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다음달 금융지주사 회장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법 개정이 필요없는 정책과는 1~2월중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5일 ‘금융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내달 중 ‘금융회사 CEO 승계절차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코스닥시장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시장관리와 조직ㆍ예산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다짐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장을 비롯해 증권·파생상품업계 및 관계기관 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
키코의 판매 과정은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말처럼 은행이 ‘금융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저지른 대표적인 사기다. 키코 사건의 후처리 역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은행의 건전성 보호에 치중한 실패 사례다. 혁신위야말로 과거 아픈 상처들을 돌아보고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삼성의 이건희 차명계좌 이슈 역시 원래는...
아울러 불공정 행위 근절, 갑을관계 개혁,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사회적경제 적극 육성 등을 통해 성장 과실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데 집중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달러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경제는 불공행위 근절, 갑을관계 개혁,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공평과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확립, 일자리 보고인 사회적경제 적극 육성 등을 통해 성장 과실을 공정하게 배분한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 대응에도 나선다. 미래 위협요인에 대응해 중장기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 재정투자를...
신한BNPP운용은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투자 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나 사회적 책임을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참여와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추구해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정경용 신한BNPP운용 준법감시인은 “의결권 행사 부분은 과거에 비해 더...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구축을 위해 시장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역점을 둔 상황이다.
정 이사장은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시장별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은...
지배구조가 차별화될 필요가 있고 좀 더 중립적이어야 한다.
Q. 금융회사 CEO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A. 이 부분에 대해 논의 했고 실제 몇 년으로 제한하자는 구체적 안까지 나왔지만 결국 접었다. 그런 부분까지 못박는 것은 궁극적으로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적극적인 주주친화 활동에 나선다면, 소극적인 배당과 복잡한 지배구조 등 국내 증시의 저평가 요인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일본공적연금(GPIF)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사례가 그렇다. 이후 자산운용 업계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급물살을 탔고, 투자대상 기업들의 ROE(자기자본이익률)와 배당성향...
최 위원장은 이어 “혁신기업의 코스닥 시장 진입을 위해 상장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고 관련 투자자와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도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인 기관투자자가 중장기 가치 투자를 하도록 만들려면 회계개혁,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한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월 31일 공포한 외부감사법 등 회계개혁법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시켜 국내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시킬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 안건과 관련해 “국내 금융지원 제도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의 틀에서 일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선진국의 제도가 아직 기업환경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등의 문제는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는 관리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감독의 보완 수단으로 감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
새 정부 들어 재벌 개혁,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같은 움직임으로 기업 지배구조가 선진화되고, 경영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면 보통주가 가진 의결권의 가치는 하락할 수 있다. 유명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의결권 가치 하락으로 우선주의 주가 할인율은 중장기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우선주의 거래대금 증가도 긍정적이다. 2005...
그러나 장 실장이 최 위원장을 추천한 것은 학연보다는 업무 역량을 높인 평가한 것이란 게 그를 아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평가다.
◇가계부채·일자리 창출·기업구조조정 등 과제 = 최 위원장의 정책 과제로는 우선 가계부채가 꼽힌다. 이달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최 위원장을 비롯,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이 머리를 맞댄...
금융당국의 느슨한 감독도 지방은행의 지배구조를 선진화시키지 못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19일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제2차 회의를 열고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성세환 회장의 자진사퇴가 아닌 이사회 결의를 통한 퇴출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특히 지주사 회장과 최대 계열사인 부산은행장을 분리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러나 선진화법 이후엔 야당의 협조가 필수요건이 되었다. 야당 지배의 의정시대가 열린 것이다.
정치 지형이 이렇게 변한 만큼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의원들은 이제야말로 국회의원이 된 기분을 만끽할 법하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존재감을 한껏 과시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라며 국회에 찾아가서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수용을...
이날 은행연합회는 “금산분리·은산분리 적용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내용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강화해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재산증식을 위한...
유 교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권고사항인데다 금융사지배구조법 및 관련 시행령이 최근에서야 정비돼 아직 우리나라 금융사의 선진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 같다”면서 “정부와 금융당국, 민간 부문 모두에게 사외이사제도 본연의 기능과 금융사지배구조법 도입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제계도 공정 사회를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경제계는 경영 관행의 선진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기관투자가들이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고 기업도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실천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이 조기 대선...
대한상의는 대선후보들에게 기업지배구조를 시장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바꾸며, 비정규직의 불이익과 정규직의 기득권을 조정할 해법에 대해 물었다.
‘시장경제의 틀’을 위한 제언에선 새정부 신드롬에 대한 경계와 투망식 규제에 걸려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를 제기했다. 마지막 ‘미래번영의 틀’을 만들기 위한 복지확충과 재원조달방식, 창의성·유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