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을 받았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수원시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당 대강당에서 열린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했다. 수원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중첩 규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마저 어려웠던 포곡읍 일대 3.7㎢에 대해선 환경부에 문제를 지적해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에 막혀 중단됐던 지방도 315호선 개설공사는 종단 경사를 조정하는 대안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지난해 11월 공사가 재개됐고, 내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해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서 주로 접수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다만 전날 밤부터 비가 그치면서 2단계로 격상됐던 중대본은 해제됐고, 산사태 위기경보도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낮아졌다.
보험업계...
오는 15일부터는 증권사와 보험사, 지방은행 등으로 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제출한 PF 사업장 평가 내용을 살펴보고 미흡하면 현장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관대하게 PF 사업성 평가를 제출한 신협중앙회와 저축은행, 캐피털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앞서 해당 금융사들은 지난 5일까지...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해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서 주로 접수가 이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사이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극한호우가 집중되며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관별 대응에 나선 상태다.
앞서 손보사들은...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해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서 주로 접수가 이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사이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극한호우가 집중되며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관별 대응에 나선 상태다.
앞서 손보사들은...
행정안전부는 2005년부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32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를 해오고 있다.
시는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집중해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재난상황 발생 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과 함께 전국 유일의 안전협업모델인 ‘안전문화살롱’을 기획...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이하 넷플릭스)는 최근 한국에서 780억 원 규모 조세불복 행정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21년 세무조사를 해 추징한 세액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서울국세청은 넷플릭스가 매출 대비 세액이 적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4154억5005만 원이지만 낸...
그는 “이번 전당대회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의 승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당원 동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정권교체에 실패해 민주당과 대한민국이 모두 회복 불가의 타격을 입느냐의 갈림길에 있음을 뼈저리게 각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경남...
미흡한 PF 사업성 평가를 한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들 금고에 대해서는 행안부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주도로 점검이 실시된다. 필요 시 금융당국이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15일부터는 증권사와 은행, 보험업권까지 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은행업권 중에서는 지방은행들에서 미흡한 PF 사업성 평가가...
한수원은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책임기관 338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에너지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고 8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책임기관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 재난관리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 평가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행정안전부는 충청권과 경북권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8일 오전 3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된 충청권남부와 경북북부에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시간당 30mm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총액 8000억 원대 규모의 기업집단의 오너 집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국회...
7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액은 91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상환액은 71조7000억 원으로, 대출 잔액은 19조9000억 원으로 산출됐다.
올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정치인 관련 광고를 기획, 제작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12월 B사는 A에게 전화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B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행정안전부는 장마 중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폭염 상황에 대응해 4일 오후 6시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폭염 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183개)의 10%(18개) 이상의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된다. 현재 50개 구역(27%)에서...
이어 “대우건설이 베트남 내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업은 베트남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을 바란다"며 "베트남 현지 유수의 건설사와 협업을 통하여 동반 해외진출을 추진해 베트남 인력의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생긴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 공익시설, 상업시설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때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시설 공급이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사전평가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면 최대 용적률...
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중앙행정기관(49개)과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을 대상으로 3월부터 두 달 간 ‘악성 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784명의 악성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1340명(48%)으로 약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들은 업무 담당자 개인...
지방 법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 루이지애나주 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천연가스 수출 금지령을 중단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1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국가로의 천연가스 운송에 대한 신규 승인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후 루이지애나주에서 관련 소송이 벌어졌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의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사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