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GDP 대비 소득세수 2.48%로 최근 3년 상승 추세

과표양성화 꾸준히 추진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이 2.48%로 3년 연속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 수의 증가와 함께 최고소득세율 인상 등 과표양성화를 꾸준히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근로소득세는 25조3591억 원, 종합소득세는 11조4861억 원으로 총 36조8452억 원의 소득세가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GDP가 1485조780억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GDP 대비 소득세 합계액의 비중은 2.48%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10년 전인 2004년에는 1.63%에 불과했다. 이후 2011년(1.72%)까지 소폭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했다.

그러다 2012년 2.15%로 처음으로 2%대에 올라선 뒤 2013년 2.30%, 2014년 2.48%로 급상승했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폭 이상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인구 구조상 납세의무자 수가 거의 정점에 다다르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수 자체가 증가했다.

2004년의 경우 추계인구 4804만 명 중 납세의무자는 33.3%인 1599만 명이었다. 납세의무자 수는 2010년 2041만 명을 기록하며 2000만 명대에 올라선 뒤 2011년 2096만 명, 2012년 2135만 명, 2013년 2203만 명, 2014년 2253만 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우리 경제가 과거만큼의 고성장은 아니지만 꾸준히 성장하면서 실질소득자체가 증가, 세부담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2012년 재정건전성 제고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롭게 설정했고 최고소득세율도 35%에서 38%로 인상했다.　2014년에는 최고세율 적용 소득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하향조정했다.

성명재 교수는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신으로 국내 대표적인 세제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