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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재정수지 악화, 추경 등 적극적 재정운용 때문 아니다?
    작년 재정수지 악화, 추경 등 적극적 재정운용 때문 아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15년 자산시장 호조 등에 따른 세수 초과달성에도 불구하고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인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다소 확대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예산처는 ‘2015 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재정수지의 악화는 전년 대비 총수입 증가폭(15조4000억 원)보다 총지출 증가폭(24조1000억 원)이 크게 나타났기...
    2016-07-18 09:43
  • ‘순수 경기보강용’ 추경 최대 5.6조… 금융위기 이후 최대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1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고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한 뒤 나머지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 원과 올해 더 거둬들인 초과 세수 중 9조 원 내외 등 총...
    2016-07-14 11:04
  • 유일호 “추경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출… 신속한 국회통과 부탁”
    그는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를 활용하고 일부는 국채 상환에 사용해 재정 건전성도 튼튼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시장 변동성이 실물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비정규직 보호, 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듬고 부문 간 격차를 축소하는 등 민생 안정에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6-07-12 11:08
  • 유일호 "추경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 제출"
    그는 "경기 및 고용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와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를 활용하고 일부는 국채 상환에 사용해 재정 건전성도 튼튼히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노동과 금융 등의 4대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새 일자리를...
    2016-07-12 11:02
  • 정성호, 대기업 집중 조세감면 막는다…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개정안은 일반기업 과세표준 중 1000억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100억 초과 1000억 이하 구간은 12%에서 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7∼2021년 5년간 모두 1조7736억원(연평균 3547억원)의 세수가 증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100대 기업이 10대 기업보다...
    2016-07-04 20:19
  • 하반기 국고채 발행 줄어들까? 상반기 연 계획 대비 51.8% 발행
    하반기 국고채 발행 줄어들까? 상반기 연 계획 대비 51.8% 발행
    또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초과세수 중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 일각에서 우려했던 추가 적자 국고채 발행에 따른 수급부담은 덜게 됐다. 아울러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에 나설 경우 그만큼 국고채 발행물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채권시장의 한 참여자는...
    2016-06-29 11:06
  • 박근혜 정부 4년간 경기부양에 116조원 투입...빚만 늘고 저성장 고착
    정부는 올해 추경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일부 국채상환에 쓰는 등 재정적자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적자를 늘리면서까지 추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가면서 추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선택지 중에 이뤄진 것"이라고 정부의 고민을...
    2016-06-28 10:43
  • [하반기 경제정책 Q&A] 이호승 국장 “추경으로 인한 국채 발행 계획 없어”
    올해 말까지 발생할 초과 세수 규모는 세제실에서 추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적자 국채 발행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할 만큼 가용할 자원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예상이 빗나가 하반기에 세수 결손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 무리하게 초과 세수를 잡아 세수결손이 나는 사태는 당연히 없도록 할 것이다....
    2016-06-28 10:40
  • 2014년 GDP 대비 소득세수 2.48%로 최근 3년 상승 추세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이 2.48%로 3년 연속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 수의 증가와 함께 최고소득세율 인상 등 과표양성화를 꾸준히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근로소득세는 25조3591억 원, 종합소득세는 11조4861억 원으로 총...
    2016-06-20 10:38
  • [오늘의 법안] 野 증세 시동…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 이상 25% 부과’
    [오늘의 법안] 野 증세 시동…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 이상 25% 부과’
    윤 의원은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이 417개(전체기업의 0.14%)로 개정안 통과 시 연 3조 원의 추가 세수가 걷힌다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감세 조치는 고용과 투자 촉진을 불러오지 못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로만 이어졌다”며 “개정안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조세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2016-06-17 10:49
  • 윤호중 의원, 법인세 22→25%로 인상 법안 발의 ‘증세 논란’
    윤 의원 측은 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과세 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0.14%에 해당하는 417개라고 설명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 3조 원의 추가 세수가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윤 의원은 “0.1%의 기업에 3%포인트의 법인세 인상으로 연 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만큼 ‘133 슈퍼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2016-06-16 19:59
  • 여야정, 추경안 공감대 확인… 구조조정용 군함·관공선 조기발주 검토
    새누리당은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와 세수가 예상보다 초과해서 들어오는 점들 감안해 재정이 경기진작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당은 그간 주장해 왔던 추경예산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어려움에 처한 중소조선사 수주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감시선 어업지도선 군함 등 관공선 조기발주를 적극 검토...
