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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법정관리 수순…법원, 회생절차 개시 돌입
    쌍용차 법정관리 수순…법원, 회생절차 개시 돌입
    재판부는 "두 차례 쌍용차에 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안에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더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 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쌍용차의 회생 절차 개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쌍용차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인수합병(M&A) 절차를...
    2021-04-02 16:11
  • [CEO 칼럼] 재기를 원한다면 회생하지 말고 파산도 하지 말라
    [CEO 칼럼] 재기를 원한다면 회생하지 말고 파산도 하지 말라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은 채무 변제 책임의 면제에 대한 심리를 거칠 뿐이고, 채무 자체의 소멸이나 채무면탈행위 유무 판단과는 무관하다.’ 즉 회생 종결이나 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변제 책임만 면제될 뿐이지,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증기관은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에 대해 보증을 금지한...
    2021-03-07 18:00
  • 서울시 찾은 '파산면책신청자'…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서울시 찾은 '파산면책신청자'…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20년 센터를 거쳐 개인파산ㆍ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생활 실태 및 채무 현황을 1일 발표했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를 거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52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접수 사건(1만683건)의 11.7%를 차지했다.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인파산사건 10건 중 1건의 비율이다. 신청인의 83.3%가...
    2021-03-01 11:15
  •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경영정상화 ‘가시밭길’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경영정상화 ‘가시밭길’
    법원은 “채무자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라고 공고했다.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선정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현 경영진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이날부터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
    2021-02-04 17:07
  • 이스타항공 회생 절차 개시…5월까지 회생계획안 내야
    이스타항공 회생 절차 개시…5월까지 회생계획안 내야
    채무자, 채권자, 주주 등은 이 기간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를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다.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이스타항공의 채권ㆍ채무 등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02-04 17:04
  • 쌍용차 "차질 없는 P플랜 추진…경영정상화 기반 마련할 것"
    쌍용차 "차질 없는 P플랜 추진…경영정상화 기반 마련할 것"
    P플랜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에 규정된 사전계획안 제출 제도'로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회생절차 비용 및 시간 등을 절약하고 빠른 기업 정상화를 촉진하는 절차다. 쌍용차는 현재 원활한 P플랜 추진을 위해 마힌드라 그룹 및 잠재적 투자자와 P플랜 관련 절차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전회생 계획안 등을...
    2021-02-04 10:14
  • 쌍용차 P플랜 추진…HAAH오토모티브가 유상증자
    쌍용차 P플랜 추진…HAAH오토모티브가 유상증자
    P플랜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법원의 심리·결의를 통해 인가를 받는 방식이다. 이 경우 미리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 놓은 뒤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상적인 회생 절차보다 회생에 걸리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회생 계획안 제출에만 4개월 넘게 걸린다. P플랜에 따라 쌍용차 주식은...
    2021-01-29 14:50
  • 쌍용차, 사전회생계획안 후 법정관리 'P플랜' 결정
    쌍용차, 사전회생계획안 후 법정관리 'P플랜' 결정
    P플랜이란 채무자 부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심리·결의를 통해 인가를 받는 방식이다. 사실상 기업 회생절차와 유사한 수순을 밟는 셈이다. 사전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한 후 법정관리에 돌입하기 때문에 조기 회생 가능성이 높은 것이...
    2021-01-28 20:22
  • 이스타항공, 기업회생 신청…법원 "채권ㆍ채무 동결"
    이스타항공, 기업회생 신청…법원 "채권ㆍ채무 동결"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기업은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까지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대한 상거래 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상거래 채권자 등 채무자의 협력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 활동을 지속할...
    2021-01-15 16:02
  • 한시가 급한데 납품에 발목 잡힌 쌍용차…내일 생산재개 '갈림길'
    한시가 급한데 납품에 발목 잡힌 쌍용차…내일 생산재개 '갈림길'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잠시 미뤄주는 조치로, 채무자는 이전과 같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며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이 내년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하기로 하며 약 두 달간의 시간을 벌었다. 쌍용차는 이 기간에 브랜드의 첫 전기차(E100)를 출시하고 매각 협상과 대출만기 연장을...
