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등 29명 선거법 위반 기소…최경환·윤상현·현기환 무혐의
4·13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늘(13일) 로 끝나는 가운데 더민주 추미애 대표 등 현역의원 2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추 대표는 지난 3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4·13 총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대표는 20대 총선 직전인 3월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경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 의원 등에게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최 의원과 윤 의원이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을...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국무회의에서 이지메 당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박 시장의 발언은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하자 박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국가과제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지 못해 실망했단 뜻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홍철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윤영일·주승용·최경환 의원은 6일 ‘K타워 프로젝트’에 미르재단이 참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K타워 프로젝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3일 이란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포스코건설 등이 체결한 현지 문화상업시설 건설 양해각서의 핵심 사업이다.
이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인턴 인사청탁 문제로 개회도 하기 전에 충돌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는 "최경환 전 부총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재위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송영길 같은 당 의원은 "최 전 부총리의 인턴 인사청탁 문제는 청년세대들이 공분하고 있는 사안...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조원 넘게 정부보전금을 지원해준 것도 모자라, 통행료를 과다하게 받는 방법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민자고속도로에 최근 3년간 적자 보전을 위해 국고 1조원이 투입됐다”며 “민자도로는 재정으로 지은 도로보다 1.8배 요금도...
리얼미터 측은 “정부의 지진 대처를 둘러싼 여론 악화, ‘비선·청와대 실세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개입 의혹’과 ‘최경환 의원 중진공 인턴채용 외압 의혹’ 확산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0.5%포인트 오른 14.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6년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30명을 대상으로...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인턴이 공공기관에 입사하면서 '취업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실시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예비합격자 순위를 조작해 최종합격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퇴사할 경우에 대비해 추천하는 이들인데, 예비후보자 순위를 확정하는 최종 단계에서...
◆ 前 중진공 이사장 "최경환이 인턴 합격 지시" 외압 인정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공기업 이사장에게 인턴 직원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2013년 8월 국회 원내 대표실에서 최 의원이 자신의 사무소 인턴 A씨를 채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전임 이사장이 법정에서 최경환 의원의 채용 외압을 시인했다.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은 2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나와 2013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을 독대해 "사실을 말씀드렸다. (인턴) 황 모씨가 2차까지 올라왔는데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한다. 여러가지 검토했지만 불합격 처리하는게 좋겠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공기업 이사장에게 자신의 의원실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의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한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2013년 8월 국회 원내 대표실에서 최경환 의원과 만났다. 최 의원이 자신의 지역 사무소 인턴 직원 A 씨를 그냥 (채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불법 특혜 채용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의 폭로와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조사했는데 법정에서 최 의원 압력으로 자격이 안 되는 직원을 채용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해도 되느냐. 재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돌입했다.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 청문회는 국가폭력이 빚은 참사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며 야당이 요구했고, 새누리당이 여러 의사일정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합의해 이뤄졌다.
사건 당시 현직에 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백 씨가 참여한 서울...
김 본부장은 '지금까지의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핵을 제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전략·전술을 구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질의에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북핵 능력 고도화를 막을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선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더욱...
이른바 ‘최·종·택’(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홍 전 행장) 3인방 가운데 유일했다.
전날 새누리당 소속 조경태 청문위원장은 홍 전 행장의 불출석 문제와 관련해 “소재 확인을 위해 위원장 명의로 경찰청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소재 확인을 공식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최경환과 안종범 이분들은 조선업이 침몰직전까지 내몰리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관여했다”며 “이분들이 없는 청문회는 사실상 청문회 취지를 죽이는, 조선해운업을 살릴 기회를 무산시키는 청문회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되려면 반드시 자료가 있어야 한다. 회계조작 자료를 반드시...
홍 전 회장이 불참하면서 당초 서별관 회의 주요 인사로 주목받았던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포함한 최·안·홍 멤버가 모두 빠지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증인 중 한명인 홍기택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기에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기존 합의문을 손바닥처럼 쉽게 뒤집고, 당시 서별관회의 핵심 맴버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전 경제수석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나랏돈 먹은 하마’ 대우조선 경영비리를 파헤치겠다고 나선 정치권이 연출하는 자작극의 서막인 셈이다.
전·현직 경영진이 정치권 인사들과 직거래하면서...
서별관회의 주요 참석자인 최경환 의원(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당시 경제수석)은 여당의 방어에 막혀 일찌감치 제외됐다. 홍기택 산업은행 전 회장(당시 현직)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별관회의가 대우조선해양에 4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토록 결정한 배경과 당위성을 따지려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