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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정권별로 김영삼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진 공익위원이 직접 중재안을 내 표결하는 경우가 적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공익위원의 중재·개입이 확연히 늘었다. 근로자·사용자안이 채택됐던 해에도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크다. 최임위는 노·사·공 9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종종 근로자위원 내에서 이해관계가 갈리긴 하나, 보통의 경우 노·사는...

2023-07-22 05:00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2023-07-21 06:00
대법 “현대차 자동차 출고 전 점검업무 ‘불법파견’ 아냐”

파견법은 2년을 넘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파견받은 사용자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로자들은 현대차가 업무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대차가 협력업체에 업무지침을 제공하고 업무결과를 전달받은 것은 협력업체가 도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2023-07-20 17:14
산업계 "특화단지, 경제적 파급효과 클 것"…부동산 시장도 '들썩'

이어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로 지정되면 투자 인허가 패스트트랙 추진, 투자촉진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과 지원책이 마련돼 패널 업계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부장 국산화율(65%)이 향상돼 수출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재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3-07-20 17:00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 확산

스마트공장, 中企 혁신활동과 경영성과 견인 중소기업중앙회가 대ㆍ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 기업은 미도입 기업 대비 △매출액 23.7% △고용 26.0% △연구개발(R&D)투자 36.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생산량이 증가했으며 △공정 시간 감소 △납기 단축과 같은 공정 개선으로 생산성 증가 △현장 환경...

2023-07-20 11:14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인건비 부담 가중’ 편의점주, 알바생 줄이고 새벽 영업 중단외식업자, 경기 불황에 매출 하락·인건비 상승 이중고전문가 “두루누리 지원금 확대·부가세 감면 등 지원해야” “1만 원은 넘지 않았지만 9860원도 높아 점주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직원을 고용해야하는 편의점주와 가맹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2023-07-19 18:00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개선해야” “고용주로서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느낀다. 지금 종업원 3명을 데리고 있는데 1~2명은 줄이려고 한다. 우리도 소상공인인데 아르바이트 살리자고 이런 식이면 다 나가떨어질 것이다” (서울 도봉구 고깃집 사장 A 씨) 경제단체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특히 최저임금에 직접적...

2023-07-19 15:12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특히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의 판단에 최저임금 결정이 좌지우지된다. 이는 정권 성향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배경 중 하나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본다. 몇 년째 사실상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공익위원이...

2023-07-19 14:23
KAI, 정부와 ‘원팀’으로 FA-50 미국 시장 진출 본격 추진

또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Tom Karako 국제안보국장과 록히드마틴 Dan Cojulun 미국내사업담당 이사 등 한·미 방산협력 핵심 인사들이 직접 발표에 참여해 한-미 동맹의 의미를 더했다. KAI 강구영 사장은 환영사에서 “한미가 공동개발한 FA-50은 한미동맹 70년 성공의 상징”이라며 “FA-50 미국 수출 시 한미 관계가 일방적 전력공급 관계에서 호혜의...

2023-07-18 16:08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장애 청년들에게 아낌 없는 지원 할 것 "

장애청년드림팀 18기는 △IT를 테마로 장애인의 고용/기술발전/정책 등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연수를 진행할 기획연수팀 △장애인의 학교 및 주거 접근성, 예술 및 IT를 주제로 참가자들이 직접 연수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할 자유연수팀, 각 3개팀씩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이 짝을 이뤘다. 신한금융은 이날 발대식을 통해 후원금 4억 원을 전달했다.

2023-07-18 13:53
"사측 인력충원, 임금인상안 없어"…고려대의료원 파업 이어간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을 주요 요구안으로 내세우며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경기에서 아주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평촌, 동탄, 강남, 한강), 국립교통재활병원이, 광주·전남에서는 순천 성가롤로병원,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조선대병원이, 강원에서는 영월의료원 노조가 파업 중이다.

2023-07-16 21:39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 받아요"...육아휴직 인건비 최대 23개월 지원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데, 현재까지 총 427개 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선발 과정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만들기에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재직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남·여 재직자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로운 기업을 우대해...

2023-07-12 11:15
'포레나 화양평택', 대형 개발 호재 기대감에 "분양 마감 임박"

3곳을 더 지어 총 6개 라인이 준공될 시 130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효과, 550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수소복합지구 사업이 진행되는 포승BIX지구, 친환경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되는 현덕지구 등 대규모 산업단지도 가깝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초등학교 부지가 단지 인근에 예정돼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또...

2023-07-11 14:02
기업 10곳 중 7곳 “재고용 방식, 고령자 계속 고용 원해”

‘인력 운영 유연성 강화를 위한 파견ㆍ기간제법 개선’(37.7%), ‘고령 인력 채용 증가 시 세제 혜택’(33.0%), ‘고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 확대’(3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아직도 기업현장은 과거 연공중심 임금체계가 지배적이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2023-07-10 12:00
尹 "청년에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이뤄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고용노동부 임소형 청년보좌역이 '노동개혁'에 대해 발표했고, 국가교육위원회 김태일 청년위원과 보건복지부 손윤희 청년보좌역이 각각 '교육개혁'과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청년들과 관련된 문제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2023-07-06 16:16
[데스크 칼럼] 인재(人材), 인재(人才), 인재(人災)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농어업 현장도 사람이 없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다. 그런데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들도 노동 강도에 비해 급여가 낮고 힘들다며 도망가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장에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보다는 외국인 노동자 6개월 내 이직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인재(人材)와 인재(人才) 부족 문제를 법무부가...

2023-07-04 06:00
[종합] 3040 경력보유여성 만난 오세훈 “취·창업 불편함 없도록 최대한 돕겠다”

이날 오 시장은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내 인생이 뭔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특히 일자리를 찾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다”며 “고용 장려금을 드리고, 구직 지원금도 드리고, 인턴쉽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복귀해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3-07-03 14:53
취임 1주년 오세훈, 경력보유여성 만나 저출생 해법 모색한다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구직지원금,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인턴십, 정규직 채용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실제로 서울 내 경력보유여성은 약 24만 명으로, 이 중 86%가 3040여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력단절의 원인은 육아(42.8%), 결혼(26.3%), 임신·출산(22.7%) 순으로, 경력보유여성이 다시 재취업하기까지...

2023-07-03 14:00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지난해 7월 디폴트옵션이 도입되긴 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상품 승인이 연말에 완료됐기 때문이다. 기업이 퇴직연금 규약을 반영하려면 은행·증권사 등의 판매사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한 사업자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지난달 6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한 사업장의 과태료 부담을 덜기 위해 디폴트옵션 유예기간을 1년...

2023-07-03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석간) △SMR 선도국 향한 민관의 총력 대응, SMR 얼라이언스 첫 걸음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개최 △중동 머니 유치 위해 민관 공동협력 가속화 △청정수소 발전, 규제개선으로 지원한다 △내실 있는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오픈 5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2023-07-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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