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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을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3년 연장한다.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적용도 3년 연장하고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ㆍ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기업 이전 시 감면 혜택을 7년 100%+3년 50%에서 10년 100%+2년 50% 감면으로 대폭 확대한다.
    2022-07-21 16:00
  • 부동산R114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 재계약하려면 1억2000만원 필요”
    부동산R114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 재계약하려면 1억2000만원 필요”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 임대차3법 등의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전·월세 가격 불안감이 가장 큰 서울의 경우는 상반기(1만3826가구)보다 하반기(8326가구) 아파트 입주물량이 더 적다”며 “임대차3법 2년 차인 8월이 2달 남은 상황에서 전세가격 인상 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2022-05-21 17:35
  • 부동산 카드 꺼낸 민주당…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입법 시동
    부동산 카드 꺼낸 민주당…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입법 시동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률을 현행 30%에서 10%로 제한하는 정책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담 상한제도는 재산세가 전년보다 일정 비율(세부담 상한률)을 초과해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신규 계약 때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규정을 준수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50% 감면해주는 정책도 조기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2-05-17 08:56
  • 전문 컨설턴트가 맞춤형 컨설팅…중기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모집
    전문 컨설턴트가 맞춤형 컨설팅…중기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모집
    간이과세자, 예비창업자, 창업 1년 미만자,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창업‧성장지원 사업 참여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등은 자부담이 면제된다.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22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매출 증대와 같은...
    2022-03-22 12:00
  • 외식물가 폭등? 앞으로 더 오른다
    외식물가 폭등? 앞으로 더 오른다
    방역 안정에 따른 수요 확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종료(12월)에 따른 임대료 인상 등도 외식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외식물가 상승 폭은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유통·생산자 마진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는 독과점이나 과점 형태의 유통구조 왜곡도 있다고 본다”며...
    2022-01-04 14:42
  • 정부,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정부,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3.2조 투입…민생물가 안정 최우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한도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문제점 진단과 최대 2000만 원의 경영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경영개선패키지'를 신설하고, 신속·안전한 폐업을 위해 점포철거와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물가 상승에 대비한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물가대응체계를 확대·개편해 장관급 점검체계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2021-12-22 14:51
  •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과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를 각각 내년 말, 내년 6월 말까지 지속한다. 3개월 이상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3개월 추가 연장(내년 1...
    2021-12-20 16:30
  •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착한임대인제도의 경우 2020년 한해 18만 9000여 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 원의 임대료를 낮춰주고 임대인에게는 2367억 원의 세금을 공제했으나 코로나19 피해 업체 수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라면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특단의 임대료 대책을 이행해야...
    2021-12-20 15:36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코로나19 이후 계약에도 적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코로나19 이후 계약에도 적용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 계약했거나, 임차인이 중도 폐업해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9일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2021-11-25 16: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계획 21년 농림식품 연구개발(R&D) 사업 4개기관 합동설명회 개최 2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2 식품외식산업전망대회 개최 △반려식물 개념·기준 등 인식 조사 결과 발표 24일(수)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중소기업 맞춤형 농식품 연구개발(R&D) 성공전략 설명회 개최...
    2021-11-21 10:54
  •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직권 연장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소규모 자영업자로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 임대사업자는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2021-11-08 14:59
  • “손실보상금 받아 봐야 건물주에 돌아가” 자영업자들 토로
    “손실보상금 받아 봐야 건물주에 돌아가” 자영업자들 토로
    정부는 소상공인만을 전장의 최일선에 내몰지 말고 모두가 재난 극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선 안 되고 (임대료 분담) 특별법 발의 등으로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자영업 단체들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 시설 업주 7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10-27 16:49
  • 이재명 ‘유효타’는 국민의힘 아닌 심상정…초과이익환수·유동규 송곳질의
    이재명 ‘유효타’는 국민의힘 아닌 심상정…초과이익환수·유동규 송곳질의
    조항, 임대주택 비율 25% 등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다 포기했다.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 다 넘겨주고 이거라도 어디냐는 자세”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부패를 설계한 건 투자자 쪽에 물어보시라”며 “작은 확정이익이라셨는데 5500억 원이 작다는 데 동의하기...
    2021-10-20 17:26
  • KB증권, 다문화 가정에 추석 맞이 ‘情든든 KB박스’ 전달
    KB증권, 다문화 가정에 추석 맞이 ‘情든든 KB박스’ 전달
    코로나19 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던 작년에는 전국 KB증권 사옥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사업에도 참여하는 한편,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금을 편성해 전국 600여 개 지역아동센터에 마스크, 손 소독제 및 체온계를 전달하기도 했다. KB증권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2021-09-15 09:25
  •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그는 그러면서 “코로나가 진정되기 전까진 임차상인의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체납된 월세의 강제이행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임차상인의 감액청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임차료 감액 협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경기회복 수준을 감안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운동 세액감면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0 13:17
  • 부동산값 급등에…부동산업 대출 사상 첫 300조 돌파, 증가폭 역대최대
    부동산값 급등에…부동산업 대출 사상 첫 300조 돌파, 증가폭 역대최대
    오피스·상가 등 투자수요와 착한임대인 한시지원 겹친탓숙박·음식점업은 업황회복에·제조업은 반기 재무비율 관리에 증가폭 축소 부동산업 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증가폭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동산값이 급등하면서 오피스와 상가를 중심으로 한 투자수요가 몰린 때문이다. 여기에 착한임대인에 대한 운용자금 한시지원도...
    2021-09-01 12:0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추진 9월 1일(수) △국토부 장관 10:00 결산의결, 법안상정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정책질의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정책질의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정책질의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함께 만드는 디지털 트윈국토...
    2021-08-29 10:49
  •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종합소득세 지원대상도 기존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87만 명)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 착한 임대인이 추가돼 94만 명으로 늘어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 환급기한보다 12일 앞당긴 9월 30일까지 지급하고, 다음 달 3~17일에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심사·지급 기간을 단축한다.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고, 서류 미제출시 환급금을...
    2021-08-26 13:23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정부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카카오 대리', '배달의 민족' 등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월' 과세자료 제출 의무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10일 공포된...
    2021-08-13 10:45
  •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말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노력"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말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노력"
    그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소상공인 피해에 맞춰서 해왔다"며 "금융지원 등 간접지원 같은 경우에는 초저금리 대출·만기 연장·착한 임대인 제도 등을 통해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8월에도 강화된 방역 조치가 지속하고 있고, 코로나 충격이 시차를 두고 고용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향후 고용시장의...
    2021-08-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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