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준공공부문은 개혁의 사각지대"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분석 및 혁신방안' 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준공공부문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중앙정부 주무부처보다 준공공기관이 비대해 진데다가 기관간 기능과 사업영억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에도 준공공기관들이 사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27일 동국대 곽채기 교수(행정학과)에 의뢰해 작성한 '우리나라 준공공부문의 실태 분석과 혁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 민영화나 민간 위탁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준공공기관이 정관상 설립 목적 사업을 확장하거나 출자회사 등을 신설함에 따라 규모가 비대해진데다, 기능의 중복도 많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준공공부문은 기관의 수, 예산, 인력 등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말 현재 우리나라 281개(준정부기관 77개, 기타공공기관 204개) 중앙정부 준공공기관의 예산은 총 175조4000억원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901조1000억원)의 19.5%, 중앙정부 일반회계예산(156조5000억원)의 112.1%에 해당할 정도로 큰 규모다.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은 394개로 파악되고 있지만, 총괄적인 관리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출자·출연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례에 의해 손쉽게 설립되며, 일부 기관은 아예 조례 규정도 없이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준공공부문은 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로부터 일정한 업무를 위탁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아 비상업적인 공익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된다.

아울러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는 준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수를 늘리려는 주무부처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정관의 설립목적사업을 확대하고 출자회사를 신설함으로써 준공공부문의 규모가 커지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자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또는 자회사 등 기관 신설의 타당성을 사전에 제3의 기관에서 점검하는 '제3자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준공공기관의 규모가 커지면서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이 늘어났고, 이는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에 대한 2007년 재정지원(출자, 출연, 보조금) 규모는 17조9611억원으로 중앙정부 일반회계예산(156조5000억원)의 11.5%에 해당했다.

또 중앙정부 준공공부문의 수입으로 법정부담금(2007년 14조3650억원)중 5조6691억원(전체 부담금의 39.5%)이 지원됐고, 사회보험료(2007년 44조9099억원)도 준공공부문의 운영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줄이려면 준공공기관의 규모와 역할 확대를 통제하는 한편, 부담금의 설치 또는 존속 여부와 공공기관 운영을 연계시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준공공부문이 민간부문과 경쟁시장을 형성하고 있거나, 민간부문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보고서는 또 준공공기관은 검사·검증기술 개발과 보급, 사후 통제 활동에 역점을 두면 된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려면 인력과 자산규모에 대한 자료 파악, 전반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선결 과제라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가칭 '지방정부 준공공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간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상시적인 지방정부 준공공부문의 개혁시스템 구축과 함께 사업 영역의 조정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