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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집트인 징역 20년, 한국인 아내 죽인 뒤 용광로에 버려
    이집트인 징역 20년, 한국인 아내 죽인 뒤 용광로에 버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인 A(39)씨에 징역 20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수의 시신을 버리는 것을 도운 A씨의 이집트인 동생 B(21)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이집트를 오가는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다툼이 잦아져 이혼을 요구했던...
    2016-04-22 15:34
  • 미국 법무부, 불법 핵물질 제조 혐의로 중국 원전업체·미국 엔지니어 기소
    순푸이는 지난 2011년 이후 탄소섬유 구입과 반출을 시도해왔다. 그는 미국의 위장잠입 비밀 수사관들에게 탄소섬유를 중국군 앞으로 보내달라며 6만2000달러의 돈과 함께 품목명을 바나나로 위장한 케이스를 건넸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전날 체포됐으며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016-04-15 09:34
  • '1300억대 투자자금 돌려막기' 이숨투자자문 대표, 징역 13년 선고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최 본부장과 조 부대표에게 각각 징역 15년, 안 대표와 투자금관리업체의 한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숨투자자문이 '금융감독원의 부적절한 압수수색 때문에 영업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신청한 가압류 사건은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첫 신청에서 금감원 직원의 월급을...
    2016-04-04 13:35
  • ‘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 첫 재판, 당시 수사검사 증인 채택 안돼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37)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재오(47)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검사는 수사 당시 패터슨이 아닌 에드워드 리를 진범으로 지목했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2016-03-29 15:06
  •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9일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9일
    패터슨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거듭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소비심리 추락세 4개월만에 멈춰 소비심리 추락세가 4개월만에 멈췄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으로 2월(98)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CCSI는 작년 11월 105에서 12월 102, 1월 100 등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4개월 만에...
    2016-03-29 08:13
  • 일본 도시바, 하루 동안 희비 엇갈려…대형 매각 성사ㆍ미국서 분식회계 의혹
    일본 도시바, 하루 동안 희비 엇갈려…대형 매각 성사ㆍ미국서 분식회계 의혹
    이번 조사로 도시바는 미국에서도 막대한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014년 의료기기업체 아스로케어에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3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건에 연루됐던 아스로케어 전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각각 20년과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2016-03-17 17:14
  • '이태원 살인사건' 2심 재판장, 윤관 前 대법원장 아들이 맡아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37)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29일 오전 10시로 잡았다고 14일 밝혔다. 이 재판부는 외국인과 식품·보건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재판장인 윤준(55·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윤 관...
    2016-03-14 17:07
  • 옛 동거녀 살해 40대 징역 30년…데이트 폭력의 63%는 전과자 소행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헤어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 선고 역시 과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6월 30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길거리에서 과거 동거하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어...
    2016-03-07 23:38
  • 법무부, 이번달 636명 가석방…유력 경제인 제외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주체가 돼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모범 수형자에게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의 경우 형기의 3분의1을 넘으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하는 실무관행을 지키고 있다. 최 부회장은 2013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
    2016-02-29 14:47
  • 3·1절 가석방, 오는 23일 심사…최재원·구본상 대상자 요건 충족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주체가 돼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모범 수형자에게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의 경우 형기의 3분의1을 넘으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가석방 대상자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수형자의 나이, 죄명, 형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선별한다. 통상적인...
    2016-02-18 09:54
  •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징역 3년 추가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징역 3년 추가
    소유의 서울 강서구 순봉빌딩 용도를 상업용지로 변경시켜주겠다며 이에 대한 대가로 5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후 서울시의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고 송씨로부터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45)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김 의원은 무기징역을, 팽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2016-02-17 16:11
  • 국민의당 1호 법안 발표…국민연금 재원 청년주택 짓는 ‘컴백홈법’ 발의
    국민의당 1호 법안 발표…국민연금 재원 청년주택 짓는 ‘컴백홈법’ 발의
    독과점 구조가 오래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공정위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했고, 조사방해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중기청을 창업·벤처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기...
    2016-02-11 11:27
  • '이태원살인사건' 장근석, 출연이유? "패터슨 이중성 때문에"
    '이태원살인사건' 장근석, 출연이유? "패터슨 이중성 때문에"
    '이태원 살인사건' 실제 주인공 패티슨이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시 사건을 영화한 '이태원 살인사건'과 그 주인공 장근석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장근석이 과거 '이태원 살인사건' 제작보고회에서 영화 선택 이유에 대해 "이중적인 캐릭터에 매력을 느꼈다"고 밝혔다. 장근석은 "사무실에 있는 시나리오를 우연히 읽었다"며...
    2016-01-29 21:12
  •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어머니, “패터슨 범인 확신”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어머니, “패터슨 범인 확신”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 어머니의 심경이 주목받고 있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故 조중필 씨 어머니 이복수 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확신한다. 자기가 떳떳하면 왜 (미국으로) 도망을 가나”고 말했다. 이어 “(지난 14년간)...
    2016-01-29 17:44
  • [종합]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종합]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해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변인물, 부검의와 도검 전문가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패터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패터슨은 범행 당시 만 17세였기 때문에 가중처벌되는 특례법을...
    2016-01-29 17:39
  •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이 최고형…이유는?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이 최고형…이유는?
    영구미제로 남는 듯 했던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 아더 존 패터슨(37)이 사건 발생 20여년 만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 대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당시 18세 미만 소년이므로 무기징역형을 선택해도 20년까지 선고할 수 밖에...
    2016-01-29 17:38
  • 장근석, ‘이태원 살인사건’ 언급… “잊힐 뻔한 사건, 경각심 심어 준 것 기뻐”
    장근석, ‘이태원 살인사건’ 언급… “잊힐 뻔한 사건, 경각심 심어 준 것 기뻐”
    (기소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묘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화두를 던질 수 있어 기쁘다"고 속내를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29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16-01-29 17:04
  •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신빙성있는 에드워드 리 진술이란?…“패터슨, 범행 자랑처럼 이야기해”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신빙성있는 에드워드 리 진술이란?…“패터슨, 범행 자랑처럼 이야기해”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 아더 패터슨이 징역 20년을 선고 받으면서, 공범 에드워드 리의 진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패터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이런 판결이 나면서 에드워드 리의 ‘신빙성있는...
    2016-01-29 17:04
  • ‘이태원 살인사건’ 에드워드 리, “패터슨, 범행 당시 눈빛 달라” 마약 복용 주장
    ‘이태원 살인사건’ 에드워드 리, “패터슨, 범행 당시 눈빛 달라” 마약 복용 주장
    저는 피를 보고 좀 뒤로 물러섰다. 그걸 봤을 때 영화보는 것 같았다. 7초안에 일어났다는데 진짜 몇십분 지나간거 같다"고 회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16-01-29 16:20
  • [카드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에드워드 리 공동범행”
    [카드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에드워드 리 공동범행”
    박희순♡박예진 혼인신고… “혼전임신 아니다” “하느님의 도우미로 살고 싶다”던 김유나양, 27명에 새 생명 주고 떠나 걸그룹 멤버 스폰서 논란… “스폰서 관계 아닌 연인 사이” 브라질 소두증 의심 4000건 넘어… ‘지카바이러스’ 공포 [카드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에드워드 리 공동범행” 이태원 살인사건의...
    2016-01-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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