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워커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해 도로가 건설되며, 성남골프장과 캠프 잭슨, 캠프 모빌 일부도 매각한다.
필승사격장 일부와 해병포항파견대 부지는 군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이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오염 정화 작업 때문이다. 오염 조사와 공사,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3년 정도가...
용산기지 2개 구역 등 서울 6곳(중구 극동공병단, 용산구 캠프 킴, 용산구 니블로배럭스·서빙고부지·8군 종교휴양소)과 대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 하남시 성남골프장·의정부시 캠프 잭슨·동두천시 캠프 모빌 일부, 경북 포항시 해병포항파견대, 강원 태백시 필승 사격장 일부 등이다.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노원구청도 "태릉골프장은 세계유네스코 문화유산 태·강릉과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며 "환경 훼손 및 교통체증 악화,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노원구청은 정부 측에 "사전협의 없이 정부(안)대로 일방적 추진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세무서와 중부지방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서장이 2010년 근무한 곳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 접대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골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필라델피아 지방 검사는 “추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며 “두 사람 이외에 공범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까지 이틀 연속 골프장으로 향했다. 전날 버지니아주 골프장에서 바이든의 승전보를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며 법정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당시 경찰이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했던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수사지휘...
문체부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골프장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일부 골프장이 과도한 요금 인상과 유사 회원 모집 등의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과 공용 공간 감염 위험 노출 등 방역 수칙 위반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로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방자지단체와 협조해 회원...
정부가 지난달 서울 태릉 골프장과 경기 정부과천청사를 개발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임대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표면적으론 주택 과밀과 교통 문제가 반대 이유이지만, 지역 커뮤니티 등에선 임대아파트에 대한 반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저소득층과 섞여 지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 ‘서민 동네’...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과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주택 공급 대상지 곳곳에서 지자체장과 시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 2일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3000호 공급 계획을 철회하라고 국토부와 서울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20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상암DMC 랜드마크 부지 개발에 반대하는 마포구민들의 목소리도 거세다....
이와 함께 정부는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태릉골프장 등 국가시설부지(약 2만 호)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으로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해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생활 SOC 시설이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유재산 특례제도도...
서울 강남권의 서울지방조달청(반포동), 국립외교원(서초동)은 기관 이전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개발이 결정되면 과천청사와 마찬가지로 공급물량의 절반이 장기임대로 풀릴 전망이다. 이 밖에 군이 보유한 태릉골프장은 이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 택지 개발이 시작될 예정이다. 특별히 철거할 시설은 없으나 공급규모가 커 계획 수립이 다소 늦어질 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상암DMC와 서부면허시험장, 경기도 과천의 정부청사 주변 유휴부지 등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지자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많은 이유들이 있다. 이미 혼잡이 심하고, 생활 인프라의 부족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며, 베드타운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정부와 지자체들간 합의가 모색되겠지만...
전날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1만 가구)’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 시장과 유ㆍ오 구청장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여당 소속 단체장까지 8ㆍ4 대책에 반기를 든 것은 정부가 기초자치단체를 배제한 채 ‘전격전’식으로 정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8ㆍ4 대책 실행에 소극적이면...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하는 대신 서울 강남의 그린벨트를 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지난 20년 동안 강남에는 신규택지가 많았고 강북은 그런 기회가 없었다”며 “태릉골프장 부지 내 호수는 녹지로 보존하고, 경춘선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도로를 넓히는 등 교통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 강남의)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부지는...
태릉골프장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호수 등을 활용한 공원 녹지를 조성하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 세울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도 활용한다. 대상지는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이다. 이들 부지는 최대한...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000가구를 추가할 예정이다.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가구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 3100가구를 공급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태릉골플장의 경우 호수 등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도 조성한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도...
둘째, 미리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아 택지로 개발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3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가구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 3100가구를 공급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태릉골플장의 경우...
그간 논의됐던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가구)을 비롯해 용산 갬프킴(31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