    2020-12-28 16:26
  • 금감원, 부실징후기업 157곳… 전년보다 53곳↓ '코로나 금융지원' 영향
    금감원, 부실징후기업 157곳… 전년보다 53곳↓ '코로나 금융지원' 영향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금융권의 유동성 지원 효과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내리고 회생을 신청한 기업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에 대해 이뤄진 대출·만기연장·보증 등 금융지원 규모는 올해 2월부터 지난 4일까지 261조10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신용위험평가에는 코로나19로 인한...
    2020-12-28 13:40
  • 대법 회생파산위 "개인회생 절차 서류 간소화해야"
    대법 회생파산위 "개인회생 절차 서류 간소화해야"
    위원회는 개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이미 간소화된 개인파산 신청 서류와 균형을 맞춰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법원행정처에 권고했다. 채무자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각각 처한 상황에 맞는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효율적인 경제적 재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인파산 신청 대상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2020-12-22 16:29
  • [종합] '유동성 위기' 쌍용차, 기업회생 신청…법원, ARS 적용
    [종합] '유동성 위기' 쌍용차, 기업회생 신청…법원, ARS 적용
    이는 법원이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채무자가 정상 영업을 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인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도록 해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구조조정안이 최종 타결되면 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올해 7월 6일과 19일에 각각 만기가 돌아온 쌍용차 대출 700억 원과...
    2020-12-21 17:26
  • 쌍용차 기업회생 신청…법적 절차는?
    쌍용차 기업회생 신청…법적 절차는?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통상 이를 수행하지 못하면 회생계획 폐지 결정 후 파산 절차로 이행된다. STX조선해양 사례와 같이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이전이더라도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할 수 있다. 이는 1998년 회사정리법(현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20-12-21 15:27
  • 캠코, 코로나 극복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취약기업에 1조+@ 지원
    캠코, 코로나 극복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취약기업에 1조+@ 지원
    최근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국내경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캠코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회생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채무자 등 피해계층 대상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취약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총 1조 원+@의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다. 기업지원펀드 출자 및 투자에 2000억 원, 자산매입 후...
    2020-12-17 10:47
  • 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 '도산과 지방세' 출간
    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 '도산과 지방세' 출간
    전 부장판사는 앞서 출간한 '채무자회생법'을 기본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여러 언론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쓴 글을 엮어 책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 책에는 채무자회생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독자들을 위해 도산일반,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 절차에 관한 서술과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세에 관한 기초 이론과 개별 세목에 관한 내용이 모두...
    2020-12-03 18:24
  • [피플] 임종엽 도산 전문 변호사 “기업 회생은 암 수술...초기환자가 성공 가능성 크죠”
    [피플] 임종엽 도산 전문 변호사 “기업 회생은 암 수술...초기환자가 성공 가능성 크죠”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회생 절차의 목적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해 효율적으로 재기하는 데 있다. 즉, 장래의 영업이익으로 채무를 갚게 하는 것이다. 회생이 가능하게 하려면 기업이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 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 만약 기업의...
    2020-11-25 18:00
  • [바른 공정거래-Law] 담합기간 중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과징금 면책될까
    [바른 공정거래-Law] 담합기간 중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과징금 면책될까
    즉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채권의 변제기’가 아닌 ‘발생원인’ 성립 시를 기준으로 회생절차개시 전후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발생 원인’ 성립 시란 그 행위가 있었던 객관적 일시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있다....
    2020-10-13 10:20
  • 서울시, ‘다시시작’ 사업 전국 최초 개시…“위기 계층 개인회생 지원”
    서울시, ‘다시시작’ 사업 전국 최초 개시…“위기 계층 개인회생 지원”
    개인회생이 소득 있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을 고려해 법원에 내는 송달료, 인지대와 외부회생 위원 선임비 등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캠코의 협력을 받은 센터가 지원한다. 센터와 캠코는 시범사업 기간인 올해 12월 말까지는 캠코 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보유 대상자에 한해 지원하되 향후 중위소득 125...
    2020-09-16 11:15
  • 블러썸엠앤씨, 회생절차 개시 결정
    블러썸엠앤씨는 수원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김창권을 선임하고 임기는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까지로 정했다.
    2020-08-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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