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감원, 시중 은행의 준법 감시인, 은행연합회가 참여하는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 통제 준수 문화의 정착을 위해 내부 통제기준 실효성 강화, 준법 감시부서 역량 제고하고 내부 통제 준수 문화 정착...
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에 (대표의 부인이 지분을 가진 곳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세세한 사항은 없지만 이해충돌 여지가 있으면 피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다”며 “대표가 최종의사결정권자이긴 하지만 그 전에 각종 위원회, 컴플라이언스를 거치면서 충분히 검토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조사 후 리 대표의 자본시장법 등 위반...
금감원, 이달 28일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준법감시인·학계 등 외부위원 8명 참여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현황 및 시장 잠재 리스크 등 논의 예정
금융감독원이 테라ㆍ루나 사태의 후속 조치로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꾸린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임 첫 행사로 지난 13일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관계자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규정과 달리 비금융회사의 경우 상법을 준수하지 않은 데 따른 제재가 없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준법지원인을 두는 것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구성에서도 회사 규모마다 차이를 보였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서 2인 이상...
이어 “2020년 7월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은행장이나 경영진, 준법감시인 등이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임원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강화를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감원 매년 저축은행 감사 및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권 워크숍' 개최해 왔다. 저축은행 산업 동향 및 업계를 둘러싼 영업 및 규제환경의 변화를 점검하고 검사운용 방침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내부통제 제도 운영실태 및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업계와 공유하기도 했다.
컴플라이언스 대상이란 증권, 선물회사의 자발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회원사 내부통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이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바람직한 준법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회원사 및 준법감시인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손 이사장은 “공정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빗썸의 경우 △기존 금융권 출신의 준법감시인 선임 △가상자산업계 첫 준법경영 국제표준 획득 등을 추진하며 관련 서비스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고객의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통합고객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금법의 일부 규정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허 대표는 "원화마켓 신고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