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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패싱’에 반발한 검찰총장 “원칙 안 지켜져…자리 미련 없다”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특혜 인정…“국민과 약속 못 지켜” 진상파악 들어간 대검…중앙지검장 보고 후 ‘상응 조치’ 예정5월 검찰 인사도 총장 패싱…“사건 처분 등 갈등 이어질 수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에 대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선 “자리에 미련은 없다”면서도 ”...

2024-07-22 14:58
이원석 “대통령 부인 조사, 원칙 안 지켜져…진상 파악 후 조치”

‘총장 패싱’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 이 총장은 “2022년 5월 23일 대검찰청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일을 시작한 뒤 오늘이 만 2년 2개월이 되는 날”이라며 “2년 2개월이나 총장 역할을...

2024-07-22 09:38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이후 수많은 과거사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에 있어 리딩 케이스가 됐다. 호주제 폐지, 사내 결혼한 남‧여 직원 한쪽을 퇴사시키는 ‘결혼 퇴직제’, 간접 차별, 성매매 여성 선불금 무효 등 선구적인 여성 인권 판례를 많이 남겼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국가배상 청구,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2024-07-19 06:00
[부음] 이원태(전 수협은행장)씨 모친상

▲김손덕 씨 별세, 이원태(전 수협은행장)·진상(㈜진안 부사장) 씨 모친상=15일,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요셉관) 특실1호, 발인 18일 오전 7시, 장지 칠곡 선영 명복공원, 053-650-4444

2024-07-16 15:53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제 열려…유가족, 최고책임자 처벌 촉구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모제에서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최고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최은경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에 1년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도 유가족이 여전히 거리에 나서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최 공동대표는 “오송참사는...

2024-07-15 20:59
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첫 번째 청문회에서는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두 번째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은 청문회 개최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2024-07-15 13:19
박찬대 "해병대원 순직 후 1년간 尹과 여당은 특검법 발목잡기 매달려"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은폐를 위한 특검법(특별검사법) 발목잡기에만 매달렸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번이나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국회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7-15 10:28
야권 '특검법 거부권 규탄' 집회…"국민 거역하는 대통령 심판하자"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대통령도 여기에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을...

2024-07-13 19:42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거야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인 9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2024-07-13 06:00
표결해? 말아?...‘채상병 특검법’ 꼬여가는 민주당 셈법

특검법 재표결 변수로 등장한 韓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 시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당초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전 재표결을 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등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재표결...

2024-07-13 06:00
"렉카 유튜버, 검찰 고발…쯔양 협박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 피하기 어려울 것"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이 렉카 유튜버에게 당한 적이 있다"며 "진상 손님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는데 이 손님이 렉카 유튜버를 찾아가 돈을 지불하고 폭로 영상을 만들었다. 한쪽에서 돈을 받았으니 공정하게 보도하는 건 불가능했고 오히려 저희한테 원하는 내용을 추가 방송하고 싶다면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2024-07-12 10:12
박찬대 "임성근 구명로비 창구는 김건희...尹 독재자 길 가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성근 한 명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리니까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연거푸 두 차례나 행사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 부부 방탄용 거부권 남발과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2024-07-10 13:49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15번째'...야권, 긴급 규탄대회 [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2024-07-09 16:35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정치적 악용 없어야"...취임 후 15번째[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어제 발표된...

2024-07-09 15:02
[2보] 尹대통령, 美순방 중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2024-07-09 13:53
정부, 순직해병특검법안 재의요구안 의결…"위헌에 위헌 더한 특검법" [종합]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해병특검법안이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이라며 재의요구안을 논의ㆍ의결했다. 한덕수...

2024-07-09 10:34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위헌성 더 강화...재의요구 결정 오래 안 걸릴 것"[종합]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지...

2024-07-08 16:11
野법사위 "공수처, 해병대원 수사 외압·검찰 특활비 신속 수사하라"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19일(채해병 순직일)부터 8월 초순까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통화기록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와...

2024-07-08 13:14
[마음상담소] 기억해야 할 슬픔들

시신 확인과 원인 규명, 진상 조사가 시작되는 찰나, 어느 늦은 밤 도로에서의 역주행 참사로 다시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모두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온 평범한 청년이자 근로자였으며 회사원들이었다. 계속되는 참사에 이전의 죽음들이 잊혀져 간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책임 소재는 흐릿해진다. 재발...

2024-07-08 05:00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행사 시점은 이달 중순께가 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24-07-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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