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2012년 정책방향 위기를 이겨내는 경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올해 정책방향을 “위기를 이겨내는 경제, 서민과 함께 하는 정책”으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과천청사에서 ‘2012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박 장관은 정책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복합 위험 극복 △생활물가 안정 △일자리 기반 확충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먼저 그는 유럽 재정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원자재가 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선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복합 위험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되겠으나 올해에도 생활물가 불안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농수산물 공급 확대, 공공요금 안정, 경쟁 촉진, 유통구조 선진화 등 생활물가 안정기반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주거비 등 서민들의 주요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무주택 서민에 대한 장기·저리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 공급을 위해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부부합산 연소득 2500~4500만원 무주택 서민층이 85㎡ 이하 주택 구입 시 1조500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금리 4.85%(30년), 4.8%(20년)의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 10년 이상 적립한 경우, 납입액의 40% 수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연간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원이다.

일자리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신성장동력 강화, 기업환경 개선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서비스업 선진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관광·보건·의료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형 신성장동력에 대한 재정 지원도 지난해 3조4000억원에서 올해 3조9000억원(추정)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전기자동차용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전기버스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며,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 조정을 검토할 게획이다.

연기금 투자풀에 신성장동력 펀드도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서 취약부문으로 드러난 투자자 보호, 재산권 등록 등의 부문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청년(창업), 고졸자(취업지원), 문화·관광·글로벌, 사회서비스 등 4대 핵심 일자리에 재정을 중점 지원해 새로운 일자리 발굴, 취약계층 지원 등 일자리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예산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39% 늘린 2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보고회에서 ‘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주제로 토론을 실시했으며 종래 일부 간부들 위주로 참석하던 보고에서 벗어나 서기관·사무관급 이하 실무직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업무보고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