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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8조 5항은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통보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맞섰다. 김선휴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2022-06-06 10:44
[이슈크래커] 법원,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 두 번째 허용…쟁점과 이유는?

법원의 결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명시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할지가 핵심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장소와 거주지가 같았기 때문에 경찰은 집시법의 관저에 자의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 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개방되고 대통령 집무실과 거주지가 분리돼 용산으로...

2022-05-20 18:42
법원,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경찰, 즉시 항고 방침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해왔다. 새 정부 출범 후 용산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경비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양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통제는...

2022-05-12 15:23
법원, 경찰 '자의적 집회 장소 금지' 결정에 제동…용산 집무실 앞 시위 허용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입법 연혁이나 구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등을 고려해도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청와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한 것은 대통령 관저 인근의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함에 따른 반사적·부수적...

2022-05-11 15:41
'작년 10·11월 불법집회'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윤 위원장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2022-05-04 21:52
코로나19 확산에도…전광훈, 광화문서 1300명 기도회 개최

경찰은 이들을 향해 "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에 대해 채증을 하고 있다"며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참가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 행사는 집회로 신고된 만큼 집회로 관리할 것"이라며 "지난 두 기도회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혁명당은 이달...

2022-03-12 18:15
경찰 “여의도공원 민중총궐기 집회 위법…수사 착수”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확산 위험에 따른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금일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최자 등에 대해 즉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심권 대규모 불법시위에도...

2022-01-15 16:59
여의도공원서 민중총궐기 대회 기습개최…경찰과 물리적 충돌 없어

집회 현장에서 경찰은 주최 측에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단하고 즉시 해산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 방송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과 참가자 간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시와 경찰은 민중총궐기 관련해 신고된 집회를 모두 금지한 바 있다.

2022-01-15 16:08
‘미국 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들 집행유예 확정

검찰은 이들에게 집시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나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타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권리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A 씨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대사관의...

2021-12-13 09:25
'문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남성 1심 집행유예

정 씨는 지난해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4·16 기억전시관 앞에서 스피커를 사용해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 △국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8·15 광화문 광복절 집회 때 경찰을 폭행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일정을 위해 집무실로 복귀하려 국회 본관을 나서던...

2021-11-26 14:37
‘불법집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1심 집행유예 석방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상태였던 양 위원장은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정 판사는 “노동자 대표로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긴 하나 코로나19로 전국민의 생활이...

2021-11-25 15:21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예고…경찰 “원천차단 방침”

경찰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집회를 집결 단계부터 차단할 계획이다. 차단선 외곽에서 불시에 집결해 집회를 강행하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해산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심권과 여의도를 중심으로 임시 검문소도 세워 집회 참가 목적의 관광버스와 방송 차량 등의 진입도 막는다.

2021-11-12 21:40
'불법 집회' 양경수, 혐의 대부분 인정…"위헌성 다툴 것"

양 위원장은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이 모인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지난 5~7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 집회를 다수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을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8월 13일 발부됐지만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이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9월 2일에야 신병이 확보됐다. 양 위원장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2021-10-19 14:14
법원,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감염병 예방법이나 집시법 관련 선고를 보면 벌금형이 많고 실형 선고 확률이 높지 않다”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며 수많은 인파가 한 번에 몰리는 콘서트장, 백화점 등은 놔두고 집회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2021-09-15 18:14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재벌 총수 사면을 두고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 이재용 씨 가석방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됐다”며 “대선 출마 전 박근혜 정부에게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을 두고 탄원서까지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021-09-13 15:15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투쟁가 부르면서도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것도 아닙니다.대낮부터 도심을 점거하여 활보하는 시위도 아닙니다.집시법에 저촉되지 않는 ‘릴레이 기자회견’과 ‘1인 차량 시위’였습니다.밤 10시까지 가게문 열고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 아등바등하다가지친 몸 이끌고 나온 분들이었습니다.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검문소를 25개나 설치했습니다. 27개 중대 규모...

2021-09-09 13:37
“못 살겠다” 자영업자들, 부산서 게릴라 차량 시위

이날 경찰은 만일에 대비해 6개 중대를 배치하고 해산을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가 공공의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주최자나 참가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등 위반으로 대처한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비대위 관계자는 “부산 차량 시위를 안전하게 마치고 26일에는 경남지역으로 이동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1-08-26 08:33
[단독] 검찰, 불법 집회 잇단 엄단…'전태일 50주기 행진' 관계자들 기소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최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비정규직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A 씨 등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다리에서 근로기준법...

2021-08-17 06:00
검찰, '지난해 광복절 집회' 강행 전광훈 목사 불구속기소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6일 전 목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광화문역 인근에서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전 목사가 소속된 사랑제일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2021-08-09 13:08
[데스크칼럼] K방역은 왜 자영업자에만 가혹한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달 14~15일 서울 시내에서 진행한 1인 차량시위와 관련, 경찰은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를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위반 의혹으로 소환했다. 비대위는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위를 하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 1인 차량 시위”라며 “만약 이번 시위가 불법으로 규정된다면...

2021-08-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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