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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집행률 극히 미미… 일자리 정책 실효성 의문

중기부는 추경 예산의 절반가량인 7116억 원을 창업 및 벤처 활성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5월 추경 당시 3개월 내 88%의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9월 말 기준 실집행률은 76.6%에 그쳤다. 산업부도 문제다. 지난달 27일 기준, 산업부의 일자리 여건 개선 추경 사업 7개 가운데 교통비 지원, 일자리 발굴 등 실질적 일자리 지원사업 4개의 집행률은...

2018-10-14 18:29
[2018 국감] 검찰, 못받은 추징금 26조…1억 이상 고액 체납금 비중 98% 달해

전체 3만3621건의 추징금 부과건 중 최종 환수된 경우는 41192건으로 집행률 12.5%에 그쳤다. 전체 추징금 26조7390억 원 중 764억 원만 환수됐다. 전체 미납건 중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일 경우가 8373건(365억4000만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1억 원 초과 체납 건수는 3768건, 체납금액은 26조1959억 원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98% 수준이다. 고액 추징금...

2018-10-12 10:03
[2018 국감] 중기부, 전통 시장 지원 사업 추경 실집행률 0%

5월 중기부는 추경이 확정된 후 보도자료를 내고 3개월 내 88%의 추경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 확정 이후 4달이 지난 18년 9월 말 기준 실집행률은 76.6%였고, 이마저도 신용보증기관 출연,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등 ‘자금이전’ 성격의 사업과 대기수요가 많은 융자사업(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창업기업자금, 재도약지원자금...

2018-10-12 10:00
[2018 국감] “수용소 과밀화 해소한다며 가석방 확대”

지난해부터 형 집행률 60%대 가석방 출소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가석방 및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에 따르면 형기 61~70%를 채우고 가석방된 출소자는 2013~2016년 4년간 3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8명, 올해는 8월 기준 2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8-10-11 10:21
중기부, 추석 명절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33조’ 신규 지원

이날 회의를 통해, 5개 정책금융기관의 추석 자금지원 계획 대비 집행률을 점검한 결과, 평균 42% 수준으로 지난해 37.4%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 집행률은 중소기업진흥공단 63.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4.9%, 신용보증기금 38.5%, 기술보증기금 38.9% 등이다. 중기부에서는 31개 중진공 지역 본ㆍ지부, 16개 지역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2018-09-13 12:00
재정충격지수로 보니…최근 2년간 정부 재정정책 긴축적

실제 올 1~4월 중 재정의 총지출 집행률은 39.2%로 전년동기대비 1.6%포인트 상승한 바 있다. FIM은 정부 조세수입과 재정지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표준지수화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합산한 것이다. 그 값이 0이면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중립수준의 재정정책을, 플러스면 GDP를 높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마이너스면 GDP를...

2018-09-07 12:00
“1330억 예산 중 집행은 1억”…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지원 실효성 논란

상반기 예산이 133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집행률은 1%도 못 미친 0.075% 수준이다. 연간 예산은 2779억 원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위탁해 운용되고 있다. 도시재생 부문은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사안인 만큼 HUG는 담당 부서를 신설할 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 작년에는 도시재생기획처, 도시재생운영처 2개 본점부서를 신설하고...

2018-07-11 10:00
세수증가에…기재부 올들어 한은 일시차입금 ‘제로(0)’

여기엔 양곡관리특별회계 자금 2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이 포함돼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는 한은대출금이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세수과부족이라든지 수입지출 집행률에 차이가 나면서 전년에 비해 줄면서 한은 대출금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8-07-04 14:42
5월까지 예산 50.8% 집행…상반기 집행목표 초과 전망

상반기 본예산 집행률이 당초 집행목표였던 57%를 초과할 전망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올해 본예산(5월) 및 추가경정예산(1개월) 집행 실적, 부처·기관별 재정 효율화 방안, 핵심사업평가 1분기 점검결과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소비는 일부 조정을 받았으나...

2018-06-29 15:02
[금통위 일문일답] 저물가ㆍ대내외 불안에 한은 '신중론'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예상했던 집행률이나, 경제주체들이 어느 정도 반응하느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추경집행의 효과를 짚어보고 7월에 전망하겠다.” △유가가 상승하지만 성장률이나 물가를 큰 폭으로 수정할 정도 아니라고 햇는데, 그 이후로도 많이 올랐다. 지금도 그렇게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지. “이달 초에는...

