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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두환 추징금 환수 특위 가동

추징금 징수가 완료되지 않은 현재진행형 사안이기 때문에 소급효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24일 자신이 발의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범인 이외의 자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했으면 그 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추징금 납부 의무 대상자를...

2013-06-13 13:46
[전두환 비자금 드디어 꼬리 잡히나-5] 전두환 추징금 환수 탄력받나

현재 국회에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최재성 민주당 의원),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 재산 진상 조사 및 추징금 징수 촉구 결의안’(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이 계류돼 있다. 최재성 의원안은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다. 또 취득한 당사자뿐 아니라 증여받은...

2013-06-04 15:31
[검은머리 외국인]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 “펀드 지분 10% 이하, 역외탈세 대비책 마련을”

법인세법 제5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투자펀드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특례제도는 역외펀드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역외펀드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국내 대행기관을 통해 역외투자펀드의 지분을 취득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역외펀드의 국내투자자가 투자수익을 국내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납세를 해야...

2013-06-04 11:36
전두환 노역 가능할까? ‘전두환법’ 통과 여부 관심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전두환법’을 대표 발의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27일 “(이 법이 통과되면) 전 전 대통령은 외형적으로 재산이 없는 상태지만 자녀들의 재산 추징과 노역형 추가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벌금형에는 노역장 유치 조항이 있는데 추징금의 경우는 그런 조항이 없다는 점을...

2013-05-28 09:36
최재성 ‘전두환 추징금 미납 방지법’ 발의

몰수 특례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5월 말이 돼서야 검찰이 TF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징수하려고 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실효적 추징이 이뤄지기...

2013-05-26 12:05
‘동 스크랩’ 부가세 원천징수…5년간 세수 2조원 전망

정부와 새누리당이 ‘동 스크랩’ 산업에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제도(실시간 부가세)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동 스크랩은 동(銅)으로 만든 폐전선이나 동 조각을 수집해 동 원료로 재가공 판매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일부 동 스크랩 수집상들은 부가세 명목으로 판매 금액을 높여 받은 뒤 폐업하는 방식 등으로 탈세를 했다. 이런 탓에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2013-04-16 20:51
정부, 엔저 피해기업 보호장치 대폭 강화

엔저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0.2%포인트 우대 적용하는 직접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특례보증제도를 도입 보증금액 만기를 전액 연장하거나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또 수출자금 공급을 상반기 60% 이상 조기집행하고 하반기 지원재원이 부족할 경우 추가재원 확충 방안을 검토한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2013-04-01 16:12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 근로자 50만명 돌파

다만, 과세특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연간급여의 15% 단일세율로 세액계산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일정기간(대부분 2년)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은 면세된다. 이밖에도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 또는 특정 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2013-01-07 13:14
과세 공정성 바로세운다…지방세 3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실한 지방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세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행 가산세를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세분화했다. 납세자가 단순착오로 적게 신고하면 낮은 세율을, 허위신고 등 부정으로 신고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체납 징수를...

2012-11-06 08:22
정부, 원천징수액 초과분 추석전 돌려준다

정부가 초과징수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추석 전인 9월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도 사회기반시설(SOC)투자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지난 10일 발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 방안에 따라 8월까지...

2012-09-24 10:27
11월부터 예술인도 산재보험 가입·보상 대상

이번 개정안은 현행 임의가입방식(중소기업사업주 특례)으로 된 부분도 보완한다.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개인 사정으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체납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 해도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됐다. 그러나 체납한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예술인 등 보험 가입자에...

2012-08-17 17:04
행안부, 부동산 취득세 감면·면제 연장

행정안전부는 9일 과세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지방세기본법개정안’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올해까지로 예정됐던 각 부처의 지방세 감면 등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에 따른...

2012-08-09 13:58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된다 ‘경제민주화’

최저한세율은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로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 도입한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다.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4%, 과표 100억~1000억원은 11%, 100억원 이하 10%이며, 중소기업은 일괄적으로 7%를 적용한다. 정부안에는 최저한세율 14%는 15%로, 11%는 12%로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하는...

2012-07-30 19:41
“공항공사 매년 국유재산 250억 사용료 면제 받아”

재정부는 또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항공사를 포함해 특례 타당성이 모호한 기관으로부터 통상의 국유재산 사용료율(5%)을 적용할지, 사용료율을 일부 감면해 징수할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용료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 특례는 현재 169개 법률에서 195개가 운용 중이며 재정부는 운용실적이 있는 71개 법률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한 상태다....

2012-06-14 17:09
항만개발사업에 부동산투자회사 참여 허용

개정안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구역내 국유지에 대한 임대 특례를 신설해 사업을 활성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등으로 제한했던 사업 시행자 영역에 앞으로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키로 했다. 더불어 사업구역내 국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40년까지 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임대 특례를 뒀다. 예선업...

2011-09-06 08:59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월소득 300만원 다자녀가구 근소세 연4만2000원↓

또 4대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홈페이지(www.mosf.go.kr)에 공개하고 주요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월 소득 3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 기준)의 원천징수세액이 연간...

2010-12-29 07:26
정부 내년 법률안 330건 입법 추진

공정한 사회 구현 관련 법률안에는 △재외공관 공사급 직위를 개방하고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와 새 외교관 선발제도 시행에 관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 상황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구직급여 부정 수급 시 부정수급액의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2010-12-28 10:00
경기도 비과세·감면되는 지방세가 재정난 원인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조2593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고 2조6456억원을 비과세 감면해 주었다. 비과세·감면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및 감면액이 2조2513억원, 조세제한특례법(조특법)에 의한 것이 1830억원, 조례에 의한 것이 2113억원이다. 비과세·감면액은 전년도인 2008년의 1조9868억원에 비해 33.2%(6587억원) 증가했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법에...

2010-12-23 07:35
외인 자본유출입 규제 주식시장 영향 제한적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키로 했다. 배성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일단 발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시장에서 이전부터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례조항으로 외국인에게 소득세를 면세 해주는 걸 원점으로 돌리는 것으로, 예상됐던 재료의...

2010-11-18 17:13
外人 채권투자 과세 부활..탄력세율 적용

그러나 내년 1월1이부터 시행을 목표로 한 개정안에는 기존 특례조항인 이자소득 14% 및 양도차익 20%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조항을 삭제토록 돼 있다. 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원천징수세율을 내리거나 ‘영’의 세율을 매기는 탄력세율(0~14%)을 적용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발의한 날인...

2010-11-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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