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합도산법 개정 방안으로 파산절차에 도입된 절대우선원칙을 회생절차에도 도입해 회생절차 소요기간을 줄이고 회수율을 높이고, 기업회생절차 신청만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동결시켜 채무자 재산의 임의변제를 방지하는 ‘자동중지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공정ㆍ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및 최근 영업실적, 회생절차가 중단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폐지되는 점 등을...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여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시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채무자가 일률적으로 감면사항을 적용받기는 어렵지만, 보다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보측은 기대했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많은 채무자들이...
이와 함께 부분 연대보증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주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 채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방영민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 시행으로 채무자가 조기에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소외 계층이나 서민 및 중소기업에게도 보증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5월에는 대기업그룹, 6월에는 개별대기업, 7~10월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또한 가산 보증 요율 인상 등을 통해 장기·고액·한계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창업·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채무자의 파산·회생 신청 때 법원의 조치 없이 채권자 권리행사가 자동 중지되는 제도도 도입된다.
파산의 위험에 빠진 사람이 일정기간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준다.
문제는 이들 제도가 채무를 변제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를 면제받는 다시 말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데 있다.
있도록 회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보는 이 제도를 상시화해 구상권 관리중지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 2년간 전화연락, 거주지 방문 및 경매 등 채권회수활동을 중지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가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거나 상환능력에 맞게 분할상환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보는 또 신청...
네오세미테크는 인천에 본사를 둔 반도체 웨이퍼 제품 생산회사로, 장부상으로는 자산 2204억원, 부채 1984억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이 회사는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됐으나 회생 여부가 불투명해 지난 8월 채무자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때 채권은행은 채무자금 상환 유예로 인한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채무자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대신 채무기업은 채권단이 제시하는 경영 목표, 조직 구조조정 등의 구체적인 개선작업을 해야한다.
한편 노동조합이나 주주 등의 동의가 필요하면 이들의 동의서도 받아 내야 한다. 또 유동성 지원을 위한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 제3자 매각과 경영위탁 등의...
서울시 출연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은 채무자의 회생 발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신보는 이 기간 동안 채무금액을 일시상환하거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대폭 인하 ▲채무금액에 따라 분할상환기간 최대 8년으로 연장 ▲채권보전조치가 없는...
출자전환 방식은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채무자인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해 부채를 조정하는 것이며, 출자전환 비율을 채권 금융회사보다 우대해줄 계획이다.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은 지난해 건설사 구조조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자를 먼저 2년 동안 나눠 지급하고 원금을 그 후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개인 채권자들은 산업은행과 회사 측에...
회사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실무준칙 등에 의거 건전한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M&A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M&A진행과 관련하 여 중요한 진행사항(매각공고)은 공시할 예정이다”고...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하여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시행한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례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및...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이날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직권으로 강제 인가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공정ㆍ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원칙, 수행 가능성 등 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고 회생계획안이 청산 배당율의 2배를 훨씬 초과하는 변제율을 보장하는 등 채권자들에 대한 청산가치를 충분하게 보장하고 있는 데다 권리자간 공정 형평한 차등의 요건을 준수하고, 수행가능성을 인정받는 등 채무자회생법상 인가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강제인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로서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과 수원지방법원의 회생 계획인가, 무상감자 허가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타자금 130억원을 마련키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2600만주를 유상증자키로 결정했다.
행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 가족 및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혼인, 장례 등의 사정을 이용해 채권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회생·파산절차에 따라 면책됐음을 알면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회전기공업은 지난 14일 최종관계인 집회에서 계열회사인 희훈디앤지의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희훈디앤지의 자본금은 177억439만원이며 출자금액은 24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1.29%다. 회사측은 향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통합도산법에 신규 자금 우선 원칙 도입을 골자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법원이 회생기업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해 차입을 허가한 자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