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단계적 의무화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상장사들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9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7 회계개혁 글로벌 투자기관 IR’ 행사에 참석해 “정부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재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도 신뢰성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선진국의 제도가 아직 기업환경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등의 문제는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는 관리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감독의 보완 수단으로 감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상장사들은 회사별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한 협회 도입 등 관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회계업계는 전면적인 핵심감사제 도입을 준비하면서 감사 품질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적 기관에서 자산운용 위탁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는 “국민연급이 스튜어드십 코드 참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공적 연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분 공시의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투자자에게는 투자 대상 회사의 내부 감사인 지정을 당국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