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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도, 사직도 안하는 전공의들…정부 '결단' 불가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복귀율·사직률이 낮은 수련병원의 내년 전공의 모집 정원을 축소해 병원을...

2024-07-01 13:45
의료계 특별위원회 “의대증원 정부가 졸속 추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9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특위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일체 없이 졸속으로...

2024-06-29 17:39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안건 상정도 마음대로였고, 청문회 일정도, 증인과 참고인도 합의되지 않았는데도, 정청래 위원장과 여당이 줄곧 고압적 태도로 밀어붙였다”며 윤리위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방송3법 등을 처리하는 점도 강하게 규탄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여야 협치...

2024-06-29 06:00
대법원, 이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 절차 착수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외부인사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헌재 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인물,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2024-06-28 19:54
조규홍 장관 "의대 2000명 증원, 합리적 근거 갖춰"

의료 공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의 큰 쟁점은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따지는 것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처분은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위해)...

2024-06-28 10:34
환노위, 노란봉투법 입법 청문회 열려 [포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7 17:54
스테이지엑스, 27일 청문 돌입…“제4이통 끝까지 도전할 것”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문은 청문회와는 다르다. 주재자 분이 양쪽 의견을 듣고 조서를 쓰고 전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면서 "주재자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날 "끝까지 도전하겠다"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청문에서 사업 의지와 비전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2024-06-27 14:06
500조 늘린게 누군데...민주 "가계부채 재정청문회 열 것"

이어 "민주당은 재정청문회를 통해 경제위기의 부담을 가계에 떠넘기고 그 결과 가계부채를 늘려온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근시안적인 DSR 연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을 장기분활 상환하도록 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조치를 시급하게 이행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

2024-06-27 10:56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야권이 법제사법위에서 방송3법을 법안 숙려 기간 없이 통과시킨 점을 언급하며 “지난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양곡관리법이 상정됐고, 오늘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연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소위 노란봉투법은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2024-06-27 09:35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입법공청회에 이어 오늘 입법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2024-06-27 05:00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통화를 언제 하고 막 이런 게 안 밝혀지고 있는 게 지금 뭔가 흐름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은폐한다는 느낌보다는 속속 드러나고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이 제법 나왔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리고 이게 공수처 안 만들고 매번 모든 걸 다 특검으로 가져갈 수...

2024-06-26 17:56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을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왜 하필 2000명이었는지를 밝히는 자리였으면 한다. 올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00명 증원 이야기가...

2024-06-26 17:18
임현택 의협 회장 “멀쩡한 시스템 복지부가 망쳐…현 사태 만든 건 의사 아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임 회장에게 “의료계와 정부 간 강 대 강 대치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 환자를 뒷전으로 두고 투쟁할 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다.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2024-06-26 16:59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환노위는 27일 고용노동부 장·차관을 불러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상임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 의결 가능성이 있다. 앞서 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임이자 의원은 공청회...

2024-06-26 15:55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26일 의료계 비상상황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2024-06-26 15:39
증인 선서하는 박민수 제2차관 [포토]

보건복지부 박민수(오른쪽) 제2차관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춣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26 12:24
국회 복지위, 답변하는 박민수 제2차관 [포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26 12:23
국회 복지위 출석한 박민수 2차관·임현택 의협 회장 [포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26 12:21
박찬대, 국토위 불참한 與 향해 “이쯤 되면 구제 불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대책 입법청문회에 불참한 데 대해 “여당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언제까지 외면할 셈인가”라며 “이쯤 되면 구제 불능”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선(先) 보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 고통만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2024-06-26 10:29
민주, '청문회 동행명령권 부여·위증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청문회에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뒤늦게 위증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청문회의 경우에도 증인 출석을...

2024-06-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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