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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한미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
    밭농업직불제와 수산직불제를 신설하며, 조건불리밭농업직불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 밭농업직불제는 식량자급율 제고에 필요한 식량작물(콩, 옥수수, 밀, 수수, 메밀, 조사료 등)과 양념류(고추, 마늘 등)에 한해 2012년부터 시행하며 ㏊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수산직불제는 육지로부터 8㎞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어업가구당...
    2011-10-31 16:22
  • 한미FTA 비준안 ‘일촉즉발’… 최대쟁점은 ‘ISD’
    특히 그간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한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밭농업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및 장비 확대 등 세 가지 분야에서 민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키로 하면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야 공히 남은 쟁점을 ISD 폐기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31일 잇달아 의원총회를 개최, 막판 전략 수립에 나선다....
    2011-10-31 11:00
  • 한나라 “한미 FTA 여야정합의문, 야당 주장 99% 수용”
    앞서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날 마라톤 심야회동에서 농축산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밭 농업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및 장비 확대 등 야당이 요구한 피해보전대책 3개 안과 함께 통상절차법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심야회동에는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민주당 소속인...
    2011-10-31 10:18
  • 농식품부, 올해 쌀 고정직불금 조기 지급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정부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2002년도 생산된 쌀부터 도입됐다. 이 제도는 고정직불제와 변동직접지불제로 나뉜다. 고정직불제는 평균 1ha당 70만원을 보상하게 되나 농업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으로 나눠 지급된다. 올해 1ha당 지급액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 74만6000원이며...
    2011-10-24 12:14
  • 한미FTA 피해대책 막판 대타협 기대감 높아져
    최 의원은 그러나 "13개항 중 최우선 순위인 1∼3항 즉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밭농업 직불제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및 장비 확대에 대해선 긍정검토 답변을 받아내지 못했다"면서 "민주당이 전향적 검토를 강력 요청해 정부가 오늘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심도있게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3항이 가장...
    2011-10-23 17:17
  • 서규용 장관 “이달말까지 FTA 보완대책 마련”
    앞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업인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밭작물 직불제 도입 △면세유 일몰 10년 연장 △축산소득 비과세 확대 등 13개 조항의 대책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다. 서 장관은 “이 가운데 유류세 감면문제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으며 3년씩 지속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여야정에서 협의된 구체적인 농가 피해 대책이...
    2011-10-17 15:39
  • 건설업 동반성장 공염불
    하는데, 지난 4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건설산업 협력업체들은 외상대 문제로 한 현장에서만 40억~50억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코스카 관계자는 "정부의 공생 노력이 전문건설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금결제와 발주처가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는 직불제를 확대하고 불공정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2011-10-16 10:44
  • [한·EU FTA] 축산업 10년간 11조 투자… "생산성 제고로 극복해야"
    농식품위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피해보전 직불제의 발동 요건 완화에 따라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문은 한·EU FTA에 즉시 적용될 전망이다. 이런 정부의 지원대책을 바탕으로 당사자인 농어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농어민들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2011-07-01 07:10
  • 한ㆍEU FTA 체결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한ㆍEU FTA 관련 여ㆍ야ㆍ정 합의(2011년 5월2일)에 따라 피해보전직불제를 개선해 FTA로 인한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했다. 소득보전직불제를 피해보전직불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발동기준을 당초 80%미만 하락에서 85%미만 하락으로 완화했으며 보전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해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보전 장치를 마련했다....
    2011-06-30 08:08
  • 서규용 장관 “잘사는 농어촌 만들겠다”
    직접지불제는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안전장치이면서 환경ㆍ지역 등 농어촌이 지닌 유ㆍ무형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농가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ㆍ복지ㆍ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11-06-02 13:10
  • 단양 별곡지구 파업, 4일만에 '타결'
    단양군은 25일부터 건설사와 충북건설기계지부 단양군지회와 교섭을 벌여 이날 오후 투명한 건설장비 수급, 장비임차료 직불제 도입, 지역건설장비 참여확대방안,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등을 준수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노조원 30여명은 저임금에 장시간 근무 및 임금체납,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건설장비 수급의 불법 다단계 금지 등을 요구하며 25일부터...
    2011-05-28 16:12
  • 정부, 공공발주에 선금직불제 도입
    원수급자(하도급자)와 하수급자 간 공정거래를 위한 선금직불제가 도입된다. 공사계약에 한해 적용하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는 물품구매·제조계약·용역계약 등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원·하수급자간 공정거래 등을 위한 계약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수급자가 선금을 하수급자에 15일...
    2011-05-12 10:25
  • [한-EU FTA] 피해산업 대책은?
    한.EU FTA에 따른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화장품 분야에 700억원, 의료기기 분야 1000억원 수준으로 5년간 17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말로 돼있는 소득보전직불제의 운용기간을 2018년 6월말까지 7년 연장해 지난 2008년 종료된 폐업지원제도를 협정 발효 후 5년간 운용되도록 재도입하기로 했다.
    2011-05-05 10:10
  • [한-EU FTA 비준] 피해산업 대책은?
    한.EU FTA에 따른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화장품 분야에 700억원, 의료기기 분야 1000억원 수준으로 5년간 17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말로 돼있는 소득보전직불제의 운용기간을 2018년 6월말까지 7년 연장해 지난 2008년 종료된 폐업지원제도를 협정 발효 후 5년간 운용되도록 재도입하기로 했다.
    2011-04-28 14:14
  • 서울시 불공정 하도급 근절, 내년까지 정착
    서울시가 공사장에서 하청업체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코자 하도급 대금 직불제와 표준계약서 제도 등을 내년까지 정착시키기로 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하도급 대금 직불제, 표준계약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을 권장, 활성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2011-04-25 06:29
  • 정부, 한·EU FTA 대비 화장품·의료기기 분야 1700억 투입
    농수산업 분야에서 올해 말로 돼있는 소득보전직불제의 운용기간도 2018년 6월말까지 7년 연장하고, 지난 2008년 종료된 폐업지원제도를 협정 발효 후 5년간 운용되도록 재도입할 것이라고 임 차관은 명했다. 아울러 임 차관은 “축산농가의 가업상속에 대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영농상속액도 10억원(배우자공제...
    2011-04-15 11:37
  • 공공기관 전문인력 中企 파견·컨설팅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개선, 지역난방공사는 공사-수급자-하도급자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직불제를 올해 400억원 미만까지로 확대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또 발전소 기기, 제어설비 등 공사시 분리 발주를 활성화해 열배관 공사는 중소기업 대상 발주를 50억원 미만 공사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균등한...
    2011-03-11 10:53
  • 지경부, 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 출범
    이와 관련 지역난방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LH 등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분리발주 확대, 하도급 직불제, 수요예고·발주예고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한전, 석유공사 등은 협력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수자원공사 등은 중소기업과의 기술교류를 통한 성과공유를 확대한다. 협의회는 이와는 별도로 6개 항목의 '공공기관...
    2011-02-24 11:09
  • 재정부,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주요 추진 과제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표준하도급계약서 이용활성화 △세제지원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민간투자사업의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및 협의체 신설 △관세사·세무사시험 응시취소 수수료 반환근거 마련 등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비즈니스 규제개혁포럼을 운영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단체와 국민건의...
    2011-01-28 09:34
  • 재정부,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주요 추진 과제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표준하도급계약서 이용활성화 △세제지원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민간투자사업의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및 협의체 신설 △관세사·세무사시험 응시취소 수수료 반환근거 마련 등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비즈니스 규제개혁포럼을 운영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단체와 국민건의...
    2011-01-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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