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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서승환 장관 “과도한 정부개입 줄여 시장기능 복원”

서 장관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주택임대 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상 인센티브와 의무를 함께 부여하여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하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2013-04-01 17:31
朴근혜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내달 1일 발표…DTI 등 금융규제 완화 제외

민간의 임대 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할 경우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준공공임대'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1순위 자격을 현행 무주택자와 소형 주택 보유자에서 유주택자에게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DTI 등 금융 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2013-03-31 16:52
박근혜 정부 첫 종합부동산대책 내달 1일 발표

다주택 보유자를 임대주택 공급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준공공임대'도 도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준공공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수준과 임대료 인상률(연 5%선) 제한에 동의할 경우 세제감면과 기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민간 임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재산세·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과...

2013-03-31 10:02
[거래소 공공기관 유지 배경과 반응]“아쉽다…변화 기대”

거래소는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거래소는 2009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2항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에 해당돼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2013-01-31 18:10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체육·복지 관련기관 등 19곳 ‘미흡’

공기업 중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이 전체의 72.7%(16곳), 준공공기관은 48.2%(39곳)로 점차 고객중심 경영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보통’수준 이하 기관이 전체의 52.9%(37개)를 차지해 고객중심 경영활동 확산 유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2012-12-30 12:00
[스페셜리포트]'낙하산 인사'때문에 새우 등 터지는 공기업

그의 용퇴에도 거래소는 여전히 준공공기관으로 남아 있다. 또 지난 2008년 부터 임명된 총 15명의 거래소 임원 중 13명이 내부 승진자가 아닌 정부나 외부기관에서 영입된 인물이다. 이들 대부분은 업무와 관련 경력이 없는 인사다.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최우선 조건은 업무와 성격 그리고 구성원들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2012-10-31 11:31
‘준공공임대주택’도입 추진…매년 3만가구 공급

정부가 대도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민간의 매입 임대주택에 세제나 기금 혜택을 줘 대도시 등 임대주택 수요지에 공급을 늘리는 대신 임대료 상승 제한 등 일부 공공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매년 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2012-08-06 08:32
한국거래소, 첫 내부 상임이사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9년 준공공기관 지정이후 7개 상임이사 자리에 전부 외부인사로만 채워졌었다. 근 임원은 이사장 1명, 본부장 5명, 감사위원 1명으로 7명 모두 외부인사여서 낙하산 일색의 관치금융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었다. 이번 주총에서 거래소는 상임이사 3명과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 1명 등 총 5명을 선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임기가...

2012-03-23 09:23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어느 은행원의 항변

준공공기관인 금융기관 직원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무능력한 고연봉의 일부 직원들도 있지만 다른 기업들도 그런 사람들이 없진 않을테지요. 제조업들은 규모의 경제가 성립되지만 금융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상품가격에 마진을 높게 책정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사상최대이익을 내고 성과급 잔치해도 이것을 꼬집는 사람은 크게 없더군요. 해외에서 잘나가면 다...

2011-10-14 10:56
재정부, 공공기관 고졸 채용 확대키로

재정부는 최근 한국전력, 기업은행,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준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0개 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고졸 채용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기관들은 채용 정원이 정해져 있어 고졸 출신을 늘리면 다른 쪽 정원을 줄여야 하고, 병원과 같은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기관은 고졸을 사실상 뽑기 어렵다는 내용의...

2011-07-27 06:42
아파트 관리업체 53%가 등록기준 미달

감사원은 또 재개발ㆍ재건축, 복지단체, 각종 회원권 발급 업체 등 '준공공부문'의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준공공부문의 외부감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 수행했다. 향후 감사원은 준공공부문의 업무 과정을 주민의 요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2011-01-26 18:49
[스톡블로그]국내 유일 증권박물관 왜 명동 아닌 일산에?

세월이 흘러 현재한국거래소는 방만 경영 문제와 정치적 이유로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금투협은 여전히 국내에서 가장 유일한 공룡협회로 남아 국내에서 가장 돈 많은 협회 중 하나로 군림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금투협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투자자교육에 열의를 태우고 있지만 그 열의가 2005년에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010-12-28 11:52
[국감]고액 연봉 거래소...사회공헌활동은 '인색'

조 의원은 "상반기 미소금융 지원 차원에서 250억원을 지원 한 일이 있지만 이는 단기성 공헌활동이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가 지난해 준공공기관에 지정된 만큼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0-10-14 18:14
네이버! 올해 말 오버추어와 계약해지!

http://adad114.tistory.com 전화문의:02-2624-1126 이메일: pk@ampm.co.kr 마케팅 전문가 강성원 과장 이력 소속: (주)에이엠피엠글로벌 온라인/오프라인 광고경력 - 4년차 매일경제 MBA 수료 - 마케팅 과정외 6개 전문과정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광고기획과정 수료 준공공기관 광고담당자 -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어촌어항협회 오버추어 프로페셔널 자격증 획득!...

2010-08-31 12:12
[신동민의 톡톡 증권가] 거래소와 교각살우(矯角殺牛) 교훈

증권가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소의 뿔 모양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교각살우(矯角殺牛) 사자성어처럼 공공기관 지정 이후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내용보다 형식에 얽매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김봉수 이사장이 취임 이후 조금씩 개혁의 물결이...

2010-07-22 15:56
전문가에게 듣다 - 온라인광고, 전략없이는 실패뿐!

*주요 경력 온/오프라인 경력 4년차 매일경제 MBA 수료 - 마케팅 과정외 6개 전문과정 /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광고기획과정 수료 준공공기관광고담당자-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출판인회의 온라인광고와 마케팅관련 초청강사 - 책을 만드는 사람들 주최 개인카페 : http://cafe.naver.com/fg86h56y 연락처 : 02-2624-1126 최근 국내외 기사들을 보면...

2010-06-17 17:22
전경련 "준공공부문은 개혁의 사각지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준공공부문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중앙정부 주무부처보다 준공공기관이 비대해 진데다가 기관간 기능과 사업영억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도 준공공기관들이 사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27일 동국대 곽채기 교수(행정학과)에 의뢰해 작성한...

2009-07-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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