    2016-06-16 19:33
  • [오늘의 법안] 더민주, 기초연금 수급대상 하위 70% → 80% 추진… 재원은?
    [오늘의 법안] 더민주, 기초연금 수급대상 하위 70% → 80% 추진… 재원은?
    법인세 인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현재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선 때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2억 원 초과~500억 원 미만은 22%, 500억 원 이상은 25%를 적용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경우 연평균 4조1000억 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06-16 10:56
  • 전경련 “구조조정 성공 위해 노사 상호 양보 필요”
    노조는 7년간(2009년~ 2016년) 임금인상과 주말 초과수당을 양보했고 인력 재배치에 합의했다. 르노 본사는 생산성 향상 조건으로 전기차 트위지, 캡처(QM3) 등 2종의 신차 생산물량을 보장했다. 정부도 각종 세제 혜택과 협력업체 부지와 직원 훈련비를 지원했다. 이러한 노사정의 노력과 신차 QM3의 인기로 바야돌리드 공장은 부활했고, 2013년에는 6년 만에 다시 1일...
    2016-06-01 06:00
  • [Q&A] 송언석 “재정 운용 새 틀 마련해 경기회복ㆍ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Q&A] 송언석 “재정 운용 새 틀 마련해 경기회복ㆍ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지난해 말 세수가 2조5000억원 정도 더 들어온 것이 있다. 경기가 많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선되는 지표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희일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지켜봐야 한다. 재정 조기집행으로 재정 측면에서 경기를 좀 더 보완해 나아갈 것이다. - 신규사업은 어떻게 되나. △신규사업은 정부 내에서 페이고 취지를 살려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2016-04-22 11:12
  • [4.13 경제공약] ‘한국판 양적완화’ vs ‘법인세 정상화’… 국민의 선택은?
    이를 통해 2017년 한해에 5조4000억원(국회예산정책처 추계)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과세표준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인 현행 제도에서 △2억~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로 올리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6-04-08 09:14
  • [4.13 경제공약] 野, “‘법인세 정상화’ 통해 5.4조원 세수확보”
    이와 관련, 대기업 법인세 과세를 정상화할 경우 2017년 한해에 5조4000억원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인 현행 제도에서 △2억~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로 올리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한다고...
    2016-04-07 15:18
  • 1월 국세수입 30조1000억...작년보다 4조4000억 더 걷혀
    지난해 국세수입은 215조7000억원을 전망했는데 217조9000억원이 걷혀 2조2000억원을 초과한 바 있다. 아울러 인건비와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 관리대상사업(274조5000억원)은 1월말까지 22조5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8.2%를 집행했다. 1월말 국채잔액은 561조원으로 전월대비 9조5000억원 늘었다. 발행은 국고채 8조9000억원...
    2016-03-10 10:01
  • 자동차세, 車값 기준 부과 땐 세수 최대 3.4조 감소
    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5000만원 초과 시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을 부과한다. 다만 경차와 장애인용,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고, 자동차세의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했다. 보고서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를 가정해 세수를...
    2016-03-08 11:28
  • 정부 4년만에 ‘세수펑크’ 벗어… 지난해 2조2000억 더 걷혔다
    정부 4년만에 ‘세수펑크’ 벗어… 지난해 2조2000억 더 걷혔다
    우리나라가 4년만에 세수 펑크에서 벗어났다. 2015년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당초 예산에서 잡았던 세수 전망치보다 2조2000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유진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정부의 세입·세출실적을 확정했다....
    2016-02-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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