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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조직위원장을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이석구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을 대행해 남용했다며...

2022-04-14 18:21
'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게 하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2022-04-14 11:44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조희연 직권남용, LH 임직원 땅 투기, 대장동 사건 등 거론조국 자녀 입시비리 2년 연속 부패 사례 포함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논란 많은 개정안”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부정부패를 통렬히 비판했다. 나아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현지시간) 국무부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한국...

2022-04-13 13:33
[스페셜리포트] ② 윤석열의 공수처 사용법은…‘새로운 칼’ vs ‘식물기관’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정권의 사퇴 압박은 직권남용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라며 “지금의 공수처가 환골탈태하지 않는 이상 국민 여론은 자연스레 나빠질 것이고 결국 공수처 주요 인사들의 자진 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로스쿨 교수는 “친정권 공수처장이 생기면 공수처에서 접수된 사건 수사를 안하며...

2022-04-10 15:36
검찰, '부산판 블랙리스트' 의혹 오거돈 불구속 기소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혁)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 모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신 모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8월~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임직원 9명을 강요해 사직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시 간부...

2022-04-08 11:11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지난달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 역시 늦장 수사, 직권남용, 가혹 행위 등 수사 대상을 좀 더 넓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군내 성폭력 방지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인데도 여야가 추천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자 '늦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기에 바빴다. 전날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022-04-07 18:50
경찰, '김혜경 법카 의혹' 핵심 인물 자택도 압수수색

앞서 경찰은 이재명 전 후보와 김혜경 씨, 배 씨 등에 대한 국고손실, 의료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경찰은 2월 말 배 씨를 출국금지 조처하고, 배 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체가 담긴 고발장을 접수해 살펴본 뒤 수사를...

2022-04-05 11:52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 씨, 배 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대선을 앞둔 2월에는 김 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게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국고 손실...

2022-04-04 13:23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시기인 2018년부터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고 주장하면서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을 앞둔 지난 2월 김씨가...

2022-04-04 11:26
검찰,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종착지는 청와대?

자유한국당은 교육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산하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따라서 서울동부지검의 산업부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면 다른 부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이란...

2022-04-03 15:36
[종합]사흘 못간 화해 무드...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 놓고 또 충돌

그는 “특히, 대통령 동생의 동창으로 지목된 인사를 임명한 것은 상식, 관행을 벗어난 것을 넘어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 지침을 무시한 직권 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부실 공기업에서 벌어진 해당 사안이 감사 대상이 되는지 감사원에 요건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발끈했다. 신혜현 청와대...

2022-03-31 17:01
인수위 "대우조선해양 알박기 인사, 비상식적ㆍ몰염치한 처사"

교체기 인사를 반대한 바 있다”며 “(현 정권은)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다는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대통령 동생 지인을 임명하는 것은 상식과 관행에 벗어나는 것을 벗어나 금융위 조치를 무시한 직권남용”이라며 “인수위는 부실 공기업에 벌어진 해당 사안이 감사 대상이 되는지 감사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31 11:02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속도 내나…산하 공기업 8곳 압수수색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의혹을 제기하며 산업부 고위 관계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고발한 건이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당시 4개 발전사 사장들의...

2022-03-28 21:00
검찰 '탈원전 블랙리스트' 관련 산업부 압수수색…"인사권자 눈치 보는 슬픈 초상"

자유한국당은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공공기관장은 문재도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경원 전 지역난방공사 사장, 강남훈 전 에너지공단 사장, 김영민 전 광물자원공사(현 광해광업공단) 사장이다. 당시 이들의 임기는 6개월~1년9개월 남아있었다. 블랙리스트...

2022-03-27 16:31
검찰, 산업부 압수수색…‘탈원전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 3년 만

자유한국당은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전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4명을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동부지검은 당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남동발전 전 사장 장재원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며 한전 자회사 전 사장들을 조사했다. 이후 수사는 3년 동안 답보 상태를 보였으나 대선이 끝난 뒤 다시 시작됐다. 1월...

2022-03-25 18:25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법적 쟁점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한 순간 이미 직권남용이 행해진 것"이라고 봤다. 하 변호사는 "대통령직인수법은 집무실 이전을 인수위의 권한 범위로 보고 있지 않다"며 "인수위가 문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전 계획을 밝혔다면 상관 없지만 그것도 아닌데 발표부터 한 것은 권한...

2022-03-21 17:19
서울시교육감 선거, ‘보수’는 단일화 진통 ‘진보’는 단독 출마 유력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1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5일 진행될 예정이며, 2차 공판기일은 같은 달 22일 열린다. 한편,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 진행을 맡은 교추협은 이달 27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전 9시까지 선출인단 투표를 시행한다. 최종 단일화 후보는 선출인단 투표(40%)와...

2022-03-21 15:07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다만 "특정인의 채용을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직권은 아니므로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응시자에 대한 채용 청탁과 보좌관을 통한 위력 행사 역시 증명이 부족하다"고 일부 무죄 판단한 원심 역시 인정했다. 염 전 의원은 2012년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대표이사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람들이 많이 채용되게...

2022-03-17 12:23
이재명 후임 은수미, 성남시장 재선 포기

한 달에 한 번 꼴의 고소·고발에도 성남시정이 흔들림이 없었듯 제 남은 임기 동안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현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자신의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 받고 부정청탁을 들어준 혐의다.

2022-03-17 10:57
[이중사 특검]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5일 오전 이 중사 부친과 함께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을 예고한 뒤 오후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센터 등은 당시 폭로 이후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난해 5월 21일 뒤에도 법무실이 구속 수사를 막았다는 추가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보에...

2022-03-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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