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재부는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해 ISA의 가입 대상자를 연소득 8000만원∼1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개별적으로 투자하던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운용한 후 여기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떼지 않는 상품이다.
이번 결정은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해 비과세...
이외에도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1500만원 이하 엔젤투자 금액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100%까지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창업·엔젤투자펀드 7600억원 확충과 벤처·창업기업의 소득공제 확대, 코스닥시장의 거래소 분리, M&A 활성화 등을 통해 제2의 벤처 붐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균형경제를 위해 그린벨트 등 규제완화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월세 세액 공제전환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가계부채 고정금리·분할상환...
엔젤투자의 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50%까지 확대했다. 또 창업 후 ‘제2의 성장’을 이끌 M&A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도 강화했다. 매수기업은 M&A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매도기업에게는 특수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검토
△굿모닝
-'청년, 최고의 스펙은 신용'...20대 신용불량자 비율 다른 연령대의 2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조속 처리 기대"
-타임 '올해 세계 영향력 100인' 박근혜·권오현(삼성전자 부회장) 선정
-합참 차장 박신규 중장, 공군 참모차장 김형철 중장, 기무사령관 장경욱 소장
△ 이슈포커스
-명동·이태원 등 관광특구 5곳 술집에서도 담배...
청년 취업 확대를 군 복무가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 일반채용과 고졸 채용규모를 추가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금자리론의 금리 인하와 1주택자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 등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시킨다. 현재 40%의 월세 임대료의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카드의 소득공제제도의 조정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개선 방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 금융 = 정무위원회에선 금융 분야에 대한 개혁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부동산 PF대출 부실 문제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되면서부터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PF대출은 배드뱅크를 이용해 사들이고 저축은행권 PF대출은...
한국투자증권의 ‘골드플랜연금증권’ 펀드는 주식투자 총액의 70% 정도를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구성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머지 30%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연금저축펀드다. 연간 400만원까지 불입금액의 100%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그렇다고 연금보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금보험에도...
연금저축펀드도 청년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투자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는 10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는 장기저축 상품이다.
적립식 투자로 시장변동에 따른 위험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최대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또 엔젤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펀드 확대하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30%로 확대할 전망이다.
엔젤은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로 미국에서는 기업가 등 사회적 성공을 거둔 개인들이 주도적으로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연대보증제도 폐지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K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엄청난 금융자산가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평범한 직장인들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면서 “해외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고 있는데 연말 금융소득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쳐서 최고세율인 38.5%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달리 과세 대상이기...
또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 10년 이상 적립한 경우, 납입액의 40% 수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연간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원이다.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신성장동력 강화, 기업환경 개선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강화하는 등 제2금융권 가계부채를 관리를 강화하고, 직불형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 정책도 펼칠 예정이다.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긴급 유동성 자금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연장하는 방안과 신ㆍ기보 보증제도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자본 유출입...
현재 일반 연구개발비용의 3~6%(중소기업 25%),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용의 20%(중소기업 3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를 위해 8월까지 기관별 목표 및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내년에는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과 함께 매칭형 벤처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내년부터는 영세 자영업자의...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직접세로, 법인세율을 낮추면 기업의 납세 부담을 줄여 해외 자본의 유입을 촉진한다.
영국 시민단체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부츠의 경우 160년 전통의 양국 체인으로 러시아 중국등 20개가 넘는 국가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부츠는 사모펀드 붐으로 시장이 호황을 누리던 2007년에 110억파운드의 법인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