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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디어 탈취하면 손해액 3배 배상…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통과
    아이디어 탈취하면 손해액 3배 배상…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통과
    개정안은 고의적인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 배상제도 도입과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등을 골자로 한다. 기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 것이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해...
    2020-09-25 08:34
  • 집단소송제 전 분야 확대…입법예고
    집단소송제 전 분야 확대…입법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전 분야 확대…개정 후 사건부터 아울러 법무부는 개별 법률이 아닌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조물 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3~5배 한도로 배상책임제가 도입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 또는...
    2020-09-23 19:03
  •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발기인 대회 개최…10월 창립총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발기인 대회 개최…10월 창립총회
    원혜영 전 국회의원과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은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특허법개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정책개발 및 법안발의를 활발히 수행했다. 유병한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준비위원장은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제3의 단체가 아닌 지식재산 관련 협회 및 단체가 하나되는 ‘지총’의 힘으로...
    2020-08-18 08:00
  • [스페셜리포트]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금지 연장해야” vs. “금지 장기화땐 외국인 투자 줄 수도“
    [스페셜리포트]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금지 연장해야” vs. “금지 장기화땐 외국인 투자 줄 수도“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주식시장 교란 우려” = 개인투자자를 대표해 해당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적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 가동 등 두...
    2020-08-18 05:00
  • 공매도 금지 연장 필요하나…전문가들 ‘갑론을박’
    공매도 금지 연장 필요하나…전문가들 ‘갑론을박’
    또한 무차입 공매도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나올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풀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감시 시스템 가동 등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또 업틱룰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보유지분 5% 공시처럼 실질 주체를...
    2020-08-14 13:15
  • 전경련 "상생협력법 개정안, 기업 간 협력 저해 우려…신중 검토해야"
    전경련 "상생협력법 개정안, 기업 간 협력 저해 우려…신중 검토해야"
    입법예고안은 △기술자료 입증책임 전환 △기술자료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손해배상소송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손해액 산정ㆍ추정 근거 마련 등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중심 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전경련은 기술자료 입증 책임의 전환과 분쟁조정 요청으로 중기부의 직접제재가 가능해지면 수ㆍ위탁기업 간 갈등이...
    2020-08-13 11:00
  • [W기획]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열쇠는 규제 혁신”
    [W기획]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열쇠는 규제 혁신”
    대표적으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 지난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에 처음 도입돼 이후 총 16개 법률에서 시행 중이지만 자주 활용되진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는 전체 9건에 그친다. 특히 이 중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그는 “행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사인간의 분쟁은 사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2020-08-02 11:00
  • 국회 ‘기업 살인법’ 발의...경영계 “처벌 강화보단 사고 예방이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규정했다. 사업주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안전의무를 위반해 중대 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10배 이하를 물게 했다.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를 찾고, 양형위원장인 김영란 전 대법관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주·도급인이...
    2020-06-15 19:01
  • [이슈&인물] 박원주 특허청장 "침해서 거래로…지식재산 시장이 달라진다"
    [이슈&인물] 박원주 특허청장 "침해서 거래로…지식재산 시장이 달라진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허권 보호 체계 갖춘 나라 되다 = 특허청은 지난해 7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특허권침해 시 3배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박...
    2020-06-11 16:25
  • 정청래 의원, 가짜뉴스 보도 언론 손해배상 법안 발의
    정청래 의원, 가짜뉴스 보도 언론 손해배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9일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허위보도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아니면 말고 식 허위보도와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2020-06-09 20:30
  • “하이트진로 ‘테라’ 병, 디자인 침해 제품“…특허권자 항소
    “하이트진로 ‘테라’ 병, 디자인 침해 제품“…특허권자 항소
    경청 측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승소 시 고의 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 법률은 다른 사람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나 고의 또는 손해발생 우려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따져 정해진 손해 인정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액으로 했다. 또, 이달 20일에는...
    2020-05-25 12:04
  • [이슈&인물] 이용우 민주당 당선자 “자유와 책임 동반한 시스템 필요…답은 시장이 안다”
    [이슈&인물] 이용우 민주당 당선자 “자유와 책임 동반한 시스템 필요…답은 시장이 안다”
    그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한 세트’”라며 “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면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도 스스로 자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 공무원들이 아무리 애써도 ‘생존’을 놓고 몸소 부딪히며 경쟁하는 기업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2020-05-07 16:01
  • [인터뷰] 김경만 당선인 ”신보, 기업은행 중기부로 이관해야“
    [인터뷰] 김경만 당선인 ”신보, 기업은행 중기부로 이관해야“
    김 당선인은 “지난해 연말 납품단가 협의권을 중기부가 얻게 됐는데, 이를 실행하려면 국회에서 상생법과 하도급법을 개정해 입법화해야 한다”면서 “또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라고 짚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당선인은 “지난해부터...
    2020-04-30 17:00
  • 힘 실린 文 정부 금융공약…법정최고금리 인하·인뱅법 개정안 기대감 고조
    힘 실린 文 정부 금융공약…법정최고금리 인하·인뱅법 개정안 기대감 고조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재추진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액에 더해 추가 배상금까지 부과하는 것이다. DLFㆍ라임 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됐지만, 여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비슷한 성격의 집단소송제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 손해를 인정받으면 같은 형태의 소비자에게는 해당...
    2020-04-16 11:58
  • [총선] “100조+α 中企 구호, 금융 역할 중요... 중기부 산하로 기업銀·신보 가져와야”
    [총선] “100조+α 中企 구호, 금융 역할 중요... 중기부 산하로 기업銀·신보 가져와야”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계에선 10배 주장하지만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3배 수준이 얘기되고 있는데 국회가 현장과 연결해 상생 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주 후보도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언급하며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 중심의...
    2020-04-13 05:00
  • [피플] 채다은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형기 합산주의' 도입해야"
    [피플] 채다은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형기 합산주의' 도입해야"
    채 변호사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범죄 유형을 포섭하기 위한 법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의 피해자 검색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착취물은 범죄의 결과물이고, 이를 단순한 호기심이나 성적 욕망으로 다운받아 보는 행위 자체가...
    2020-04-08 05:00
  • 통합당ㆍ미래한국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공동 TF 마련…선제적 대응할 것”
    통합당ㆍ미래한국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공동 TF 마련…선제적 대응할 것”
    이에 △불법 촬영물 소지자에 대한 벌금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자·유포자·소지자·구매자 형량 강화 △성 착취 영상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n번방 방지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여성 보호 방안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여성 긴급전화 1366...
    2020-04-03 14:28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아쉬움 남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시행하며 보완해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아쉬움 남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시행하며 보완해야
    금융부문에서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가 제외돼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을 받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크게 금융회사의 상품 설명의무 강화와 금융소비자의 방어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해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2020-03-17 18:26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공급원가 올랐는데 납품단가는 그대로”
    중소기업 10곳 중 6곳 “공급원가 올랐는데 납품단가는 그대로”
    공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원자재 변동분 단가에 의무적 반영(64.4%) △주기적인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16.2%)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8.4%)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위탁거래 시 납품단가와 관련해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7개 중 1개(15%)에 달하는...
    2020-03-11 12:00
  • [자본시장 속으로]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오해와 이해
    [자본시장 속으로]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오해와 이해
    영미권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지도 않다. 한국과 비슷한 법제를 가진 일본에 불과 5년 만에 시총 700억 원대에서 최근 시총 1조 원을 돌파한 ‘IR재팬’이 있듯이, 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에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상황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 의결권 자문업은 본질상 전문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시장의 평판이 핵심이다. 평판은...
    2020-03-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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