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회로 넘어간 부동산 대책 -강영관 사회생활부 기자

요즘 강남 재건축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규제개선 카드를 꺼낸 후 며칠 새 시장이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오랜만에 매도자 우위 시장이 전개되면서 집주인과 매수자 간 힘겨루기도 치열하다. 시장 참여자들은 가격 오름세가 본격화되기 직전 최적의 거래 타이밍을 잡기 위해 당분간 눈치 싸움을 벌이면서 시장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모처럼 훈풍이 불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국민이 적지 않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과거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불통’으로 인해 입법처리 등이 지연되는 경우를 더 많이 봐왔고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되는 상황도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이번에 주된 규제개선 카드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나 소형평형 의무비율도 각각 국회의 동의와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으로 인해 입법 절차 등 추진 과정에서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남 다주택자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재건축 값이 급등하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25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병호 의원은 이번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두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또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그 틈을 타 반칙과 변칙이 성행하고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불이 붙은 듯 보이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확 식어버린다.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바로 시장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책 효과가 반감된 점은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정부는 과거 실패를 거울삼아 대책 발표와 입법화까지 간극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