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지정 검색결과,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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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애프터' 성형광고 금지…수술의사 실명제 도입

또 수술실 밖에 수술 의사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는 '수술실 실명제'를 도입하고 위험성이 높은 미용성형 수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권심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6일 입법예고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반영해 의료법...

2015-02-11 13:56
與 “선진화법 위헌” 권한쟁의 심판청구…野 “박 대통령도 찬성한 법”

국가비상사태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도록 한 현행 국회법 조항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표결 및 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 조항은 의결정족수가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인데 국회법 개정안...

2015-01-30 17:21
“미국, 북한 해외 위장회사들 제재 강화할 듯”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래리 닉쉬 선임연구원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중국 금융기관을 겨냥한 제재 법안이 통과돼도 대통령 직권의 면제 조항이 포함되면 제재안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대북 금융제재안으로 거론된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 지정에 대해서도 지난 2005년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은행...

2015-01-23 10:02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정당"… 교육부 상대 소송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과 관련, 2일 대법원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월 31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자치사무로서 법령에 위반한 바가 없는 적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지난 11월 18일 직권취소...

2014-12-01 16:57
'자사고 취소'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교육부 갈등 결국 법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자율형 사립고 6개교의 지정취소 처분 취소에 맞서 대법원에 직권취소 처분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19~21일 서울지역 자사고 신입생 원서접수가 진행되는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원서 접수가 끝나는 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2014-11-18 17:22
[11월 18일 주요뉴스] 최수현 금감원장 사표ㆍ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ㆍ서건창 프로야구 MVP 등

◇ 교육부,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직권 취소’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6개 학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에 대해 2016년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교육부가 17일까지 교육감에게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18일 직접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자사고 6개 학교는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2014-11-18 16:32
교육부,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직권 취소'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6개 학교(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에 대해 2016년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교육부가 17일까지 교육감에게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18일 직접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한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자사고 6개 학교는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2014-11-18 14:52
[1보]교육부,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직권 취소'

[1보]교육부,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직권 취소'

2014-11-18 14:15
자사고 지정취소 결국 법정가나… 서울시교육청 시정명령 불응

교육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평가 진행 중 미비점을 수정·보완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공정하고 신중한 평가를 위해 일련의 연속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며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14-11-18 10:14
'소녀시대.동방신기'...브로커'發'부정 상표출원 2만건 육박

김 의원은 “상표브로커의 행위는 기업과 영세상인의 건전한 상거래를 저해하고, 해외 유명상표 모방 등으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상표브로커 관리담당자 지정․운영 활성화를 통해 상표브로커에 대한 추적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심사관의 직권조사 권한 확대를 통해 상표브로커의 상표등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2014-10-06 11:22
새누리당,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도록 한 현행 국회법 조항이 표결 및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 49조의 취지는 어떤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2014-09-17 18:23
한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 헌법소원 예정

불과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한변은 "여야 대치국면을 타개하려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려해도 국회기능 마비조항 때문에 불가능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에만 할 수 있어 사실상 원천봉쇄돼 있다"고 강조했다.

2014-09-17 11:01
SGI서울보증, ‘후견인보증보험’ 출시

‘성년후견제도’는 지난 2013년 7월1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가정법원의 결정 등을 통해 지정된 후견인이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출시된 ‘후견인보증보험’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2014-09-15 11:18
[세월호 침몰] 단원고 최덕하 군 '의사자' 검토…구명조끼 못입은채 첫 신고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유족이나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서류를 갖춰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야 한다. 사고 발생지역 관할 진도군이 직권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안산시가 유족과 협의해 경기도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60일간 심사를 거쳐 의사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최군은 세월호 침몰 당일인 16일 오전 8시 52분 휴대전화로...

2014-04-25 17:15
거래소 노조, 현오석 부총리 검찰에 고소

거래소 노조는 이날 서울 남부지검에 현 부총리와 이석준 2차관과 최광해 공공정책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복수 거래소 설립이 허용되면서 공공기관 지정의 근거가 됐던 독점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래소는 정부 설립이나 출연기관이 아니고 정부 지분도 없어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할 법적인...

2014-03-05 14:34
국회, 툭하면 파행… ‘떼법’ 막을 법안 언제 나오나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안을 직권상정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의안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도 현재로선 무용지물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18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 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돼 있으나,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2014-02-28 08:33
문체부, 10개 체육단체 비위관련 수사의뢰

대한체육회는 수사의뢰 9건(고발 16명), 관리단체 지정(2건), 환수(11건, 15억2889만7000원), 제도개선(45건), 시정요구 등(129건), 회장 사퇴(7명) 등에 대해 조치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환수 2건(97만4000원), 제도개선 6건, 기관 주의 5건, 권고 등 8건 등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수사의뢰 1건(고발 3명), 환수 6건(2186만9000원), 제도개선 25건, 시정요구 등...

2014-01-15 11:05
예결위, 내일 예산안 직권상정할듯

특히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달 2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기일을 '11월29일'로 이미 지정한 것으로 확인돼, 현재 국회 의사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새누리당 소속 이군현 예결위원장이 예산안을 직권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장의 상임위 심사기일 지정과는 별개로 원래 법적으로 예결위원장은 여야 협의가 끝내 안될 경우 예산안을...

2013-12-01 15:52
외투기업 수의계약 요건 강화… 5년간 외투비율 30% 이상 유지해야

기존 지정대상은 제조업(3000만 달러 이상), 관광업(2000만 달러 이상), 물류업(1000만 달러 이상), R&D(200만불 이상) 업종 등이었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금액 변동시 변경절차도 간소화했다. 당초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 30% 이내로 투자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만 외국인투자위원회 사전심의 없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2013-06-11 15:19
[용산사업 부도]서울시 “아직 파산 아니다…정부가 먼저 대책 내놔야”

용산역세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힘들어진 가운데 다음달 21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접수했을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가를 신청한 이후에라도 파산이나 부도가 나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직권으로 사업시행자 권한을 취소할 수 있다”며...

2013-03-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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