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수요 맞춘 인재 양성에 교육 디지털화…교육자유특구 도입해 지방부터 공교육 정상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내놓은 교육 개혁 로드맵에서는 학생과 가정, 지역, 산업 및 사회에 맞춘 개혁안들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대학규제 혁파, 반도체·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등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국정조사와 함께 이미 합의한 정부조직개편 정책협의체와 대선공통공약추진단, 인구위기·기후위기·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입법 속도는 높일 수 있고, 설사 이 또한 뒤집힌대도 민주당에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종합하면 총선을 1년 앞둔 만큼 민주당에 주도권을 뺏기기보다는 여론전으로...
양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그토록 바라던 ‘첨단전략산업 특위’ 설치를 환영한다”며 “여야·정부·대통령실이 힘 모아 ‘첨단산업 네옴시티 대한민국(K-네옴시티)’을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양 의원은 “21대 국회 출범 직후부터 설치를 주장해왔고, 특히 지난 6월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수락할 때도 국회 차원의 특위 설치를 첫 번째...
이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또 여야는 인구위기, 기후위기, 첨단전략산업 등 3개 특위(활동 기간 1년)를 구성한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ㆍ법안을 입법하기 위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양당 정책위의장 주도로 운영한다.
인구위기특위와 첨단전략산업특위는 국민의힘이, 기후위기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특위 위원은 각각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구성·운영기로 합의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처리 국면에서 민주당 입장을 따르지 않은 것밖에 없다”라며 “무소속 양향자가 민주당에게 맞섰다고 반도체 특위 자체를 안 하겠다니, 국가 운영 세력을 자처하는 정당이 맞는가? 첨단산업이 사적 응징의 도구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런 민주당 지도부의 분위기가 현재 국회에서...
이후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반도체 특위 위원장직을 수락했고, 지난 8월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은 K-칩스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당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정 개인 한 명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허 회장은 한미 경제계는 반도체, 첨단기계,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공급망 안에서 긴밀히 연결돼 있으므로 IPEF, Chip4 동맹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재의 공급망 혼란을 신속히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플레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산 제품의 미국 내 판매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광주 북구와 광산구, 전남 장성군에 걸쳐 조성된 첨단 3지구 산업용지를 반도체 특화단지 후보지로 정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유치에 나선 분야도 ‘시스템 반도체’다. 광주의 인공지능(AI)와 자동차, 전남의 에너지 등의 주력 산업과 연계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지자체들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노력을...
상생특위가 방문하는 일우정밀은 금형·사출 분야 기업으로 1989년에 설립된 33년차 중소기업이다. 제품 설계부터 제작까지의 과정을 수행한다. 금형·사출 산업은 모든 제조 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이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 각종 가전제품, 첨단 정보기술 기기의 밑바탕이 되는 핵심 산업이어서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확보를 위한 토대로 여겨진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반도체 산업 포함 첨단산업이 여야 정산학(정부·산업·학계) 공조 안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도모하도록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 특위 구성과 정부 차원 과학·기술·산업 컨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컨트롤타워에 대해 윤 대통령은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 위원장이 그...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는 지난 6월 시작해 두 달 만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괄하는 이른바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을 발의했다. 양 위원장은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 인재양성과 기업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건을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대한상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본격 시행
△韓-中 통상전략자문회의 개최
△사업재편 승인부터 정책금융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 열린다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2 개최
4일(목)
△산업부 1차관 14:00 보잉社 최고경영진 면담(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고준위...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조한지 이틀만인 지난 9일 반도체특위 설치 방침을 밝히고 특위 구성 작업을 해왔다.
양 의원은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은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전제 조건으로 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제안했고, 국회...
특위 구성해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격차, 정서 등 문제 점검자사고 폐지 입장 고수 "정부 입장 정리돼야"
“교육철학 측면에서 과도하게 산업인재 양성으로만 교육 목표가 협소화, 도구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3연임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인재 양성을 교육의 최우선...
이 장관은 “개별 기업이 가진 투자 프로젝트별로 어떤 애로가 있는지 풀어 규제개혁과 투자 촉진을 동시에 되도록 할 것”이라며 “민간 투자 세액공제는 적어도 금리 인상을 상쇄하고 경쟁 국가들은 전쟁 수준으로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파격적 규제혁신”이라며...
도시철도·간선급행버스(S-BRT)·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 등이 연계된 미래형 교통 허브시설과 항공 관련 업무·교육시설, 모빌리티 혁신산업 시설, 지역에 부족한 생활 SOC도 확충한다.
안산 혁신지구에는 4090억 원(국비 250억 원)을 투입해 농어촌공사 유휴부지를 활용, 안산 연구개발(R&D) 첨단혁신 성장센터, 미래차 전환거점센터, 생활 SOC 복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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