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일부 지역에 차도를 통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오후 6시 기준, 중대본은 부산, 충남 등 지하 차도 및 하상 도로 3곳이 차도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통제 상태인 곳은 둔치 주차장 15곳, 산책로 38곳이다.
7개 국립 공원 257개 탐방로 출입도 금지됐다. 제주·김포 각 1편...
지분 비율이 장모님 9, 아내 1로 돼 있는 걸 봤을 때 재산 증여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각종 행정적 업무를 장녀인 아내에게 맡기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존재마저 괘씸한 지금은 아내가 보유한 오피스텔 지분 1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싶어요. 실행 가능한 대응일까요.
A. 경기 남부 신도시 오피스텔은 장모님이...
‘2024 로컬 콘텐츠 페스타' 기조연설국제정원박람회·손목닥터 등 성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역의 강점과 특색이 담긴 정책에 관한 인사이트를 빠르게 공유하고 행정에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서울시도 지난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콘텐츠를 뚝섬 한강공원으로 옮겨와 국제정원박람회를 열었는데 현재는 3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용인에 반도체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안은 지난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 남곡초등학교 남곡분교 부지 1만 7990㎡에 약 455억 원을 들여 2개 학과 24학급, 384명 규모의 학교가 설립된다.
이상일 시장은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위해 실용예술 중심의 예술고등학교...
헌법에 명기되길 그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 단순한 수동적 관료에 머물기엔 총리의 헌법적 권한이 너무 크다. 국회 인준을 요하는 원천적 정무직이다. 그러므로 정치 경력이 없었더라도 총리가 된 후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정 난맥이 심각한 요즘엔 특히 그렇다. 주지하듯이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이 상당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8개 시도지사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가 종료된 후 8개 시도지사와 앵커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특구의 성공적 출범을 격려했다.
'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 4월 17일 제3회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심의와 5월 29일 제1회 경기도 지방산단계획 소위원회 심의를 각각 조건부로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이달 중으로 관련 부서 협의 등 남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7월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할 방침이다.
'세메스'는 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에 오는 2026년까지 약 2556억...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록물 등이 전시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분야 사업을 민간 자본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펀드 조성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한다. 지자체 출자가 가능해지면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는 마중물로 작용,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주재한 26번째 민생토론회...
관련 기업인 및 스타트업 기업인, 학부모, 경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일본 용어에서 국제표준어로
세계적으로 일본과 한국에서만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이 용어는 사실 일본의 행정용어를 그대로 우리가 차용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세계유산 등 국제표준 용어인 국가유산으로 이번에 변경한 것이다.
해당 신규 법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무형유산 총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만약 그 과정에서 사업승인권을 가진 관할행정청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거나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면 사기죄 혹은 그 미수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
또 박 씨가 재단의 신뢰와 명성을 실추시켜 관할관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제재를 받게 된다면, 재단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
사문서위조죄 성립 가능성은...
그러자 A 스님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노동위는 A 스님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은 A 스님이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스님을 해고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사실, 법원이 스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있었던...
감사원은 2022년 9월 포항 냉천 범람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8명이 사망하고, 지난해 7월 세종 미호강 범람으로 14명이 사망한 오송 참사 뒤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와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중 홍수취약지구를 점검한 결과 364개 교량이 관리 필요성이 있는...
새빛민원실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는가 하면, 국토부 등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를 정도로 민원 행정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사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시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손쉽게 만들어 더 많은 시민이 참여와 제안을 일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새빛톡톡’이 구현했다.
'새빛톡톡'은 민선8기 2년 차의 출발점인...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업소를 선정하는 제도다. 가격ㆍ위생ㆍ친절ㆍ청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6월 말일까지 신한 쏠(SOL)페이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착한가격업소 추천 및 사연 공모전을 실시한다.
우수 사연 응모자 5명에게 5만...
이번 사업은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가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18일 참여 기업들과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공공분야 지원사업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반 디지털 바우처...
테크자산 투자를 허용하면서 지방 산업단지 내 공장 등 기업자산을 리츠로 유동화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산 유동화 계약절차와 방법, 임대기간, 자산 처분 조건 등이다.
리츠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보유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 담보 여력을 확보(추가대출)할 수 있도록 자산재평가도 활성화한다. 공모리츠가 별도 자금조달 없이...
2020년 기준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경제적으로는 과밀에 따른 혼잡 비용, 환경 부담,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고 정치적으로는 지방 소외 현상과 상대적 박탈감·갈등, 지방 소멸 위기 의식이 만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이 추진됐고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공공기관·공기업을 지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