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올해 4월 발족해 제35대 임상섭 산림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산림청을 비롯한 약 60여 명의 정책자문위원이 참석해 올해 상반기 산림정책 성과와 하반기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시대 핵심 복지자산으로서의 산림치유시설의 역할과 향후 산림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처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처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서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라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석사 학위 논문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거사'로 표현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을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학위 논문에서 '5...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국세청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과 공정 과세에 제 역량과 열정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1심은 5월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7년6개월, 감리단장 B 씨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 나머지 40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은 참사 직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됐지만, 1년 가까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윤영빈 청장은 개막식 전일인 14일 사전 행사로 진행되는 대중 강연에 참여한 일반 시민을 환영하면서 COSPAR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대중강연은 미낙시 와드화(Meenakshi Wadhwa) 교수의 ‘NASA 화성샘플 귀환 프로그램’, 1976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사무엘 팅(Samuel Ting) 교수의 ‘현대 물리학과의 만남’에 이어 한국천문연구원 심채경 박사와 과학...
지속적인 산림병해충 방제, 산사태 피해지 복구 사업, 산림경영·관리 인프라 구축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새내기 공무원들이 신인상을 수상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수상자들에게 "선배들의 경험과 지식, 후배들의 창의성과 열정을 융합해 더욱 일 잘하고 신뢰받는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Great Work Place)'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 장관을 비롯하여 지방중기청장, 소진공 이사장, 지역본부장, 신보중앙회 이사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고, 지역에 있는 센터장들은 영상으로 참석하여 대책 집행을 기획‧이행하는 모든 관련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인 '경영부담 완화', '재기 지원' 및 '성장 촉진' 등 분야별 추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소상공인 정책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납세 관련 부서에 재직하던 당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국세청은 ㈜유창에 모범납세자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해당 업체엔 강...
이어서, 박 장관은 5개 국토관리청장(서울・원주・부산・대전・익산) 및 도로공사 부사장과 함께 도로분야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비탈면 붕괴 등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하차도・비탈면 등 취약 구간을 반복해서 점검하되, 형식적 점검이 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 점검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2일 오전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현지 법인은 우리나라 고객들에게 넷플릭스 콘텐츠를 재판매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저작권을 사용할 필요도 없으며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무혐의로 결정한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개는 불가하다"며 맞섰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 청장은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심의위를 운영 중이며, 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명단을 공개하면...
이날 협약식에는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을 비롯해 브래이디 브루어(Brady Brewer) 스타벅스 인터내셔널 대표와 에미 칸(Emmy Kan) 스타벅스 아시아 태평양 대표 등 국내외 주요 인사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스타벅스는 △국가유산 보호 기금 조성 △매입 국가유산 전시활동 전개...
따라 10일 오후 9시를 기해 전국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하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임상섭 산림청장은 "강우 소강상태로 산사태 위기경보는 하향됐지만 계속된 강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산림지역에서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시고 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윤 의원은 발제에서 공소청장을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용민·이건태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에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