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당은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하는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김 의원도 같은 날 당 방침에 충실히 따르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11일 당내 진상조사단은 첫 회의를 하고 김 의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복수의 외부 전문가 섭외가 완료했다. 조사단장인...
김 의원은 또 "앞으로 진상조사단에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할 것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또 자체 조사팀을 꾸려 김 의원에게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지도부의 이같은 결정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구성한 조사단과...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터무니없는 왜곡·의혹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보다 철저하고 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이번 논란을 조사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당이 구성한 조사단과 검증 방법을 모두 수용하겠다”면서 “불법과 위법은 전혀 없었고, 일련의 모든...
결국 김 의원은 터무니없는 왜곡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10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드린다. 당이 구성한 조사단과 검증 방법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51건에 대한 성폭행 사건 조사(직권 조사 43건, 신청사건 8건) 중 2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51건의 유형은 2018년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등이 조사한 17건, 광주시 보상심의자료 26건, 자체 제보접수 8건이다. 조사위는 이중 24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20건은 피해...
이어 “(진상조사단은)수사기관도 아니고, 수사권도 없다”며 “조사를 한다고 해도 당사자들이 이미 언론에 밝혔듯 ‘무관하다, 기획수사다’ 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당 의원들도 곤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비명계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최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에서 육성으로 된 녹취, 녹음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 안 믿을 수도 없고...
이들은 9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서울대 입학본부장과 민사고 교장 등을 상대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정 변호사 자녀 학폭이 발생했던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방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와 경찰청에 대한 항의 표시 등 여론전과 대국민 설문조사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후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는 온 국민이 분노하는 학교폭력 따위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정순신 사태는 윤 대통령의 '검사면 다 된다'는 만사검통이 빚어낸 참상"이라며 "조사단을 통해 일련의 의혹을 규명하겠다. 정순신 전 검사의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이첩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이었던 장 부부장검사가 공익신고하며 시작됐다. 당시 장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이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아 검찰 재수사를 앞두고 출국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가 가짜 사건번호를 만들어...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8일 오후로 잡혔다.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진상조사단장인 김종민 의원과 오기형ㆍ홍성국 의원을 비롯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종민 단장은 모두발언에서 "단순히 강원도의 회생 신청에 따른 채무불이행, 그것에 따른...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위원장 내정 배경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역임했다”며 “특히 원내대표 재임 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정조사를 지휘하고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에는 행안위 간사이자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진상조사단장인 김교흥 의원이 맡는다....
윤 씨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와 관련해 직접 언론에 등장해 주목을 받았으나, 이후 거짓 증언 및 후원금 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그해 4월 돌연 캐나다로 떠났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언제든 귀국해 수사에 응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다만 건강 상태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가족과 지인의 만류로 귀국...
이날 출범한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역시 이 대표가 지시하면서 꾸려졌다. 이 대표는 전날(26일)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가 연 ‘경제위기 긴급토론회’에도 참석해 “정부 영역에서 이런 일(채무불이행)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국가 신용에 관한 문제”라며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유능한 민생정당’ 이미지를 강조하며 윤석열...
이 의혹은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당시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해당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찰청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다만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고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맞고소 기록을 살펴본 뒤 "양쪽 다 무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고, 검찰은 윤 씨와 A 씨 모두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윤 씨의 무고 혐의는 앞선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