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퇴임…'참으로 고통스러운 결정' 탄핵심판 언급

입력 2017-03-13 12: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역대 최연소,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임기 마쳐

▲연합뉴스
▲연합뉴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이끌었던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13일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이 재판관에 대한 퇴임식을 열었다. 이 재판관은 “여성 재판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여성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 때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르고 좋은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전효숙(66·7기) 전 재판관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다. 취임 당시 만 49세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기록됐다.

그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파면한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엊그게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운을 뗀 그는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한비자의 고전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주심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아 화려하게 주목받았던 이 재판관이지만, 평소 소박한 성격을 반영하듯 “그 동안 혹시라도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시거나, 서운한 일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두 번이나 거친 고위 공직자의 퇴임식이은 불과 10분을 채우지 않고 끝났다. 그동안 업적을 기리는 동영상 상영이나 재판소 관계자의 송별인사도 없었다. 헌재 관계자는 “행사를 요란하지 않게 하자는 이 재판관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재판관 퇴임으로 소장 권한대행은 김이수(64·9기) 재판관이 맡을 예정이다. 이 재판관의 후임에는 이선애(50·21기) 변호사가 지명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80,000
    • +0.77%
    • 이더리움
    • 4,403,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529,000
    • +6.87%
    • 리플
    • 680
    • +6.75%
    • 솔라나
    • 196,000
    • +0.56%
    • 에이다
    • 582
    • +2.46%
    • 이오스
    • 741
    • -0.13%
    • 트론
    • 196
    • +2.62%
    • 스텔라루멘
    • 129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750
    • +3.82%
    • 체인링크
    • 18,050
    • +1.69%
    • 샌드박스
    • 439
    • +2.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