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연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방침 발표 등의 호재로 단기 급등했던 가격이 호재 발표 전 수준으로 '원상복구'된 것이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전용 35.8㎡의 현재 시세는 5억7000만~5억8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이 아파트는 연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이번에 주된 규제개선 카드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나 소형평형 의무비율도 각각 국회의 동의와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으로 인해 입법 절차 등 추진 과정에서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남 다주택자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재건축 값이 급등하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은 “연초부터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박근혜정부 2년차를 맞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등 재건축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잠원동 개포동 강남 3구에 관리처분인가를 앞둔 대규모 단지들이 많아 재건축 분양물량은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올해 추가로 발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및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규제 완화 등의 호재로 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른 집주인의 매도호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가격 저항에 추격매수가 줄어 2014년 거래회전율이 2013년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는 미분양 적체가...
장 팀장은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규제 완화 영향으로 집값마저 상승곡선을 그려 서민들의 주거환경은 더욱 어렵게 됐다”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소형 평형 의무비율 폐지 등 정부의 전폭적 규제 완화의 온기가 전체적 부동산 시장으로 퍼질 수 있도록 할 만한 획기적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밟고 있는 이 아파트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어려워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컸던 만큼 이번 정부의 초과이익환수 폐지 방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아파트 112㎡는 2012년말 9억원에서 현재 11억5000만원으로 2억5000만원, 119㎡는 10억3000만원에서 13억5000만원으로 3억2000만원이 각각 상승했다....
'세금 폭탄'으로 불리며 재건축 시장을 짓눌러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도입 8년 만인 올해 폐지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동산시장 과열기인 2006년 재건축아파트 투기 열풍을 잡기 위해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사업 추진을 부추기고 있다.
강남은 개포주공2·3단지가 500만~3500만원가량 올랐다. 오는 3~4월경에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도자들이 매물을 회수하거나 가격을 높이고 있다.
개포주공4단지도 2500만~3000만원 올랐다. 이 단지는 5월로 예정된 총회...
김 연구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기간이 올해 말까지여서 재건축 사업이 관리처분 신청을 받기위해 속도를 낼 것"이라며 "기반시설이 풍부하고 대기수요가 많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시장의 지역적 편차가 더욱 커지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가구매 전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연초의 세금감면효과 이후 주택임대관리업 도입(2월), 리모델링수직증축 허용(4월), 6.4지방선거(6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12월) 등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변화의 요인들도 많은 만큼 2014년이 과거의 침체기를 이겨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도권의 2013년 주택거래량이 전년대비...
게다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구역에 제공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조치가 오는 12월 종료된다. 이를 앞두고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 있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을 서두를 경우 이주 수요가 예상보다 더 늘어날 소지가 크다.
서울의 올해 입주물량은 작년보다 1만4000여가구 늘어난 3만3000여가구로 추정된다.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 추진을 서두르기 시작한 이유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내달 2일 총회를 열고, 새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 104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0년 안전진단까지 통과하고도 경기 침체 및 정부 규제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조합 내부 갈등으로...
주산연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와 용적률 완화 등으로 재건축사업 진행이 빨라져 강남지역 재건축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들의 국회통과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던 주택시장이 정책 변동성을 벗어났기 때문"이라며 "공유형 모기지, 통합정책모기지 등 각종 금융정책...
택지·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토록 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주거급여법·자동차관리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항공법 등 교통물류 관련 법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을 돼지고기까지 확대하는 소·쇠고기 이력관리법, 독도 보전사업 주체를 일원화하는...
면세점 시장을 몇몇 대기업이 과점하고 그 이익이 사회로 환수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관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기업 규모별로 면세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특허비율을 설정했다. 면세점 특허시 특허비율이 중소·중견기업은 매장수 기준으로 20%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은 60% 미만의 제한을 두기로 했다. 중소...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고점 대비 진입장벽이 낮아진 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오는 2014년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단지에 한해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을 면제)의 수혜를 받기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 등은 분명 호재”라면서도 “다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려면 투자수요도 들어와야 하는데 과거처럼 대출을 많이...
이와 함께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 3대 핵심 법안의 국회통과 및 시행 여부가 거래 회복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경제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설·부동산 분야를 외면한 활성화는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살리기가 이뤄진다면 당초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일...
또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및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유예 등 규제 완화도 투자심리를 살리지는 못했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4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작년 말과 비교해 -9.59% 떨어져 서울(-9.36%) 및 경기(-7.54%) 평균보다 하락 폭이 컸다. 구별로는 강동(-13.25%), 강남(-10.67%), 송파(-9.43%), 서초(-6.74%) 순으로 많이 하락했다.
최근 5년간 강남4구 재건축...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재 주택시장 침체 상황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일시 중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부담금 부과가 2년 유예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가능성은 높아졌다.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선 2014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래시장의 단기적인 활성화나 빠른 가격상승은 어려워 보인다.
김은선 부동산114 대리는 “시장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고 오히려 더 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