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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회생법원, 원활한 도산절차 위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회생법원, 원활한 도산절차 위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는 △도산절차 접수 전·후 채무자의 가상자산 조회요청 또는 서울회생법원의 가상자산 조회요청에 협력 △파산관재인의 원활한 가상자산 환가를 위한 방안 강구에 협력 △도산절차에서 가상자산의 원활한 조회·평가·환가 절차 방안 연구 및 공유를 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8월 도산사건에서 가상자산의 처리방법과...
    2022-05-13 16:42
  • 법원, 명지대 운영 '명지학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명지대 운영 '명지학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앞서 채권자들이 신청한 회생절차 때 폐지 결정이 내려졌으나 명지학원은 지난 3월 채무자 자격으로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했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교육부도 학원의 회생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만큼 자구 계획을 잘 세워 최선의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명지학원은 명지전문대 부지 매각, 수익용 재산 매각 등을 통해 채무를...
    2022-04-29 08:33
  • 쌍용차, 에디슨모터스에 경고 “사실 왜곡 말라”
    쌍용차, 에디슨모터스에 경고 “사실 왜곡 말라”
    쌍용차는 “법원의 회생 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채무자 회생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라며 “에디슨모터스 측이 제기한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때만 제기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날짜 안에 인수대금을 내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2022-04-06 16:15
  • 쌍용차 "에디슨모터스, 사실 왜곡 중단하라…특별항고 인용 가능성 없어"
    쌍용차 "에디슨모터스, 사실 왜곡 중단하라…특별항고 인용 가능성 없어"
    것은 채무자 회생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내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2022-04-06 14:56
  • 에디슨모터스 법 대응 착수 "쌍용차 인수 예정대로 추진"
    에디슨모터스 법 대응 착수 "쌍용차 인수 예정대로 추진"
    이를 포함한 수정 사안을 새로운 '회생 계획안'에 반영하고, 채무자(쌍용차)가 법원에 새로운 계획안을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에디슨 측은 "쌍용차 관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에디슨 측은 이번 계약해제 통보와 관련해 "관리인을 포함한 소수의 쌍용차 경영진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2022-03-29 08:20
  • 법무사협회 “법 개정됐는데…‘구 법무사법’ 적용한 대법원 판단 유감”
    법무사협회 “법 개정됐는데…‘구 법무사법’ 적용한 대법원 판단 유감”
    아울러 “법무사법 개정으로 법무사의 업무에 개인의 파산사건과 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포함돼 국민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이 그만큼 확대됐다”며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파탄 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의 사회적 복귀를 위해 마련된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취지에 매우 합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2-22 15:30
  • [‘빚 폭탄’ 위험 고조] 1차 저지선 세운 정책금융…뚫리면 비상계획 가동
    [‘빚 폭탄’ 위험 고조] 1차 저지선 세운 정책금융…뚫리면 비상계획 가동
    또, 중소기업 부실채권(고정 이하·연체 6개월 이상) 인수 후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난 투자 역량을 바탕으로 연체 채무자와 부실채권 급증에 대비해 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용을 고도화하는 등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 자금조달이 어려운 구조조정기업·사업재편기업·회생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도 보강한다. 다만...
    2022-02-17 14:00
  • 명지대, "회생 재신청 예정"…교육부 “회생 기대”
    명지대, "회생 재신청 예정"…교육부 “회생 기대”
    10일 명지학원은 입장문을 통해 “명지학원이 파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며 “현재 채무자인 명지학원이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해 회생을 재신청할 예정이고, 교육부 또한 명지학원의 회생 신청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는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2022-02-10 14:21
  • 법원, '이스타항공 회생 계획안' 인가…정상화 절차 속도
    법원, '이스타항공 회생 계획안' 인가…정상화 절차 속도
    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 계획안 수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 1항이 규정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인집회는 회사를 정리할 때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주주 등이 모여서 정리절차의 수행에 대해 협의·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려면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2021-11-12 16:27
  • ‘코로나19’에 줄줄이 파산 신청…개인 파산 5만 건 넘어
    ‘코로나19’에 줄줄이 파산 신청…개인 파산 5만 건 넘어
    면책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 경기변동 등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다. 반면 일정 금액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겠다며 회생을 신청한 경우는 줄었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회생은 8만6553건으로 전년(9만2587건)보다 6034건(6.51%)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각 법원에...
