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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달 7∼8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기로

인사청문특위 각 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이상돈,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맡기로 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헌법재판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기각 의견을 내는 등 진보 성향의 결정들을 내렸던 이력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05-29 17:16
헌재소장 지명자 김이수, 통진당 해산 홀로 '반대'…'약자배려·소명의식'

김 지명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홀로 정당 해산에 반대했다. 그는 당시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혼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2017-05-19 16:02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지명

특히 김 지명자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유명하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달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면서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재 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되는데 따른 우려가 높아 우선적으로 진행절차 밟게 됐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2017-05-19 15:21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한국 민주주의…비 온 뒤 땅 굳는다”…첫 공식석상서 탄핵 술회

이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호주제 위헌 결정, 재소자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선거법 위헌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우리 사회에 변곡점이 됐던 여러 사건들을 짚으며 헌법재판소가 1988년 창설된 이래 민주주의에 미쳐온 긍정적 영향들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강연을 마친 뒤 근황을 묻는 질문에 “학교에 나오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2017-05-19 11:09
송영길 “지금 떠도는 ‘내각 명단’ 모두 가짜”

그는 “중도적인 분들이 싫어하는 인물들을 골라서 국무총리 후보라면서 명단이 돌아다니는 일도 있다”면서 “임수경 전 의원을 통일부 장관에 거론하거나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표를 노동부 장관에 거론하는 등 왜곡된 명단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여론조사가 금지되고 ‘깜깜이 선거’가 시작되는데, 지난 대선 때도 봤듯...

2017-05-02 17:37
홍준표 “‘문재인 상왕’ 이해찬 섬뜩…보수궤멸 발언 ‘킬링필드’ 연상"

홍 후보는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겨냥해 “모 후보는 종북 정당인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를 하고도 아무런 반성 없이 국민 앞에 나와 TV 토론을 하는 것은 참 어이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그렇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전하렴녀 지지율을 적어도 10퍼센트 이상은 올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 후보는 그러면서 “5월 5일을 기점으로 문 후보와 ‘골든...

2017-05-01 13:36
[데이터로 보는 대선] 18대 대선 선거범죄 500건…비방·흑색선전 급증

8%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47건(9.4%), 해산된 통합진보당은 4건(0.8%)으로 뒤를 이었다. 17대 대선에선 총 673건 중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이 218건으로 32.4%를 차지했다.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 전신) 67건(10.0%), 민주노동당 32건(4.8%), 창조한국당 7건(1.0%) 등의 순이었다.

2017-04-26 10:26
대선 방송연설 일정, 22일부터 문재인‧안철수 각 44회‧홍준표 11회

홍준표 후보가 11회만 신청한 것도 지지율과 더불어 선거비용 보전 가능성이 낮은 만큼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난 18대 대선에선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각 44회씩,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1회를 신청해 총 3명의 후보가 89회 방송연설을 했다.

2017-04-20 17:44
[데이터로 보는 대선] 안철수, 최고 부자…‘전과 1위’는?

통합진보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1814만 원을 신고해 재산 순위로서는 꼴찌다. 대선 후보의 정보 가운데 재산과 함께 눈길을 끄는 건 전과 기록, 병역 기록이다. 문 후보는 대학 시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시절 국회 청문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017-04-20 10:24
‘한국당 탈당’ 조원진 “좌파정권 막고 보수우파 승리의 마중물될 것”

그는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바로 세우려는 우파세력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보수를 궤멸시키려는 좌파세력의 대결”이라며 “저는 공무원 연금개혁 성공을 비롯해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개혁에 앞장섰고 종북세력인 통합진보당의 해체와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처리 등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일엔 한치의...

2017-04-09 20:24
정우택 “文, ‘바다이야기ㆍ아들 채용ㆍ이석기 사면’ 의혹 밝혀야”

정 원내대표는 ‘바다이야기’ 사건, 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의혹,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사면 등을 ‘3대 문제’로 꼽아 대대적인 공세를 본격화했다. 그는 “한국당은 노무현 정권 시절 수많은 서민을 피눈물 나게 했던 바다이야기 사건에 대해 국민과 당 차원에서 제대로 짚을 것”이라며 “전국에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도박이 기승을 부릴 때 노무현 전...

2017-04-04 11:24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백서 만든다 ... 정치적 논란 우려 내부 참고용 국한

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인 통합진보당 사건도 자료집만 제작됐다. 이에 백서 편찬은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 남다른 역사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서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까지 전 과정이 담길 예정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부터 91일간 진행된 20차례 변론, 최순실 씨 등 25명의 증인신문 내용 등이 포함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국정...

2017-03-26 15:09
[박근혜 소환] 김수남 검찰총장 ‘임명권자’박근혜에 칼 겨눌까

하지만 김 전 총장은 2013년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매끈하게 처리해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당시 검사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김 전 총장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전면에 나섰고, 결국 이 수사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후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4년...

2017-03-21 10:18
이정미 재판관 퇴임…'참으로 고통스러운 결정' 탄핵심판 언급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주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아 화려하게 주목받았던 이 재판관이지만, 평소 소박한 성격을 반영하듯 “그 동안 혹시라도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시거나, 서운한 일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두 번이나 거친 고위 공직자의 퇴임식이은 불과 10분을 채우지...

2017-03-13 12:27
역대 최연소 이정미 헌법재판관, 탄핵심판 끝으로 오늘 퇴임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가 헌법소원을 취하하면서 결론없이 종결됐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는 주심을 맡아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냈다. 젠더 감수성이 요구된 사안인 간통죄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합헌 의견을 내 오히려 보수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2017-03-13 08:29
[클립뉴스] ‘박근혜 탄핵’ 사건번호 2016헌나1, ‘노무현 탄핵’ 2004헌나1…무슨 뜻?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2004헌나1'이란 사건번호가, 2013년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사건은 '2013헌다1'이라는 번호가 붙었습니다. 한편 오늘(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번호 '2016헌나1'을 읽으면서 시작됩니다.

2017-03-10 08:41
[클립뉴스] '노무현 탄핵'에서 '통진당 해산'까지 과거 헌재 판결 생중계 사례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판정을 개방하고 선고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생중계는 1988년 헌재 설립 이래로 5번째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심판', 'BBK 특검법 위헌심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등 과거 헌재 생중계 사례들입니다.

2017-03-10 06:00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 인용/기각시 즉시 효력 발생

2015년 통합진보당 해산 등 주요 사건 전례에 비춰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표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법재판소는 7일 오후 1시간여에 걸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선고일정 등을 논의했다. 8일께 선고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10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큰 틀에서 선고 과정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2017-03-08 08:56
우상호 “국정원 헌재 사찰, 옛 버릇 못 고쳐…진상규명해야”

국정원 국내파트는 대공·테러용의자만을 조사하는 게 국정원법”이라며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재판관들이 대공 용의자라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공 용의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진상규명해 책임을 묻겠다”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되든...

2017-03-06 10:52
박근혜 대통령 운명은… 헌재, '기업 강제모금' 등 주요 쟁점 놓고 격론

실제 2015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재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한 반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을 맡은 대법원은 ‘RO의 실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부분은 최순실 씨가 실제 장‧차관급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느냐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이...

2017-03-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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