 잡으려 근로소득공제 축소 검토

실제로 급여 1500만원 이상 근로자들에게 급여의 0.1%를 최저한세율로 정해 소득세를 걷는다고 가정할 때 면세자는 16.9%포인트나 줄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13만원인 표준세액공제를 1만원~6만원 줄이거나,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특별세액공제에 종합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의 공통점은 납세자의 세 부담...

2015-07-02 09:20
[종합]3자 회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부분 제외 합의

박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에서도 법인세 인하를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인상했고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왔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전월세난 문제에 대해서는 “저성장·저금리 시대이므로 집주인이 월세로 하면 전세 공급이 줄 수밖에 없다”며 임대주택 공급...

2015-03-17 21:57
[칭찬합시다]“최재성, 경제에 전문적 식견… 합리성도 장점”

이른바 전두환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기업이 적정 유보소득 초과시 최대 25%의 법인세를 적용하는 법인세법, 과세표준 3억원 이상에 대해 최고세율 42%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8%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재벌·대기업을 겨냥한 법안도 다수 발의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정치혁신을 위한 행보도 계속해왔다. 지난 2014년...

2015-03-02 10:18
더존비즈온, 개정 세법 담은 법인세 명사초청특강 오픈

배택현 세무사는 “지난해까지 법인세의 부가세였던 지방소득세가 올해는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최저한세율의 인상과 더불어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강은 홈페이지(http://smart.eduzon.co.kr)에서 누구나...

2015-02-26 10:27
새정치연합,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 15%→20% 법안 발의

더불어 위원들은 우윤근 원내대표가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가 국회에 설치될 경우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3대 법안에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법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법안, 법인세율 정상화 법안 등이 포함됐다.

2015-02-15 15:07
[국회경제포럼] ‘13월의 분노’의 정치경제학

세법개정안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당은 야당의 다른 요구인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인하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은 받아들이면서도 끝까지 법인세율 현상 유지와 연말정산 세액공제 전환을 관철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토씨 하나까지 얼마나 엄격히 적용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개정된 연말정산제도가 올해 첫 결과물을...

2015-01-21 11:02
담뱃값 2000원 인상… 개별소비세 중 20% 소방안전세로 전환

다만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법인세율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비과세 감면혜택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비과세)감면 대상 중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그런 한두 가지 세목에 대한 축소 조정에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면서 “R&D...

2014-11-28 16:12
여야, 예산안 등 쟁점 일괄타결 할 듯… 법인세·최저한세율 인상않기로

특히 여당의 담뱃세 인상에 맞서 야당이 제기했던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여야는 법인세율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비과세 감면혜택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폭을 놓고 절충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의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중단됐던 정기국회가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재원...

2014-11-28 13:57
경제계, “대기업 증세 5년 전부터 진행 중”

특히 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뜻하는 최저한세율이 지난해 2% 포인트 오른데 이어 올해에도 1% 포인트 상향된 것은 사실상의 증세 조치로 봐야한다는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 인상되면 연 2970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 2009년 14%였던 최저한세율은 2014년 17%까지 올랐는데 이는...

2014-11-20 08:12
전경련 “법인세 인상 논의 중단해야”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 증세효과를 가져오는 여러 제도가 도입 또는 도입예정으로, 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전체의 3분의 2를 부담하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은 상위 기업의 발목을 더 잡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OECD 국가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대 이후 지속 하락추세에 있고, 금융위기...

2014-11-18 11:00
野,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 추진… 예산국회 14.6조 추가 세수 확보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법’으로 일반기업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 구간, 1000억원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 12%, 17%를 각각 14%, 18%로 상향 조정해 5년간 약 1조4000억원의 확보에 나선다. 이낙연 의원의 안인 ‘법인세율 정상화법’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2억~200억 구간에 20% 세율을 22%로 2%포인트 인상, 500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현행 22% 세율을...

2014-11-02 11:57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