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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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금융 사고에 도움…조직문화 개선은 글쎄” [내부통제 태풍]

책무구조도와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채찍이 정교해지는 것”이라면서 “책무구조도가 잘 작동했을 때에 맞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져야 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규모 등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담당 임원만 제재하고 CEO 제재는 피해가는 식으로...

2024-06-21 05:00
포스코퓨처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사회 중심 ESG 책임경영 강화”

포스코퓨처엠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전략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포스코퓨처엠은 2023년 주요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를 담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관리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핵심이슈로 도출했다. 향후 해당 이슈를...

2024-06-20 09:27
사고 나면 CEO 책임…은행 리스크관리 체질 바뀔까 [내부통제 태풍]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내달 3일 시행“조직문화 단어 모호…촘촘한 규율이 우선” 지적앞으로 불완전판매나 직원의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조직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조직 문화’라는 말 자체가...

2024-06-20 05:00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내부통제 태풍]

1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들의 연이은 금융사고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가 면피수단으로 쓰이게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배구조법이 운영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

2024-06-20 05:00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최 신임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원인 중 지배구조의 후진성과 회계의 불투명성은 기업의 마이크로한 문제”라면서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은 ‘and’로 가는 개념이지 ‘or’로 가는 개념이 아니다. 이를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최 신임회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는 서너 번 만나 잘 아는 사이”...

2024-06-19 16:09
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지금 단계에서의 규정 등을 통해 단순히 영업점뿐만 아니라 본점 단계의 관리 실패를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업점 일선에서의 방어체계, 본점 여신, 감사단 소위 3중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2024-06-19 14:04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선진국들은 기업 공익법인을 활용해 기부와 승계 2가지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30여 년 전 과거 사례로 공익법인에 대한 편향적 시각이 여전하고 과잉·중복 규제 중”이라면서 “기부 활성화와 새로운 소유지배구조 모델 마련 등 사회와 기업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4-06-19 14:01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확대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이며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 및 의결을 기존 2인에서 4인 이상 출석했을 때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정상화 4법은) 7월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면서 법안과 관련한 협상에 대해서는...

2024-06-18 15:27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해 현행 상임위원 2인 출석만으로 회의 개의 및 의결이 가능한 현행법을 4인 이상 출석해야 가능한 것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을 묶어 '방송 3+1법...

2024-06-18 13:24
최 회장 측 '100배 왜곡' 지적에, 재판부도 오류 수정...논란 커질 듯

대한텔레콤은 현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SK(주)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앞서 1994년,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태원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약 2억8000만 원을 증여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이후 1998년에 대한텔레콤은 SK C&C로 사명을 바꿨는데, 대한텔레콤...

2024-06-17 15:01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같은 시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024-06-14 14:19
최민희 "이재명 대선 위한 방송3법?…오세훈, 모르면 가만히 계셔라"

그러면서 '방송정상화 3+1법'에 대해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에 여당이 강하게 관여했던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지배구조 개선 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각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민주당에 대응하는 가운데 미디어 특위에서는 '편성 규약을 어기면 처벌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최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2024-06-14 10:41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지주회사가 지역별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지역별 중간지주회사는 풍력, 태양광 등 발전 부문별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해 최대 7단계 출자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출자구조는 지역별ㆍ부문별 수직계열화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공정거래법 제18조는 원칙적으로...

2024-06-13 06:00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나현승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센터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를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국내 기업의 핵심 문제는 지배주주가 계열사 지분을 활용해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라며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대리인 비용 감소를...

2024-06-12 16:03
이복현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논의 필요…美 델라웨어도 의무 규정”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세미나의 축사를 통해 "다수의 시장 참여자도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2024-06-12 10:00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하이브는 어도어 일부 경영진이 올 초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해외 투자자문사, 사모펀드(PEF), 벤처캐피털(VC) 관계자 등에게 매각 구조를 검토받는 등 경영권 탈취를 위한 계획을 실행했다고 봤는데요. 다음 날엔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죠. 또 어도어가 이사회 소집 요구에...

2024-06-11 16:38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대표이사 관리의무 상세 내용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중'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 제작해 금융사 예측가능성↑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이날 국무회의 통과감독규정 개정안도 이달 말 금융위원회서 상정ㆍ의결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과 운영 지침 마련에 나섰다. 책무에 대한 설명, 배분 방법과 대표이사의 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을 담은...

2024-06-11 13:03
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의결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언론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정상화 3+1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2024-06-10 16:02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여기에 KBS나 MBC, EBS 사장을 뽑는 이사진 추천권을 학계나 시청자, 현업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방송3법도 입법부로서의 상임위가 아니라 정쟁의 중심지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급기야 22대 국회 상임위 활동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2024-06-10 05:00
“책무구조도, 운영위험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 전제”

금융사의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위해 임원의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임원 직책별로 책무,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오 연구위원은 “사고 유형별...

2024-06-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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