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전 정무수석은 최경환(63)ㆍ윤상현(56)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기적으로 만나 총선 전략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박 리스트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국회 과반수를 얻기 위해 경쟁력 있는 인물을 전략적으로 공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다.
총선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 전 대통령의 공약을 비판했던, 당시...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협의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특정 친박 후보자의 출마 지역구를 정하고 경선유세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역시 “‘조국이 조국을 망치고 있다’고 할 만큼 인사를 망사로 일관한 조 수석의 즉각 사퇴는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고,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선관위 결정으로 금감원장을 사퇴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몰고온 것에 대해 청와대 인사 라인과 민정 라인의 총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자금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이 "뇌물이 아니라 격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 의원은 감색 정장에...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전 금융위원위원장,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2016년 이들이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통해 무리하게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을...
당시 최경환 부총리 취임 후 “빚내어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소위 초이노믹스와 최 부총리의 “척하면 척”에 응답해 갑작스런 인하가 계속됐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도 한은이 금리인상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는 145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때문이다.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정부와 한은의 공통된 목표다. 다만...
대내적으로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위 초이노믹스 경제정책 하에 ‘척하면 척’하며 금리인하를 하면 됐다. 한은 독립성 논란과 함께 소신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사실상 ‘선생 경환’의 지시에 따르면 됐다.
반면 집권 2기는 세계 경제가 개선조짐을 보이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도 각자도생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한편 한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인 2014년 8월부터 소위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경기부양책에 편승해 다섯차례나 금리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2014년 이후 한번의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친 누적효과는 0.1%포인트에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 최경환 대변인은 27일 국회를 찾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다. 김 부총리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귀국하고 바로 국회에 왔다”며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조 대표는 “400조 원이 넘는 본예산이 아직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추경 얘기를...
박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냈던 영남대 출신인데다, 친박 핵심 좌장인 최경환 의원과 같은 경북 경산이 고향이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회장직 사퇴 여부도 상반기에 결정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23일 열린 DGB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직은 새 은행장이 선출되면 상반기에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014년 3월 DGB금융지주 회장 겸...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총재가 됐을 때 현 집권세력은 당시 이 총재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눈치를 보는 한은 총재였다고 비판했다”며 “또다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총재가 되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지난 정부 때 (정권에) 휘둘렸다, 끌려다녔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당시 상황은 통화정책은 정부정책과 관계없이 완화 기조로 끌고...
한데 이들은 촛불도 넣고 5·18도 넣고 온갖 것을 넣어 보려고 한다. 그건 헌법이 아니라 누더기”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수위 높은 비난은 자제하면서도 청와대의 ‘일방통행’을 거듭 경고했다.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전날 “청와대가 계속 밀어붙이기식 개헌 추진을 강행하면, 개헌은 물 건너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급증이 한은 언급대로 저금리 외에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단행한 LTV·DTI 완화 등 주택 및 가계배출 관련 규제완화, 인구 및 주택시장 수급 구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하더라도 한은 역시 책임이 크다. 금리인하기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더 완화적으로 하느냐를 놓고 고심했고,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 세월호 사고 등을 이유로 두 번이나 금리인하를 단행하자 되레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최악으로 치달은 바 있다.
가계부채 증가 이유에 대해서도 그는 “저금리 외에 주택 및 가계대출 규제완화, 인구 및 주택시장 수급 구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일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
다만 이 총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전세가율이 단기 급등했다. 2015년 7월 처음 70% 선으로 지난해 6월 75.1%까지 올랐다. 비교적 소액을 투자해도 아파트를 구매할 길이 생겼다. 일부 지역은 자기자본 1억 원이면 충분했다. 듣기에 따라서 큰돈이지만 이 정도로 집을 장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구미가 당길 만했다. 굳이 집값이 오를...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박근혜, 최순실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며 “검찰 출두 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실대로 밝히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전했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모든 혐의의 주범으로 MB를...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힘 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의 표본이었다. 현오석 전 부총리가 하지 못했던 인사 적체를 한번에 해소했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재임하면서 기재부 인사에 숨통을 틔워줬다. 최 부총리 취임 직후 추경호 1차관은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발탁됐고, 이석준 2차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이는 이 총재가 최경환 부총리 재임시절 척하면 척 등 압력에 밀려 연달아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결과적으로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촉발했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2014년 4월 취임후 향후 방향성은 인상이라고 언급했지만 최경환 부총리 취임 직후인 그해 8월부터 총 다섯 번의 금리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2016년 6월 사상...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규(61)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전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 권모 씨도 징역...
정권 실세였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였고, 이후 그의 “척하면 척” 언급에 보조를 맞춰 금리인하가 또 이뤄졌었다. 145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촉발한 사건이기도 하다.
“나도 이 정부(박근혜정부) 사람”이라는 설화(舌禍)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계기가 됐다. 조선 및 해운업 사태로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하라는 정부 요구를 거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