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신축의 경우 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구성된다. 단, 컨설팅은 국고가 80%까지 지원된다. 융자는 연리 고정 2.0%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시설보급은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이고 컨설팅은 마찬가지로 국고로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재배해야...
각 지역에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가 설치되며 각 센터당 매년 2억원 내외의 국비와 1:1로 매칭되는 지방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는 민간의 자생적인 과학문화가 정착하도록 지속 지원하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과학문화 정책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과학문화 거점센터가...
최종원 환경부 대기정책관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지방비를 포함해 20조3000억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는 15만1000개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전기·수소차 확대를 포함한 자동차 부문 친환경 전환은 탄소중립(Net-zero)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70%인 13조 원은 지방비, 30%인 5조5000억 원은 국비로 충당하고 이후 노후시설 증가 추세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2026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으로 총인원 1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만TCO2(이산화탄소통)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디지털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언제...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어업유산지정서가 발급되고 앞으로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과 계승에 필요한 예산 7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어촌주민 소득 증대, 관광객 증가 등을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고유의 유·무형 어업자산을 보전하기...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354억4000만 원(국비 923억9000만 원, 지방비 102억8000만 원 등) 규모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 중심 범용 소재 위주의 양적 성장을 도모해왔던 국내 철강 산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성장 주체로서 중소 철강사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철강 산업 주요 거점 지자체인 경북, 전남...
협약에 따라 개소당 국비 300억 원과 지방비, 공공기관·민간투자 등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장기적으로 농촌협약을 현재 도입 검토 중인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며 대상 정책의 범주도 농촌에서 농업 등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협약은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의 농촌정책...
중기부는 2021년도 지원 대상을 미리 결정해 지자체는 지방비를 조기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신청 대상 시장은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전통시장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경우 전...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위기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사업 10개를 선정해 총 80억원(국비 40억원·지방비 4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전국 34개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서류·현장심사 등을 거쳐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최종 지원 대상 10개 지자체 사업을 뽑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남 강진군은...
킨텍스에는 총 4891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제3전시장을 건립한다. 제3전시장은 기존 제1·2전시장 측면 부지 2곳에 들어서며 전시 면적 7만90㎡와 비즈니스호텔 등으로 구성된다.
킨텍스 제3전시장은 공항과 항만 이용이 편리한 만큼, 대형산업재 중심의 세계적 전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역 북쪽에는 제2 코엑스가...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비와 경남도 및 창원시의 지방비를 포함 약 257억 원을 투자해 무인선박 기술개발, 사업화지원,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LIG넥스원은 무인선박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플랫폼 보유 업체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기술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경찰 연안순찰용 무인선박 기술개발에...
행안부 관계자는 1일 "재난지원금 재원비율이 국비 80%, 지방비 20%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힘들다"라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권에서 사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은 나올 수 있으나, 지역 제한을 풀면 거꾸로 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근교 대도시에 가서 소비하는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스타벅스...
19일 금투협에 따르면 ‘자산운용업 운용지원인력 양성과정’(국비·지방비 지원 무료교육)을 내달 22일 개설한다. 교육생은 이날부터 6월 1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업 운용지원인력 양성과정’은 맞춤형 인재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고용노동부, 영등포구청과 함께 개설하는 국비·지방비 지원 무료 교육과정이다.
실무중심의...
선정된 대상지는 개소당 평균 100억 원(최대 150억 원, 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법정어항(국가어항 제외)과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어촌마을이며, 공모 접수기간은 올해 9월 3일부터 9일까지이다. 이후 서류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 최종 대상지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특히 평가항목 중 기본구상...
이번 사업의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ㆍ민간부담금 등을 포함해 총 47억 원에 달한다.
선박 제조사인 빈센은 내년 초 울산 태화강에 수소 선박을 운항해 실증할 계획으로 현재 선박의 설계, 제작을 진행 중이다.
소형선박 전문 제작업체인 ㈜빈센은 본 사업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을 실증을 통해 향후 CNG(압축천연가스) 등과 같은 다른 에너지와 전기 추진...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000억 원과 지방비 2조1000억 원 등 총 14조30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 총리는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인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돼 국민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침체한 내수도 살리기를 바란다”며 “국민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재원은 모두 14조3000억 원으로, 추경 말고도 지방비 2조1000억 원이 더 충당된다. 정부는 추경 12조2000억 원 가운데 8조8000억 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3조4000억 원은 국채발행으로 조달키로 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로 벼랑에 몰린...
이 중 지방비는 정부안과 같은 2조1000억 원이다. 정부안의 보조율(평균 78.3%)을 감안하면 늘어난 소요재정 4조6000억 원 중 1조2000억 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방비 1조2000억 원 전액을 국비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추경 12조2000억 원에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합산한 규모다. 보조율은 평균 85.4%로, 지방(86.1%)이 서울(81.9%)보다 다소 높다.
지원대상은 전 국민, 동일생계 기준으로 2171만 가구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다. 5월 4일 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된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신청해 13일부터...
앞서 당정은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 원 가운데 3조6000억 원은 국채 발행, 1조 원은 지방비로 마련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미래통합당의 반대에 부딪혀 4조6000억 원을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통합당이 다시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난 데 대해 반발하면서 지방비로 할당된 1조 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