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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거센 후폭풍

대통령 공약인 2020년 1만 원 수정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7일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지급능력을 높여 주면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최저임금 관련 긴급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개정안 통과에 따른 노동계 움직임 등에 대해 논의한다.

2018-05-28 10:00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기업애로 해결엔 역부족"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 법안에서는 제도의 당사자인 영세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해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8-05-25 15:25
전경련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돼야"

이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대기업·유노조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격월 또는 분기 정기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보다 임금 인상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주요 선진국(영국, 프랑스, 아일랜드)은 상여금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입범위를...

2018-05-25 13:22
[뉴스 더 읽기] 사(使)·사(使) 갈등까지 부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쟁, 왜?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친노동계 인사임을 감안할 때 노동계의 뜻대로 끌려가고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업장은 30인 미만이 84.5%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당면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업계는 영세한 사업장들의 현실을 반영해 숙식비와 정기상여금 등이...

2018-05-24 10:36
경총, 하루만에 입장번복… “최저임금 국회서 논의해야”

경총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이상철 기획홍보본부장이 참석해 정기상여금만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여야 합의에 불만을 표출하고,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에 이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른 사용자단체들이 경총이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동일한 주장을 한다며 비판하자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2018-05-24 08:36
최저임금 산입범위 다시 국회로…경제단체들 “국회서 결론 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입범위 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던 주장을 철회했다”며 “예정대로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총이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기중앙회와 의견을 같이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아마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여야 표결로...

2018-05-23 17:40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1일 환노위 소위서 논의

이 때문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입 범위에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한편 21일 소위에서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18-05-18 10:52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급...올해 최임위서 임금인상 없을 것”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현행 제도로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맞지 않는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대상이 돼야 하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산입범위에 포한돼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숙식비와 정기상여금을 들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18-05-15 20:56
4월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성지기공 이호석 대표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4월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물탱크 제조업체 성지기공 이호석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호석 대표는 1969년 보일러 회사 수습공으로 기계설비업계에 발을 들인 후 무궁화기계, 성지기공 등을 설립하면서 50여년 간 종사했다. 성지기공은 2010년 충남 서산에 제2공장을 준공해 연간매출액을 2010년 169억 원에서...

2018-05-10 15:25
이성기 차관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근간 최저임금 1만원 반드시 달성"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며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지원해 1천600만원으로 불려주는 제도로, 지난달 30일 신청자 목표치인 5만명에 달해 조기 마감됐다. 고용부는 추경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신청 접수를 재개할 방침이다.

2018-05-08 15:31
비정규직 시급, 정규직의 69.3%… 전년比 3%P ↑

사업체별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임금 격차가 컸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1만901원) 시급은 정규직(1만2269원)의 88.8% 수준, 5~29인 사업장의 비정규직(1만3426원) 시간당임금은 정규직(1만6754원)의 80.1% 수준으로 나타났다. 30~299인 사업장의 비정규직(1만3639원) 시간당임금은 정규직(1만9601원)의 69.6% 수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2018-04-25 13:09
‘성장 사다리’ 끊긴 중소·중견 기업들 “살 길은 자동화뿐”

일부 제조 중소기업들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위기를 공장 자동화와 첨단화, 전문인력 양성 등 자구책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순황 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3일 경기도 시흥시 금형공업협동조합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은 한국 금형업계의 최대 장점인 납기일 준수에 치명적이지만 자동화를...

2018-04-17 10:31
“중소기업 R&D 기술료, ‘정액→매출’ 중심으로”…정부, 중기 R&D 지원체계 개편

우수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유입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료 감경(50%), 기술인력 R&D 상여금 같은 인센티브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정 업체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연구비를 악의적으로 부정 사용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연구비 집행의 공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2018-04-16 13:56
最低賃金 산입범위 논의 언제나…4월 국회서도 불투명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릴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4월 국회에서 법 개정에 실패할 경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민 정의당 대표가 4월 국회에서부터 환노위 간사로 참여하게 된 것도 변수로 꼽힌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이라는...

2018-04-09 10:26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3당 원내대표 방문…“최저임금제 개선ㆍ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급”

고려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뤄졌다. 박 회장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인력난으로 어쩔수 없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은 내외국인간의 임금역전현상이 일반화되는 추세”라며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여금과 숙식비...

2018-04-04 15:30
삼성, 연봉킹 휩쓸어..권오현 연봉 중소기업 평균매출 5배

2일 공시된 2017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권 회장은 급여 18억4000만 원, 상여금 77억1900만 원, 일회성 특별상여금 148억2100만 원을 받아 총 243억8000만 원을 받았다. 이는 2016년에 받은 66억9800만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보수총액이다. 이로써 권 회장은 2015년부터 3년 연속 CEO 연봉 1위자리를 지켰다. 이는 웬만한 중소기업 매출의 5배를 넘는 액수이다....

2018-04-03 09:14
[뉴스 더보기]최저임금 산입범위 다툼 ‘시즌 2’ 예고된 까닭

고용부가 현행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입 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서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고용 취약계층에선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러다 보니 경영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

2018-03-22 10:00
[키워드로 보는 이슈] 일본 기업 잇따른 임금 인상…인플레이션 목표 이룰까

주요 기업들이 이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임금인상은 중소기업을 포함해 일본 전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일본은 낮은 물가상승률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지난 9일에도 BoJ는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밑돌아 금융 완화책을 지속하겠다는...

2018-03-15 07:53
[경제리포트] 경영계 “고액연봉자 임금까지 늘리는 최저임금제, 반드시 개선해야”

거의 모든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당한 규모의 숙식 관련 수당 및 현물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그 성격상 임금(혹은 금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은 더 커진다. 반면, 상당수 주요 선진국은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팁까지 산입하는 국가도 있다....

2018-03-09 10:18
결렬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 경총,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야"

경총은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반대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지연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비합리적인 제도로 인한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경영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2018-03-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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