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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다만, 예외적 사유로서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사규에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이 징계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실상의 징계처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기발령 조치에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인식되는 만큼 노동현장에서는 이 조치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인사조치이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2023-07-10 05:00
  •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체부는 게임위에 용역업체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신속한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국고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대대적인 인사적쇄신도 추진한다. 부당한 업무 처리가 확인된 사무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한다.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 및 본부장도 전원 교체한다. 내부 직위공모제 등을...
    2023-07-06 10:36
  •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자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자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또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내부 징계절차 역시 신속하게 확정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감사원 처분요구 이외에 자체적인 조직혁신 방안 역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위원회 본부장 전원(3명)이 현재 맡고 있는 본부장보직에서 사퇴한다. 이는 감사원 처분...
    2023-06-30 13:11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특검팀은 김 씨가 과거 같은 공군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개인적 이유로 관계가 악화돼 징계처분을 받자, 당시 징계권자였던 전 전 실장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김 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재판부는 배심원 5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참고해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3-06-22 15:36
  •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다. 이에 당국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율하고, 대표이사에게 각 사별 사업특성과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2023-06-22 07:00
  •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정직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2023-06-19 20:26
  •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법무부는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정당했는지 내달 심의할 계획이다. 로톡의 존폐는 여기서 갈릴 전망이다. 혁신을 바라보는 21세기 우리 정치권과 정부의 시선은 150여 년 전 영국의 정책 기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영국은 증기 자동차 실용화에 가장 먼저 성공하고도 기존의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차를...
    2023-06-19 06:00
  • 법원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선정되면 재정지원 제한 가능"
    법원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선정되면 재정지원 제한 가능"
    법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1년 5월 C 대학교의 전 총장 A 씨에 대해 '입학사정 부실관리 및 신입생 충원율 허위 공시 부당' 등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씨가 퇴직함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감사결과 통보에 의하면 A 씨가 행한 부정ㆍ비리 정도는 중징계 처분의 사유에 상응한다고...
    2023-06-18 09:00
  •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이어 ‘비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선 “징계안에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실한 주장이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한 부분을 두고는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물론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던 만큼 해당...
    2023-06-15 22:53
  • 출가 후 둘째 아들?…도연스님 “유전자 검사, 전 부인이 거절해”
    출가 후 둘째 아들?…도연스님 “유전자 검사, 전 부인이 거절해”
    그러나 출가 후 전 부인과 관계를 이어가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승적 박탈 처분을 받게 된다. 종단 측은 도연스님에게 유전자 검사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그는 ‘전 부인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관계자는 “종단에 (일반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강제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할 수는 없으니 본인이 의혹이...
    2023-06-09 10:59
  •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그러면서 선도위 징계 배경에 대해 “당사자들이 화해하고, 처벌을 불원한 사안으로 경징계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 같다는 게 복수의 학폭 전문 변호사의 견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압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의혹에는 “당시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2023-06-08 16:12
  • 법원, '정운호 1억 수수 의혹'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선고
    법원, '정운호 1억 수수 의혹'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선고
    감사원이 해당 업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A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무부는 2017년 5월 A 씨에 대해 해임 및 징계부가금 1억 원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1심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현재 해당 재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3-06-07 15:10
  • 사립대학,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하다
    사립대학, 남는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하다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규정 개정안은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수사로 인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 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2023-06-05 16:47
  •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 국회 이후 윤리특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2건에 불과하다. 2011년 강용석 전 의원, 2022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3-05-29 13:51
  • 상상인, 불법 대출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상상인, 불법 대출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이어서 2심은 유 대표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사전 승인 의무를 어겼다는 징계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봤지만, 그렇더라도 징계 처분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항소심 판단을 수긍해 판결을 확정했다. 상상인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22 20:10
  • 직장 동료에게 비인격적 대우한 공무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직장 동료에게 비인격적 대우한 공무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직장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막말을 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해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원 A 씨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6년 4월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A 씨에게...
    2023-05-22 11:03
  •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그러면서 "전문자격에 대한 징계는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를 다하도록 하고 직무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하여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3-05-21 09:00
  • 민주,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안 제출
    민주,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안 제출
    그는 “법적으로는 징계처분같이 당사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조속한 논의·심의되도록 하겠지만, 국회법상 보장된 당사자 권리를 배제·생략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외 19인(고영인‧권칠승‧김병기‧김영배‧김한규...
    2023-05-17 18:07
  • "코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난교파티 벌인 日 교사…여고생과 관계했다가 면직
    "코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난교파티 벌인 日 교사…여고생과 관계했다가 면직
    일본의 한 교사가 난교 파티에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징계 면직 처분을 받았다. 14일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나고야시 텐바쿠구 현립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남성 교사 A씨(27세)를 징계 면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나고야 시내의 한 숙박시설에서 열린 난교 파티에 참석해 당시 17세였던 여고생과 성관계를...
    2023-05-14 17:25
  • 與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는 3개월 처분
    與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는 3개월 처분
    황정근 “반복되는 설화, 당 지도부 손상 자해행위”김재원·태영호 회의 직후 징계 수용 입장 밝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김재원 최고위원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3개월을 징계 결정을 내렸다. 태 최고위원은 윤리위 회의에 앞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으면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2023-05-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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