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중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에는 정진웅 형사1부장의 입원 사진을 기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간단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기 힘든 사건이었다. 그러나 검찰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 검사장의 소환 불응, 휴대전화 비밀번호 협조 거부 등 사실상 수사를 생중계했다. 한 검사장은 즉각 "공보준칙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31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대응' 온라인 브리핑에서 "의대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시행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계획대로 시험을 진행하기로 예정했으나 응시 취소자가 90%에 달해 내년도 의료 공백이 우려돼 시험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전협의 진료거부 강행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며, 전공의단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이미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공의·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신 정부는 의사...
문 대통령은 "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루어져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최근 의료계의 진료거부 사태에 대해선 "최대한의 양보안을 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현재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다음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를 하자고 제안했던 부분들을 (전공의 단체가) 못 믿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실 그간 전공의 단체가 주장했던 내용은...
[오늘의 라디오] 2020년 8월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게하'파티 감염에 온천행 숨긴 목사부부까지…n차 감염에 제주 비상
- 원희룡 제주도지사
전공의 무기한 진료거부 강행…정부 입장은 “협상 이어가되, 불법...
이어 "집단휴진 강행 결정의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대전협의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응급실·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위중한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한 뒤 신속한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또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 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전공의들, 끝내 집단 휴진 "가짜뉴스 안타까워…공공의료 논의돼야"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의사협회‧전공의 집단 진료거부, 그 이면은 "국민 생명 볼모로 한 위력과시 행위"
- 정형준...
26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2차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이에 맞서 정부가 수도권 소재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전임의(펠로우)에 업무개시명령이란 초강수를 두면서 최악의 대치로 진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라"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의 비상관리체제를 강화할 것도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윤창렬 사회수석이 맡고 있던 의료현안대응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면서 비상관리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전국의사총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국민 건강과 생명의 원칙 아래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단체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26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며 확진자 중...
[오늘의 라디오] 2020년 8월 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병상 확보까지…"지속적 대화로 진료공백 최소화할 것"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복지부 대변인
수도권 학교...
예비 의사들인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도 국가의사시험 거부, 동맹 휴학 등으로 의사 표시를 진행 중이어서, 국시 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내년 초 3000여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 주요 대형병원의 전공의는 대형병원 의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당장 주말이 지난 다음주부터는 수술이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병원들은...
의료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진료개시 명령을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한 의사 △감염병 위기상황 시 환자치료 종사 명령을 거부한 의사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응급의료기관 의사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정지 또는...
22일부턴 3년차, 23일부턴 1·2년차 전공의들도 진료를 중단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부터 3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파업 사유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정책 일방통행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 규모는 18일 기준 총 438명이다.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선 데다, 2차ㆍ3차 감염사례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까지 발생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지만 교인 일부는 진단검사를 거부...
보건복지부는 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의협은 거부했다. 복지부는 이날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간협)와 간담회를 갖고 휴진 당일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응급의료체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진료기관으로부터 휴진신고를 받는 동시에 14일에...
이어 "유사시에 의사들이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가 (이번 기회에) 인식시켜줘야 한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강력하게 제재하면 진료거부 등의 파업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남은경 국장은 의사들의 '의대 증원' 반대에 대해 "수가를 얼마나 늘려야 하고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