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단체들은 최근 중기중앙회에 현대차와 기아를 대상으로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중앙회는 관할 정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조정은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제도다. 대형유통업체의...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관문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심의위)가 오는 13일에 열린다. 다만 이번에 심의위가 개최되더라도 첨예한 사안인 만큼 몇 차례 회의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은 적다.
1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지난해 12월 30일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의 공식 개최 요청에 따라...
중기부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논의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으며 준비 기간, 참석자 일정 조율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둘째 주에 개최하기로 했다.
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중고차단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신차판매권 부여 등 양측간 의견 차이로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협상 결렬은 양측간 사안에 대한 큰 인식 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 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삼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매매업계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한 2019년 2월 8일부터 본격화된 지 2년 10개월이 지났다. 또한,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 시한 기준(2020년 5월 6일)은 1년 7개월이나 지난 상황이다. 특히 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돼 완성차업계 등 대기업의 진입이 가능한 상태다.
중고차 시장을 대기업에 개방하는 문제는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완성차ㆍ중고차 매매업계가 상생 협약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현재 이 문제는 법정 결정시한을 1년 7개월 넘긴 상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중고차 시장의...
이어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 추천 여부를 9개월간 검토한 끝에 중고차 판매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3개월 동안 상생협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으나 매집 제한, 신차판매권 부여 등 양측간 의견 격차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중고차 시장(중고자동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가 결론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자동판매기 운영업, 간장제조업, 등 8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2013년 이후 6년간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막혀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특히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탈락할 경우 중고차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안병열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시장에서 연식이 낮은 무사고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완성차 업계가 들어서면 제한 없이 전량 차량을 매입할 것”이라며 “좋은 중고차는 대기업이 판매하고 상대적으로 나쁜 차량은...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가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결정할 경우 현대차 등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향후 5년간 다시 제한된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 개시와 인수, 확장이 제한됐다. 2019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되면서 기존 중고차업체들은 다시 한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중고차 시장 개방 사안은 지난 9월 10월 을지로 위 주관 ‘중고자동차 산업발전협의회’의 최종 결렬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 산하 ‘생계형 적합업종지정 심의위원회’로 넘어온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끊이지 않는 허위 미끼 매물을 비롯해 침수ㆍ사고 차 판매와 주행거리 조작 등의 성능·상태 조작, 조직적인 강매 등 후진적이고...
송모 씨가 17억4000여만 원을 김 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김 씨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수행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수행원들을 동원해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한 받아낸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다만 신용카드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 보험사의 헬스케어 광고 같은 부수적인 사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광고는 반드시 내부 심의와 각 금융업권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상품 광고 주체와 내용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를...
KAMA는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ㆍ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중고차 판매업은 2019년 2월 신청한 뒤 2년이 넘도록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중고차매매 단체들의 불참으로 중고차 상생 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된 것은 상생협력 방안...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반대와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던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연) 조합장이 농성을 중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7일 정부 대전청사 앞에서 장세명 한국연 대구조합장이 농성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그는 19일부터 27일까지 아흘간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이날...
박영선 장관은 국감에서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 중고차를 관리하게 되면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도 차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어서 좋고, 중고판매업도 그동안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판매업에 진입해서 이익을 낸다고 하면 이 일은 성사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국감에서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 중고차를 관리하면 현대ㆍ기아차 입장에서도 차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어서 좋고, 중고판매업도 그동안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대차가 중고차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내야겠다고 하면 이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기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전국연)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완성차 제조업체의 기망적 행태 및 중고차 시장 진출 계획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다시금 촉구했다. 지난 7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공동으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다.
전국연은 “완성차 제조업체의 중고차 판매 시장 진출을 허용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