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사례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고용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고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적발했다.
또 범행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쌍방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무자격자 2명도 적발했다.
중개보조원이...
특히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에게는 월세,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서를 이중으로 발급하는 유형의 부동산 사기 사건이 이어져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와의 계약 △공부상 소유자 및 권리관계 확인 △모든 거래 금액은 매도인 또는 임대인 계좌에 입금 등 거래...
매물실명제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시행한 '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본인인증'의 경우 연내 모든 대표중개사와 소속 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본인인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물실명제는 공인중개사의 명의도용을 방지하고자 시행한 정책이다. 이전에는 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거나 가명을 사용할 경우 개인별 페널티 이력관리에...
이것을 규격화 해주는 사무보조원을 공인중개사들에게 파견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은상 ‘부동산도서관’ 대표는 이름만으로는 짐작하기 어려운 자사의 서비스를 이렇게 설명했다. “상업용 빌딩을 거래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이같은 정보 규격화”라고도 했다.
중소형 상업용 빌딩 정보업체인...
직방은 공인중개사는 물론 중개보조원까지 모두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치는 매물광고 실명제 강화를 비롯해 빅데이터를 통한 매물 검증 등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매물광고 실명제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된 사람만이 매물을 광고할 수 있는 제도다. 직방은 기존에도 대표 공인중개사에게만 아이디를 발급하고,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 및...
현재 공인중개사 2명, 중개보조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부산지점은 해운대구·수영구·남구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향후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형태는 본점인 트러스트 부동산중개와 동일하다. 중개업무는 트러스트 부산 부동산중개의 공인중개사가, 법률자문은 트러스트 법률사무소가 담당한다. 소비자는 트러스트 부동산을 통해 중개와...
회사 측은 트러스트 중개법인은 2016년 1월 개설 등록을 마쳤고 현재 공인중개사 1명, 중개보조원 6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개법인의 대표 공인중개사인 사수경씨는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 사수경 대표 공인중개사는 중개법인 등록 때부터 트러스트에 합류한 인물이다.
트러스트는 앞으로 중개법인을 통해 중개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 안심번호를 사용하면 통화 내역 기록이 자동 저장되는 안심녹취서비스, 등록관청에 정식 사전 신고된 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만이 직방에 매물광고를 올릴 수 있는 매물광고 실명제 등이 제공된다. 이용자가 직방 앱에서 확인한 매물정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눌러 전화 상담을 마치면 스마트폰 상에서 통화 내용에 대한 설문에 바로 응답할 수...
매물광고 실명제는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을 근거로 한 정책으로 등록관청에 신고 된 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만이 직방에 매물광고를 올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제공한 정보만이 직방에 소개됨으로써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는 줄어들 게 된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또한 믿을 수 있는 매물정보를 통해 원하는 방을 쉽고...
개정·시행되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때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할 사항을 의무화한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우선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예방을 위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 광고가 금지된다.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이름,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위반하는 경우 50만원 과태료를 받도록 했다.
또 중개업자가 업무정지...
개정·시행되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때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할 사항을 의무화한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는 1년...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 등을 통해 중개업무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자격증 대여 사례가 2건 있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사항 사례 (미교부, 미보관, 서명 날인 누락 등)가 17건 확인됐다. 고용인 미신고 사례, 수수료율 미게시...
이후 중개보조원으로 부동산 업계에 첫 발을 디딘 후 2003년 제 1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 본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길로 들어섰다.
“퇴직 후에는 부동산만큼 재미있는 일이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가장 큰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행복과 보람을 느꼈기 때문에 열정을 쏟을 수 있었죠”
그는 단순히 중개업에 매진하는 차원을...
협회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중개사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운영하거나 부부끼리 운영하는 업소가 늘고 있다”면서 “이를 미뤄 볼 때 전국의 중개업자들이 다소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회 측은 이에 대한 정확한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택경기가 좋던 해든 좋지 않던 해든 매년 1만5000~2만여 곳이 폐업을 하고 다시...
첫 결혼에 실패하고 사귀던 여자친구에서 아들을 얻으면서 가드너는 연구실 보조원 수입으로는 생계를 감당할 수 없어 의료기기 영업일을 시작한다.
우연히 만난 주식 중개인을 통해 주식 중개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가드너는 의료기기 영업을 접고 주식 중개인 연수과정에 등록한다. 일분일초를 아껴가며 연수를 마치고 출근했지만 곧 학력을 이유로 해고되고...
게재, 시·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토지정보시스템(KLI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게재해 시민 홍보를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세물건을 유인하기 위해 전세값을 올리는 행위, 중개수수료 웃돈 수수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미이행 등의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중개보조원의 과도한 채용도 금지된다. 기획부동산 등이 텔레마케팅을 위해 중개보조원을 수십명, 수백명씩 고용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중개사고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중개보조원 수를 개인 사무소의 경우 5명, 법인의 경우 10명 안팎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실거래가 신고 처벌제도를 개선해 중개거래를 마치 직거래...
위반 사례는 중개보조원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명 날인 누락 9건, 확인 설명 소홀 5건, 간판 성명 미표기 5건 등이었다.
또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도 각각 2건이 적발됐다.
형사고발 대상인 무자격 영업도 3건, 등록증 대여와 유사명칭 사용도 각각 2건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
등록증을 대여한 자는 등록취소, 무자격 영업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 유형으로는 자신의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동업의 형태로 중개업을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