2018-05-24 12:50
김동연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해도 정책 원칙 변함 없다”

마련하겠다”며 “각 부처에서 소관 산업 추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예산 집행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 예산은 청년, 중소기업 일자리 대책으로 전환하고 기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방법, 시기에 있어 하나라도 일자리 더 만들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2018-05-17 08:09
신보라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 9.7%…실효성 제고해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안정자금이 신청률에 비해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집행비율은 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총 지원금 2조9294억 원 가운데 지난달까지 지급된 예산은...

2018-05-10 15:11
수출ㆍ산업생산ㆍ투자ㆍ고용…경기지표 모두 ‘적신호’

경제의존도 높은 수출 감소 반전…최우선 국정목표 일자리는 제자리 3월말 재정집행률 1.9%p 초과…마중물 역할 할 추경은 논의도 못해 최근 경기 둔화를 알리는 지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고용이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출마저 증가세를 멈췄다. 이 가운데 정부가 회심의 마중물로 내놓은...

2018-05-04 10:57
3월 재정 조기집행 87조…집행률 31%

기획재정부는 올해 연간 재정 조기집행 규모 총 280조2000억 원 중 3월말까지 87조 원(31.0%)을 집행했다고 4일 밝혔다. 애초 3월 집행계획 81조7000억 원보다 5조3000억 원(1.9%p)을 초과한 규모다. 기재부는 집중관리 분야인 일자리 및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집행도 양호한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일자리사업의 경우 관리대상...

2018-05-04 10:00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오늘 가석방

통상 형 집행률이 80% 넘어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조 회장은 지난해 모범수로 선정돼 올해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돼도 형이 끝날 때까지 관할 경찰서나 보호관찰소의 보호·감독을 받는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된다. 장 전 회장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와 해외 계열사인 DKI 등을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

2018-04-30 10:00
2월까지 국세수입 49.9조…전년比 3.7조 더 걷혀

정부가 예산 집행실적을 관리하는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80조2000억 원 중 2월 누계 집행액은 51조5000억 원으로 18.4%의 집행률을 보였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2월 누계 총수입은 7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조1000억 원 증가했다. 이 기간 총지출은 7조2000억 원 늘어난 76조5000억 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18-04-10 09:02
2월 재정 조기집행 51조5000억…집행률 18.4%

2월말 집행률은 18.4%로 집행계획 43조6000억 원(15.6%) 대비 7조9000억 원(2.8%p)을 초과한 수치다. 1월에 이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2월 집행률을 기록했다. 집중관리 분야인 일자리 사업은 관리대상 10조7000억 원 중 2조3000억 원을 집행해, 당초 계획 대비 1000억 원을 초과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경우 관리대상 38조9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집행해...

2018-04-06 16:30
'뜨거운 감자' 손 안대는 정부…민감한 정책 지방선거 뒤로 미루나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 청년 일자리(취업 인턴제) 추경 집행률도 6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올해 일자리 추경은 누가 봐도 선거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가상화폐, (한국)GM 등 이해관계자들이 부딪히는 정책에 대해선 소극적인데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3-05 11:00
국민연금, PEF 등에 3조7000억원 푼다

그러나 코파 펀드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해당 펀드의 집행률이 낮아 실효성 논란이 없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조 원 규모의 코파펀드가 조성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이미 복수의 기업과 코파 펀드 사용을 협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PEF 등 자금운용 업계는 국민연금의 통큰 자금 출자에 기대감을...

2018-03-02 10:45
정부, 1월 주요사업비 집행률 8.6%…동월 기준 5년래 최고

당초 계획인 20조4000억 원 대비 3조1000억 원을 초과 집행한 규모다. 집행률은 8.6%로 계획(7.4%)보다 1.2%포인트(p)를 상회했다. 앞서 2014~2017년 1월 집행률은 8.2~8.3% 수준이다.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도 당초 목표보다 1000억 원씩 초과했다. 일자리사업은 관리대상 10조7000억 원 중 1조3000억 원을 집행했다. SOC는 관리대상 35조3000억 원...

2018-02-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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