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임명 책임도 따져 물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심상정 의원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1/10/20211020165009_1677602_549_342.png)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이 이 지사 견제를 위해 공세에 주력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 이 지사를 당혹케 한 건 심 의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제외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에 관한 질의였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돈 받은자=범인, 설계한 자=죄인’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에서 공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이 지사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을 향한 역공을 위해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이라 적힌 팻말을 들고 온 것에 대한 맞불이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 총 이익 1조8211억 원 중 실질 공공환수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이 현금배당으로 받은 1822억 원뿐으로 10%에 불과하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을 거론하며 “사업계획제안서를 보니 당초 아파트 분양까지 계획했는데 왜 택지사업으로 바꿨나. 아파트 분양까지 1조80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이 지사가 주장하는 공공환수액) 5500억 원을 다 인정해도 25%”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초과이익 환수 조항, 임대주택 비율 25% 등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다 포기했다.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 다 넘겨주고 이거라도 어디냐는 자세”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부패를 설계한 건 투자자 쪽에 물어보시라”며 “작은 확정이익이라셨는데 5500억 원이 작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로 1000억 원 단위를 환수한 사례는 없다”고 맞받았다.
심 의원은 오후에는 이 지사와의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유 전 대행 임명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유동규씨는 이 지사가 임명한 게 맞나”라고 따져 물었고, 이 지사는 즉답을 하지 못하다가 “제가 임명을 했는지, 제 권한인지 잘 모르겠다”며 소극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에 심 의원은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 책임질 수 있나. 지금까지 그리 논란이 됐는데 아직 확인도 안 했나”라고 몰아붙이며 “얼마 전에 유동규 인사권에 대해 사과한 것 아닌가. 왜 말이 달라지나”라고 따졌다. 그러자 이 지사는 “사과했다. 지금도 아쉽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