    2021-09-27 09:40
  • [빚 굴레에 갇힌 서민] 팍팍하지만 빚 갚던 20대…개인회생 ‘현대판 주홍글씨’
    [빚 굴레에 갇힌 서민] 팍팍하지만 빚 갚던 20대…개인회생 ‘현대판 주홍글씨’
    결국 2017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총채무는 2500만 원. 원금 100% 변제로 변제 계획을 세웠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다. 변제 기간은 58개월(변제 기간 3년 단축 이전)로 정해졌다. 당시 월평균 수입은 169만 원. 이 중 125만 원은 생활비로 인정받았다. 월 44만 원씩 갚아가기로 했다. 169만 원도 어렵게 마련한 돈이었다. 예식장, 사무보조, 물류센터, 호텔...
    2021-08-20 05:00
  • [빚 굴레에 갇힌 서민] 통제불능 가계부채 그늘…한해 개인파산 5만 건
    [빚 굴레에 갇힌 서민] 통제불능 가계부채 그늘…한해 개인파산 5만 건
    끊기면서 채무 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발생되는 파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이 늘어난 것이 이 같은 상황을 증명한다. 올 상반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개인회생 특별면책 신청 건은 10건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12건에 육박하는 숫자다. 개인회생 특별면책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빚을 갚아온 채무자가 더는 빚을 갚지 못한...
    2021-08-20 05:00
  • [빚 굴레에 갇힌 서민] “코로나 채무, 5년 지나야 수면위…장기 채무 탕감 필요”
    [빚 굴레에 갇힌 서민] “코로나 채무, 5년 지나야 수면위…장기 채무 탕감 필요”
    박 센터장은 “코로나 시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새로 많이 늘었다기보다 기존에 누적된 채무가 있던 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더 어려워진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코로나 시국 이전과 비교해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들 유형에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파산 이용자는 주로 60대 이상이고, 개인회생을 하는 분들은...
    2021-08-20 05:00
  • 24년 만에 법률 근거 바뀐 캠코,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기능 수행
    24년 만에 법률 근거 바뀐 캠코, '가계‧기업‧공공부문 지원' 기능 수행
    부실채권 인수를 통한 ‘채무조정’ 기능을 반영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또 캠코가 자본시장 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채무자회생법 상 회생개시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정보를 관리인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문성유 캠모 사장은 “금번 캠코법 개정은 캠코가 뉴비전 실현을 위한...
    2021-07-26 14:10
  • [단독] 에디슨모터스, 27일까지 쌍용차 인수의향서 제출
    [단독] 에디슨모터스, 27일까지 쌍용차 인수의향서 제출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 제62조에는 ‘회생절차개시 이후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인수의향서 접수 기한은 이달 30일이다. 이후 예비실사는 다음...
    2021-07-23 13:56
  • 양육비 미지급 부모 13일부터 명단 공개
    양육비 미지급 부모 13일부터 명단 공개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ㆍ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된다.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 채무가 5000만 원 이상이거나 3000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이 넘는 양육비...
    2021-07-06 11:00
  • 쌍용차 관리인 정용원 "기관별로 기업가치 평가 엇갈려…성공적 매각 확신"
    쌍용차 관리인 정용원 "기관별로 기업가치 평가 엇갈려…성공적 매각 확신"
    다만, 한영회계법인은 보고서를 통해 "청산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채무자의 잠재력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면 기업가치가 추정된 수치를 초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이 성사되면 인수자의 사업계획에 의해 시너지가 발생해 기업가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쌍용차 관계자는...
    2021-07-01 10:33
  • 전합 “민간투자 계약 이행됐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해지 못해”
    전합 “민간투자 계약 이행됐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해지 못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해지하려면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이행됐다고 봤다. 2심도 “민간투자법 관련 규정 등에 비춰 실시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쌍무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합은 1심과 마찬가지로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2021-05-06 18:14
  • 서울시, 코로나19로 빚 떠안은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무상지원
    서울시, 코로나19로 빚 떠안은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무상지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작년 9월부터 운영하는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의 민간 변호사들이 센터의 채무상담을 거친 채무자를 위해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과 같은 공적채무조정 신청ㆍ접수를 대리한다. 법률지원과 별도로 일자리, 주거, 재무상담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연계한다. 센터는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을 관리ㆍ운영하고...
    2021-04-22 11:15
  • 법원, 이번 주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법원, 이번 주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재판부는 “두 차례 기회를 부여했으나 더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 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8일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법원은 통상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2021-04-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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