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해졌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등은 자살예방 교육 노력(권고) 대상으로 정해졌다.
자살예방 교육은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분된다. 인식개선 교육 내용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러니 답답했던 지방자치단체가 급기야 조례 개정에 나섰다. 지난해 2월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고, 뒤이어 청주, 서울, 부산시까지 속속 평일 휴업 대열에 합류했다.
매주 일요일 영업이 시작되자, 시민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1월 28일 서울시에서 처음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을 허용한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대응 사업은 부지하세월이다.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등 총 3개 대심도 빗물터널은 공사비 견해차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서울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가 물에 잠겨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일대 물막이판 설치 사업도 속도를 못 내고 있다. 현재 지하주택, 지하주차장의 설치율은 각각 15...
재난관리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책임기관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별 재난관리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 평가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괴산댐 월류 시 적극적인 지역주민 대피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이 연구위원은 서울특별시·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서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충북도청,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경기도를 비롯해 12개 지자체 등에서 경관위원회 위원 등 건축ㆍ경관ㆍ도시계획ㆍ교통 관련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했다.
이 밖에도 부산도시공사...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103.3%), 성동구(102.2%), 강남구(101.0%) 순으로 낙찰가율이 높았고, 약세를 유지하던 도봉구(81.7%)와 강북구(82.3%) 등 외곽지역도 전달에 비해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과 비슷한 8.4명으로 집계됐다. 매매가격 상승과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지면서 아파트 경매시장도 살아나는 분위기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농업인·현장근로자·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대책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대책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2022년 79개 기초 시‧군‧구를 시작으로 작년 17개 광역시‧도와 61개 자치구 평가를 마쳤으며, 올해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마지막으로 완료할 것”이라며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가 개정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역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상생협력 지원방송은 공영홈쇼핑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및 농·축·수산물을 평균 8% 수준의 낮은 판매 수수료로 판로지원 하는 사업이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가치소비’의 확산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친환경 농산물 상생 방송을 통해 판매한 10개 상품은 주문 건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시범단지로 정해 총 240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보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열어 입주기업의 참여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산단 입주 기업과 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우대...
우수 이상 업체에는 인센티브로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신공영은 2022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이래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협력업체 재무지원 △협력업체 교육지원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무재해 신인도 등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김 지사는 "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과...
국내관광 유도 측면에선 현행 230㎡ 미만인 농어촌 민박 면적 제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대신 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도시민 주말·체험 영동 확산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도 시행한다.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활동을 위한 임시숙소를 연면적 33㎡ 이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이다. 추석 기간에는...
도심 속 정원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구축하지만, 정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최근 방문한 광화문광장 내 가로정원은 도로변부터 시작해 벤치 같은 휴식공간도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다. 광장을 방문한 시민들도 간식을 먹거나 커피를 마셔도 쓰레기를 다시 챙겨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다.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만큼 무료로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화재 △대중교통 △강도 △자연재해 등을 대비할 수 있는 데다, 거주 외 지역에서도 보상이 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중앙행정기관(49개)과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을 대상으로 3월부터 두 달 간 ‘악성 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784명의 악성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1340명(48%)으로 약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들은 업무 담당자 개인...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로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등이 제공된다.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동부건설을 포함해 총 20개사다.
동부건설은 이번 평가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및 현금성 조기지급 △협력업자 재무 및 교육 지원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등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협력 창구도 전담한다.
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해 조정하고 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수장은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사회부총리를 맡게 된다.
인구 문제는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이를 통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발생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난 대응부서와 현대해상 현장출동 관리부서 등에 수위 정보를 공유해 침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당국도 지난달 28일부터 △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구축한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를 개시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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