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5조 3항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2분의 1이상을 감자하거나 2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동양이 감자 및 출자 전환을 통해 기존 주주의 지분을 줄이게 되면 동양 투자자는 채권 회수율이 올라가는 반면 동양레저 투자자들은 손실이 불가피하다. 감자로...
범양건영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성우기 상근감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14일 공시했다.
변경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에 의해 관리인 정태화의 사임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 의해 성우기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라는 법원의 허가에 따른 것이다.
이 공시내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채무자인 대한해운이 지난 3월28일 변경회생계획 인가 이후 인수·합병(M&A)를 추진해 지난 9월17일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지난달 회생채권 등을 모두 변제했다”며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이 정한 회생절차 종결의 요건을 구비했으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종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통합도산법)’에 따르면 법정관리 기업은 채무변제 시작과 회생계획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 조기 졸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재계에서는 웅진의 연내 졸업 가능성이 높아 윤 회장이 내년 경영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웅진은 2015년 매각 예정인 웅진에너지가 지난 7월 미국 선에디슨(SunEdison...
서울중앙지법은 “채무자는 지난 03월28일 변경회생계획 인가 이후 인수·합병(M&A)를 추진해 지난 9월17일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지난달 회생채권 등을 모두 변제했다”며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이 정한 회생절차종결의 요건을 구비했으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종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회사 측은...
국민행복기금은 채권 기관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 중이며, 총채무 1억원 이하를 10% 이하로 매입해 50% 정도를 채무자가 갚아 나가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과 대부업 대출을 받은 이들이 대상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다른 채무조정제도가 있어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 제도를...
행복기금은 박근혜 정부의 가계빚 완화 정책의 핵심으로, 올해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1억원 미만 다중채무자에 채무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행복기금은 기존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보다 월등히 높은 실적을 기록한 점,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동양네트웍스는 28일 SC은행에 공문을 보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사실만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동양네트웍스는 법원이 채무자 회사(동양네트웍스)의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취지를 고려해 계약 상대방의 일방적인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
그러나 정부의 각종 채무 탕감 발표로 '개인 빚까지 나라가 갚아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개인회생 신청만 역대 최대인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모럴해저드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이달 말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기관을...
개인회생 등을 통한 적극적 채무조정을 유도하는 동시에 고용·창업 지원 등 소득창출 능력 제고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복기금을 놓고 “금융회사 측면에서는 다중채무자채무조정으로 인한‘용의자의 딜레마’ 상황을 극복케 하고 채무자 측면에서는 보다 용이하게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돼 사회적인 ‘포지티브 섬’을 이룬다”고 평가했다....
출자전환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채권은행이 해당기업의 지분을 30% 초과 소유하면 해당기업이 채권은행의 자회사가 됨과 동시에 금융지주사의 손자회사로 자리잡게 된다. 이럴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게 돼 채권은행은 30%를 넘는 출자전환을 할 수 없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지난 10일까지 총 19만2000명의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이 가운데 16만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1300명이 신청한 것으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총 18만명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형주 서민금융과장은 “당초 5년간 지원할 것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웅진홀딩스는 2조원 규모의 채무 가운데 5000억원은 출자전환했고, 5000억원은 코웨이 매각 대금으로 상환하는 등 이미 변제를 시작했다. 웅진식품과 웅진케미칼 매각 대금 등으로 나머지 빚을 갚으면, 잔여 채무는 1338억원이...
김홍달 소장은 “특히 비은행권 다중채무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증가가 경기둔화에 따른 소득감소 등에 주로 기인하는 만큼 채무조정과 같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대응책보다는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희정 실장은 “가계의 연체 채권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의...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등 규정을 신설한다.
외국 전문인력 도입요건도 △석사학위자+1년이상 경력 △학사학위자+3년 이상 경력 △7년 이상 관련 경력 보유자로 완화한다.
아울러 행정적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창업지원 업종을 확대 발굴하고 예비벤처 확인 후 1년 내 창업해 벤처확인을 신청할 경우...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동양그룹 CP 보유 고객은 1만5천900명, 금액은 4564억원이다. 회사채는 3만1000명, 약 1조원 규모다.
김 부원장은 "(만약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면) CP 보상의 경우 기업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에 따라 법원 결정할 것"이라며 "관리인 선임하고 자산과 부채 파악해서 상태에 따라 선순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CP 보상의 경우 기업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에 따라 법원 결정할 것”이라며 “관리인 선임하고 자산과 부채 파악해서 상태에 따라 선순위를 정해 변제를 해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의 일부 펀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 김건섭 부원장은 “현재 1차 조사 결과 투자자들이 투자해 손실을 입은 것...
공정위는 고심 끝에 금호산업 출자전환을 대물변제로 해석했다. 이번 출자전환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CP에 대해 금호산업이 신주를 발행해 갚는 행위인데 이는 채무에 대해 같은 가치의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 개념에 가깝다는 것이 공정위 논리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자본잠식과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 회생 작업을 서두를 수 있게 됐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에서 채권자는 금액이나채권 종류에 관계없이 채무 기업에 대한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회사 입장에서는 황당한 경우지만 즉각적인 거래정지와 함께 관리종목으로 편입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변제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채권자의 파산 신청으로 STX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거래소는...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에서 채권자는 금액이나 채권 종류에 관계없이 채무 기업에 대한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회사 입장에서는 황당한 경우지만 즉각적인 거래정지와 함께 관리종목으로 편입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변제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엔 뜸했지만 2011년의 경우엔 채권자로부터 상장사가 파산신청을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