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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행정기본법은 그간 4600여개나 되는 행정법령의 행정 분야 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법으로, 학습과 판례에 의존하던 행정관 련 주요 원칙들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의 통일성이 높아지고 일관된 법 집행이 가능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2021-03-16 12:18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헌법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판사 탄핵안을 보면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간섭하는 재판 관여 행위를 했다"고 명시돼 있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2021-02-05 17:10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취소 소송 1심 패소

앞서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전 씨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별채는 전 씨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추징금 시효만료가 임박했던 2013년...

2021-01-22 14:33
'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확정…박관천 집행유예

하지만 2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1·2심은 청와대 문건 17건 중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만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문건은 대통령 친인척과 무관하므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를 박 전 행정관에게 지시했다는 점에...

2021-01-14 11:20
검찰, 나경원 관련 고발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

나 전 의원이 딸의 대학 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조직위·SOK 재단의 예산집행 관련 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나 전 의원 딸의 대학 입학 비리 의혹과 스페셜 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앞서 나 전 의원 아들 김씨가 고교 재학 시절...

2020-12-24 19:34
[종합]검찰, 나경원 관련 고발건 전부 불기소 처분

나 전 의원 딸의 대학교 성적 정정,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 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딸의 대학교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 관련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나 전 의원과 관련된 13건의 사건이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2020-12-24 18:48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그러나 추징 시효를 한 달 앞두고 전 씨가 314억 원만 내자 검찰은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26단독 신우진 판사는 2003년 4월 전 씨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며 재산명시 명령을 내렸다. 이때 전 씨는 재산목록에 진돗개, 피아노, 에어컨, 시계 등 수억 원 상당의 품목을 적고 예금 29만1000원을 기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4월 전 씨의...

2020-12-06 10:42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결정 불복…즉시항고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경우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전 씨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별채는 전 씨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추징금 시효만료가...

2020-11-30 14:47
검찰 '윤대진 친형 의혹' 관련 인천 골프장 압수수색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이날 인천 영종도 한 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 접대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골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2020-11-19 16:02
[스페셜리포트] '사실 혹은 거짓'…재판으로 본 조국 일가 의혹 사건

다만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기소하지는 않았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딸의 단국대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모 고려대 교수가 검찰 조사 직후 인터뷰를 계기로 ‘검찰이 고려대에서 수시전형 제출서류 목록표를 압수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다. 이후 조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는 비난 여론이 커졌다....

2020-11-16 06:00
‘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2심 징역 2년…“도저히 납득 못해”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히 참여했다"며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 보석을...

2020-11-06 16:33
김학의 2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뇌물 단죄 아닌 검사ㆍ스폰서 관계 처벌"

이어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등 형사사법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직무 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공판 검사는 선배인 피고인 앞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뇌물수수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2020-10-28 15:33
“정치가 검찰 덮어”…'라임 수사'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 표명

이어 "저는 의정부지검장 시절 검찰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관련 사건을 처리했다"며 "수사팀은 정치적 고려 없이 잔고증명서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적었다. 박 지검장은 "이번 라임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며 "그런데 정치권과...

2020-10-22 11:17
'불법 대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 2심도 집행유예

불법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천(80)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모(60) 전 전무와 시민단체 회장 박모(69) 씨는 각각...

2020-09-10 11:22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법원 결정만 남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개정되면서 시효가 연장되자 검찰이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어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제3자 재산 추징 관련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2020-08-26 14:24
법원, '10년전 캘리포니아 음주 뺑소니' 미국 범죄인 인도 허가

이 씨 ‘공소시효 만료’ 주장…법원 “이미 공소시효 정지” 이 씨는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인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했다. 당시 음주 뺑소니 사고는 2010년에 이뤄진 범죄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해당 범죄(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형법에...

2020-06-29 11:38
‘갑질폭행ㆍ엽기행각’ 양진호 1심 징역 7년…“상상하기 어려운 범죄”

재판부는 양 회장이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형법 제39조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선고한다는 규정에...

2020-05-28 14:13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1심은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결정한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 과정, 경위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양형은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인정된 금액만큼...

2020-03-27 09:16
'제일저축은행 배임' 유동천 회장 집행유예

10억 원의 부실대출 혐의를 받는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유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유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20-02-19 05:00
한국당, 검찰 패스트트랙 무더기 기소에 반발 “여당무죄, 야당유죄”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강효상 의원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에 강력 반발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도 아니고 검찰의 조사요구도 패스트트랙 정국 때문에 미뤄왔던 것인데...

2020-01-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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