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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코로나 4차 유행 우려, 백신 조기 확보 총력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마련 중인 새로운 방안은 집합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 위반은 엄격히 처벌하는 ‘자율’과 ‘책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고강도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영업 피해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2021-02-18 05:00
  • 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 조건부 허용
    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 조건부 허용
    이어 "피신청인(서초경찰서)은 전면적 금지 이외의 다수의 수단을 사용해 참석예정인원 이상의 인원이 집합하는 것을 방지할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규모 집회에서의 확산 우려는 이런 수단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사정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유연대 측이 24시간 동안 화환...
    2021-02-16 18:19
  •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재부 ‘수용 곤란’?…“법률·시기 차이”
    기재부는 ‘수용 곤란’이라는 검토의견을 명시하며 “집합제한·금지 및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가해지는 일반적·사회적 제약”이라며 “법 취지 및 목적과 손실 범위·항목의 불특정성, 손실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2021-02-15 18:17
  • 차웅기 “20명 모인 술파티 자랑 아닌 듯” 일침 화제
    차웅기 “20명 모인 술파티 자랑 아닌 듯” 일침 화제
    15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지난달 19일 차웅기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소신 발언을 한 내용이 담긴 단체 카톡방 사진이 공개됐다. 단체 카톡방에서 차웅기는 “선을 넘는 과한 언행이 많다”며 “건대입구에서 스무 명 가까이 모여서 술 파티를 하는 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자랑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21-02-15 17:44
  •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버스 산업의 몰락…생산ㆍ내수ㆍ수출 30년래 최저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드] 버스 산업의 몰락…생산ㆍ내수ㆍ수출 30년래 최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됐고, 집합과 모임 금지 등을 포함한 이동제한 탓에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경제위기를 고려해 정부의 사업용 버스 의무교체 유예 등이 맞물리면서 생산과 내수판매가 동반 급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어도 버스 내수판매는 지속해서 감소세다. 도로망 확충과 소득수준 개선에 따른...
    2021-02-15 16: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방역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국민 믿는다"
    [종합]문재인 대통령 "방역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국민 믿는다"
    문 대통령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2021-02-15 15:57
  • [종합2보] 괜찮다더니 접종 보류…AZ 불신 자초한 정부
    [종합2보] 괜찮다더니 접종 보류…AZ 불신 자초한 정부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이날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다만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연휴효과에도 불구하고 300명대에 정체돼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 344명이 추가됐다. 이 중 국내발생은 323명이다. 12시(정오) 기준으론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 확진자가 87명으로 31명...
    2021-02-15 15:49
  • 문재인 대통령 "3월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자율 기반 전환"
    문재인 대통령 "3월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자율 기반 전환"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열고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21-02-15 15:24
  • 황혜영 일침, “멀쩡한 사람 무개념 만들지 마”…오보에 불편한 심기 ‘무슨 일?’
    황혜영 일침, “멀쩡한 사람 무개념 만들지 마”…오보에 불편한 심기 ‘무슨 일?’
    황혜영은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라 시댁도, 친정도 못 가고 있는 판국에 이십 년 전 돌아가시고 계시지도 않은 할머니 댁 방문이라뇨”라며 “영혼 없는 기사로 멀쩡한 사람 무개념 만들지 마라”라고 일침했다. 황혜영의 일침에 동료 김송을 비롯해 채리나는 “저도 스트레스다”라고 동조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2021-02-14 17:42
  • 방역 위험도 여전…거리두기 완화 '자충수' 될 수도
    방역 위험도 여전…거리두기 완화 '자충수' 될 수도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누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영업제한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데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만 누적되고 있어서다. 이번 방역조치 완화로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숨통을 트게 됐지만, 변이 바이러스 유입과 맞물려 3~4월 중 4차 유행이 발생할 우려도 커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0시...
    2021-02-14 16:24
  • 15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경각심 느슨해져선 안 돼"
    15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경각심 느슨해져선 안 돼"
    15일부터 유흥시설, 종교시설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2.5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해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연장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 일부...
    2021-02-14 15:34
  •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지방세 부담 확 줄어든다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지방세 부담 확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비롯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총 1534만건, 1조8630억원 규모의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지원이...
    2021-02-14 14:25
  • 초등 저학년 3월부터 전면 등교수업…5인 이상 사적모임도 직계가족은 허용
    초등 저학년 3월부터 전면 등교수업…5인 이상 사적모임도 직계가족은 허용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학교는 개학 연기 없이 다음 달 2일 문을 연다.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
    2021-02-14 14:14
  • 정부, 손실보상 법제화 위한 연구용역 착수…소득파악 추진단도 가동
    정부, 손실보상 법제화 위한 연구용역 착수…소득파악 추진단도 가동
    손실보상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전하는 제도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규모·방식·기준·재원 등 다양한 쟁점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가...
    2021-02-14 12:17
  • ‘귀포족’ 늘자 홈쇼핑 포스트설 마케팅도 변화…보석·명품 방송 줄었다
    ‘귀포족’ 늘자 홈쇼핑 포스트설 마케팅도 변화…보석·명품 방송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집합금지로 인해 귀성이 제한되고, 각자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집콕 생활의 편의를 높여줄 생활 가전과 가구, 인테리어 상품 등을 집중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코로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쇼핑 수요가 명절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명절 바로 다음 주에 패션·이미용 상품 등을 방송한다....
    2021-02-14 09:25
  • 美 일부 지역 코로나19 조치 완화…전문가 “봄철 재확산 우려”
    美 일부 지역 코로나19 조치 완화…전문가 “봄철 재확산 우려”
    최근 아이오와주의 킴 레이놀즈 주지사(공화당)는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고 집합금지 제한을 완화했다가 비판받기도 했다. 스프링 웨이브(봄철 재확산)를 미리 막으려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와 같은 행동 양식을 계속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아이오와공중보건협회 리나 터커 레인데스 회장은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
    2021-02-13 19:17
  • 소상공인 단체 “거리두기 하향 환영하지만, 여전히 부족”
    소상공인 단체 “거리두기 하향 환영하지만, 여전히 부족”
    집합 제한ㆍ금지 업종의 12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된 건 환영하지만,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된 것은 미봉책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6일 방역 당국과 간담회를 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조정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2021-02-13 14:32
  • 정부 “3차 유행 재확산 시 거리두기 다시 상향”
    정부 “3차 유행 재확산 시 거리두기 다시 상향”
    그는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 금지가 시행된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대상에서 직계 가족을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방역 현장의 목소리와 사회적...
    2021-02-13 12:20
  • [종합] 수도권, 음식점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로…유흥업소도 영업 허용
    [종합] 수도권, 음식점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로…유흥업소도 영업 허용
    수도권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 그간 집합이 금지된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2021-02-13 12:00
  • [속보] 직계가족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않기로
    [속보] 직계가족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않기로
    직계가족은 동거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않기로
    2021-02-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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