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노동 특위도 같은 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정부와 여름철 대비 폭염·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노동 특위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부 등 현안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5초만' 안전캠페인 등 현장중심 중대재해 예방활동 실적과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동서발전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지속적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전 사업장에서 '작업 전, 5초 동안 기다림 및 주위환경 둘러보기’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잠깐! 5초만'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작업 전 회사 고유 안전 구호...
그 결과 3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0건'을 달성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올해 이른 무더위 때문에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여건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의 안전수준 유지에 더욱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완벽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유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공표 합리화
경총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완화(20시간 → 12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안법에 따라 이미 공표된 중대산업재해는 중복 공표되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 위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0시간의 안전보건교육 이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주요 후보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입법을 가로막고 대통령은 야당 입법에 거부권으로 대항하는 밑그림이 쉽게 그려진다. ‘거부(veto) 민주주의’ 폐해가 민생을 어지럽히지 않는다고 장담할 길이 없다.
입법부의 소용돌이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법원이 불법...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 따르면 재해 발생 시 무조건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법적용 기업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각호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 중 첫 번째로 규정된 것이 바로...
협약을 통해 양사는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SCC) 인증을 받은 우량 기업에 보험료 할인하는 중대재해 보험상품 신규 개발 및 보급 추진 △중대재해 발생 시 SCC 인증 기업에 대한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 전담팀’의 현장 출동 등 신속 대응 및 민⋅형사 법무서비스 제공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산업별, 지역별 공동 순회 설명회⋅교육⋅세미나 등을...
노동당국 역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사망한 근로자들의 한 대형 건설사의 하청업체 직원들로 알려졌다.
한편 운문댐에서는 2021년 2월에도 취수탑 내진공사를 하던 30대 잠수부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잠수부는 고압 공기압축기(콤프레셔)를 이용해 모래를 제거하던 중 갑자기 쏟아진...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건·환경 분야의 규제가 현장과 맞지 않거나 과도하면 근로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기업의 법령 준수 노력을 더욱 어렵게 해 사고예방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기업들은 근로자 안전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중대재해 예방과...
회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AI 산업 발전에 따른 데이터센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화재와 재난에 대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해야 하는 시설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국내 데이터센터는 화재에 취약하고 열폭주 위험이 있는 리튬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과거 데이터센터...
이와 함께 최근 ESG 경영,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탄소배출량 감소, 친환경 소재 접목 등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ESG 역량 강화까지 지원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이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의 만족도와 성과가 높은 대표적인 모범 지원사례로 평가받고...
지난해 여야 합의 불발로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도 재추진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한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이전...
넥센타이어는 안전보건경영 선포를 통해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확산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경영 의지를 표명했다.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 “안전보건경영선포 및 안전문화 실천 서약을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을 스스로 찾아 개선하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번 SCC 인증 획득은 원청과 하청이 안전보건체계 구축 적정성 검토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했음에 의미가 있다.
변홍열 동국제강 기획실장은 “동국제강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사내 수급사로 확산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기업’이라는 비전 달성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전KDN은 국내 최초로 적용한 KOSHA Guide의 5회 세탁 시 ±5% 수축률 기준으로 향후 국내 방염작업복 제작 관련 질적 향상은 물론 현장 작업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효과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17년 연속 중대재해 무재해 달성과 안전문화 확산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현장 작업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중심 산업 안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정 △산재예방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확대를 통해 산재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주요 훈련 내용은 △작업중지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 방지 조치 등이다. 잠재적인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대응계획 수립과 실행을 통한 인적, 물적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동부건설은 3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0건'의 기록을 세우고 있다. CEO를 비롯한 전 임원이 매월...
이후에도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자 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지난달 조선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조선소 감독 점검과 강선 건조업 안전보건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5월에도 화재 사고로 2명이 숨지는 등 올해 총 13명의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규제혁신인 만큼,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5월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기업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가장 먼저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